[오늘의사설] 북핵 폐기 등 성의있는 조치가 먼저…제재 완화, 한·미 훈련 중단은 안 돼

[오피니언타임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언론들은 “남북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 없는 남북관계 개선은 의미가 없다”며 신중한 대응을 조언했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핵을 고수하는 가운데 올림픽이 끝나면 국제사회의 제재·봉쇄는 더 강력해지게 돼 있다”면서 “김정은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 정부를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중앙일보는 “한반도 위기는 대화로 푸는 게 대원칙이지만, 문제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고, 매일경제 역시 “문 대통령 방북 초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한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북측 고위급대표단과 오찬을 갖고 있다. ©청와대

△매일경제: 文대통령 방북보다 더 중요한 방북여건 만들기

매일경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자신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초청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정상회담 카드는 예상됐던 내용이라도 파격적이다. 김 위원장이 2012년 통치 체제의 전면에 나선 이후 핵과 미사일 개발로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실컷 고조시키다가 느닷없이 던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매경은 “남북정상회담을 성과 있게 이뤄내려면 남북 관계 개선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협조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두 축의 수레바퀴처럼 남북 대화만큼이나 북·미 대화가 원활하게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어떤 이유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양국 간 굳건한 신뢰가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앙일보: 눈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

중앙일보는 “분단 73년간 남북한 최고지도자는 두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 한반도는 물론 세계 정치 무대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이 갖는 무게와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은 북핵 대치로 한반도 위기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전쟁의 벼랑 끝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다”고 평가했다.

중앙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군사적 옵션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전면전으로 비화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길 기대한다. 문제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국제 봉쇄의 탈출구로 삼거나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金 회담 제의에 신중 대처한 文, 북핵 폐기가 최우선이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뿐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는 합의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그에 준하는 약속을 내놓거나, 최소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미·북 회담에 나가겠다고 사전에 합의돼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바라는 대로 북핵 폐기 회담과 남북 회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으로선 북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북이 과거처럼 핵 무력 완성 시간을 벌면서 그 중간에 대북 제재를 이완시켜 볼 계산이라면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한국 정부도 그런 대화를 주선하겠다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남북 정상회담, 核 성의 있는 조치가 먼저다

서울신문은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에 너무 집착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려다 미국과의 공조에 균열을 일으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한 걸음씩 전진해야 한다. 북한은 최소한 핵·미사일 발사 동결에 버금가는 조치를 국제사회에 선언하지 않고서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는 길을 열기 어렵다는 점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주요 신문 2월 12일 사설>

경향신문 =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환영한다 / 아베 총리의 도 넘은 내정 간섭 발언을 규탄한다 / 경영실패해놓고 한국 정부에 손 벌리는 GM

서울신문 = 남북 정상회담, 核 성의 있는 조치가 먼저다 / 한국GM, 정부 지원 요청 앞서 경영 투명성 높여야 / 무상교복 수용, 지자체 퍼주기 경쟁 불씨 안 돼야

세계일보 = 남북정상회담하려면 北의 '비핵화' 여건 조성도 중요 / 눈덩이 국가채무, 그리스 '반면교사'로도 부족한가 / 귀족노조 먹여 살리는 한국GM 혈세 투입은 안 된다

조선일보 = 金 회담 제의에 신중 대처한 文, 북핵 폐기가 최우선이다 / 국정원장이 또 본분 벗어나 對北 뒷교섭 중인가 / 성희롱 문제까지 내로남불이라니

중앙일보 = 눈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 / 평창, 스포츠와 문화의 감동 드라마로 순조로운 출발 / 포항 여진보다 늑장 재난 문자가 더 두렵다

한겨레 = 이젠 정말 한국이 한반도의 '운전석'에 앉을 때다 / 보수야당의 저열한 '김일성 가면' 공세 / 조기경보 구멍 드러낸 포항 지진 '늑장 재난문자'

한국일보 = 한반도 정세 가를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ㆍ북미 대화에 달려 / 열기 뜨거운 평창올림픽, 남북 평화와 화해의 가능성은 보였다 / 7분이나 늦은 지진발생 문자 무슨 소용 있나

매일경제 = 文대통령 방북보다 더 중요한 방북여건 만들기 / 7번 수술 끝에 첫 금메달 딴 임효준, 이것이 스포츠다 / 공모절차 들어간 한수원 사장에 탈원전인사는 안된다

한국경제 = 北 핵포기 없는 남북 정상회담 의미 없다 / 1조원 넘게 후원한 대기업 모습 안 보인 평창 개막행사 / 구글에 백기 든 우버…공유경제 지재권 분쟁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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