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맹정주/ 블로그] 평창올림픽이 시작됐다. ‘세계인의 축제’인 이번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은 국민 모두 똑같을 것이다. 이 대회를 계기로 우리의 국격(國格)과 동계스포츠 수준이 한 단계 레벨업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매한가지일 것이다.

문제는 ‘축제’인 올림픽을 보면서 불편하게 느끼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1월초 북한의 올림픽 참가선언 이후, 북한의 선수단 파견에 대한 남북 협상에서부터 김정은 동생인 김여정과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등 북한의 고위급 인사 방문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저자세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남북대화를 불씨 삼아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을 이끌어내 핵위기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간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런데 과연 남북대화로 미북간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순진한 발상이다. 아마 북한도 그렇게 생각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평창에 내려오고, 평양에 대통령을 초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평양에 전기가 나가고, 기름이 부족하고, 식량이 떨어져가고 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평양이 힘들다면 다른 지역은 더 할 것이다. 김정은은 대화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한편, 한미간 갈등을 유발하여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지난번 미사일 도발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잠잠하다고 해서 위기가 해소된 것이 아니다. 그동안에도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다. 지금도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드러나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 펜스(Mike Pence) 부통령은 방한 중, 탈북자들을 면담했고, 천안함을 관람했다.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제 ‘인내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내의 시대’가 끝나면 다음엔 무엇이 오는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비핵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이 우리나라와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임은 명백하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의제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용인하려는가. 정상회담을 해서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어찌해야하는가?

올림픽이 끝나면 잠복했던 위기가 현실로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과 위기를 맞을 각오를 굳건히 해야 한다.

정부는 군사·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 있을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맞추어 UN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를 흔들림 없이 강하게 밀어부쳐야 한다. 김정은이 견디지 못해서 비핵화 협상에 나오게 해야 한다. 북한 공격에 대비한 핵 대피훈련을 실시해야한다.

사회불안 조성을 걱정하면서 핵 대피훈련을 안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와이도, 일본도, 런던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하는가? 위기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단합이다.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다. 헌법 개정을 연기하자. 국론을 분열시키면서까지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향후 수 십 년간 국가의 기본이 될 헌법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회 안에서, 그리고 국회 밖에서 활발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져야 한다.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 아닌가. 대통령 임기가 4년 이상 남았는데, 우선 눈앞의 위기를 넘기고 나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최근 ‘다키스트 아워’(Darkest Hour)라는 영화를 관람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하는 영화였다. 우리나라는 지금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히틀러(Hitler)에 굴하지 않고 “나에게는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이외에는 내놓을 것이 없다”면서 국민을 단합시켜, 나라를 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Winstern Churchill)의 리더십 말이다.

 맹정주

  전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

  전 국무총리실 경제행정조정관 

  전 강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