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최서원)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등 20개 혐의 가운데 16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향후 ‘박근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죄질이 무거운데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주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도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최씨의 뇌물 액수가 72억원에 이르는데다 국가에 큰 혼란을 준 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일으킨 국정 농단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1심 재판은 2016년 11월 최씨의 구속기소 이후 장장 1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비롯, 총 114차례 법정 공방 끝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조선일보: 최순실 징역 20년, 국정 농락에 대한 엄중한 심판

조선일보는 “최씨가 주도한 국정 농단으로 인해 정권의 도덕성과 국가 리더십이 붕괴했고 장기간에 걸친 국정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렀다”며 “최씨가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과 충격은 이만큼 막중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조선은 “최씨의 국정 농단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최씨가 수년간 나라를 휘저으며 불법과 비리로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동안 경찰·검찰·감사원·국정원 등 국가 사정기관들은 일절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수많은 관료 중에 자리를 걸고 직언한 사람이 단 한 명 없었다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국정 농단 ‘비선’ 최순실에 징역 20년 중형은 자업자득이다

중앙일보는 “이번 국정 농단 단죄를 계기로 이른바 정권마다 비선 실세가 등장해 권력이 사사로이 행사되는 후진적 관행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남았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혐의가 13개나 겹친다. 법조계는 최씨에 대한 중형 선고가 국정 농단의 공모관계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최순실 중형 선고, '국정농단' 단죄 신호탄이다

한겨레는 “이번 선고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주범에게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다는 사법적 의미를 뛰어넘는다”며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헌법적·형사법적 단죄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회적·역사적 의미는 그 무엇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 성격도 띤다”며 “두 사람이 공범으로 돼 있는 상당수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주요 신문 2월 14일 사설>

경향신문 = 최순실 20년 선고,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다 / GM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를 우려한다 / 바른미래당이 헤쳐가야 할 미래

서울신문 = '국정농단' 최순실 20년형 무겁지 않다 / 부실 경영 한국GM 살길은 뼈 깎는 구조조정뿐 / 무역에선 한국이 동맹 아니라는 트럼프

세계일보 = 최순실 重刑 선고, 비선 전횡 없도록 '역사의 거울' 삼자 / 김정은, '화해와 대화' 승화시키려면 핵 단추 내려놔야 / GM 군산공장 폐쇄… 다른 車는 괜찮은가

조선일보 = 최순실 징역 20년, 국정 농락에 대한 엄중한 심판 / GM 군산공장 폐쇄, 제조업 한국 탈출 신호탄일 수 있다 / 바른미래당, 북핵 위협서 어떤 원칙으로 나라 지킬 건가

중앙일보 = 경영 실패와 귀족 노조가 합작한 GM 군산공장 폐쇄 / 국정 농단 '비선' 최순실에 징역 20년 중형은 자업자득이다 /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장악한 김명수 법원

한겨레 = 최순실 중형 선고, '국정농단' 단죄 신호탄이다 / 군산공장 폐쇄한 GM의 무책임한 '벼랑 끝 전술' / 바른미래당, '정체성과 노선' 분명히 보여줘야

한국일보 = 법의 엄중함 보여 준 최순실 20년 중형 선고 / 북핵 대화로 미국을 견인해야 할 무거운 과제 /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정부 지원 노린 협박인가

매일경제 = 최순실 중형선고, 국정의 무게와 투명성을 되돌아본다 / 한국 자동차산업에 경종 울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 미래개혁 내걸고 출범한 바른미래당의 숙제

한국경제 = 미국, 이번엔 '호혜세'…對韓 통상 '코피전략' 심상찮다 / "힘 모아 규제 개선하자" 자구노력 벌이는 스타트업 업계 현실 / 삼성전자 연일 압수수색…먼지 날 때까지 털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