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통상압력 통한 ‘한국 길들이기’ 우려…기업 타격 최소화해야

[오피니언타임스] 미국 정부가 자국의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관세 폭탄’ 카드를 들고 나왔다.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한 12개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돼 뒷말이 나오고 있다.

미 상무부는 한국 중국 등의 철강 제품에 대해 ‘무역 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수입을 대폭 제한하거나 최소 53%의 관세를 물리는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트럼프는 오는 4월까지 구체적인 무역보복 방법을 정하게 된다.

문제는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 1위인 캐나다는 물론 7~9위인 일본 독일 대만은 모두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 3위국이지만 최근 미국의 통상공세를 보면 한국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미국은 앞서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언론들은 “사드 배치와 대북 제재 등을 둘러싼 한미 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통상압박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타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픽사베이

△한국경제: 통상압력 통한 미국의 '한국 길들이기' 본격 시작됐나

한국경제는 “미국이 이번엔 ‘무역 확장법’을 들고나오며 강력한 철강 수입 규제 방침을 밝혔다. 미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을 대폭 제한하거나 최소 53%의 관세를 물리는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 규정은 특정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고율의 관세와 함께 수입 물량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무부는 세 가지 철강 수입 규제안을 제시했는데, 이 중 어떤 안을 택하더라도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무엇보다 상무부가 관세 대상국으로 지목한 12개국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대미 철강 수출 1위인 캐나다는 물론 일본 독일 대만은 모두 여기서 빠졌다. 상무부는 12개국 선정기준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우호적 관계인 국가는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이번엔 철강 관세 폭탄, 美 우방 중 韓만 타깃 된 이유나 알아야

조선일보 역시 “문제는 미국의 주요 우방국 가운데 12개국 명단에 포함된 것은 한국뿐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정부는 군사 동맹국이고 FTA 체결국인 한국이 명단에 포함된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심각해지는 보호무역 파고는 하나의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규모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보복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한국 기계 부품에 최대 45% 관세를 부과하는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고, 세탁기 등에 세이프가드를 시행키로 했다. TV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미 주력 수출품에 대한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한·미 FTA 재협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 이번엔 철강규제, 미국의 ‘무역전쟁’에 맞설 대책 있나

경향신문은 “정부가 미국의 무역규제 파상공세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미 미국이 한국 철강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것이라고 지난해에 거론됐고, 상무부 권고안도 1개월 전에 백악관에 보고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무부 권고안이 나온 지난 17일에야 민관합동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도 ‘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자’는 원칙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타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미국의 무역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요 신문 2월 19일 사설>

경향신문 = 문 대통령의 남북대화 속도조절, 대화 모멘텀은 이어가야 / 연극계로 번진 성폭력, 이윤택을 향한 '미투' / 이번엔 철강규제, 미국의 '무역전쟁'에 맞설 대책 있나

서울신문 = "무역엔 동맹 없다"는 美, 당하고만 있을 텐가 / 남북 정상회담 신중한 접근 다짐한 문 대통령 / IMFㆍOECD가 바라본 한국 경제 현주소

세계일보 = 거세진 美 보호무역 공세… 우리 '경제외교' 안 보인다 / 평창 영웅들이 빛낸 불굴의 투혼, 이것이 올림픽 정신 / 청년 일자리 최우선 두라는 IMF 권고 새겨들어야

조선일보 = 이번엔 철강 관세 폭탄, 美 우방 중 韓만 타깃 된 이유나 알아야 / 文 대통령 '현 상황 남북 정상회담은 우물가 숭늉 찾는 격' / 아베 최근 對韓 발언 도 넘고 있다

중앙일보 = 스포츠의 감동 안겨준 윤성빈, 최민정의 쾌거 / "한국 기업들, 평창 겨울올림픽에 떨고 있다" / 설 연휴에도 늘어난 슬픈 노인 고독사

한겨레 = 트럼프 행정부 무역압박 막말, 이게 동맹인가 / 정상회담 서두르진 말되, 이젠 주도적 역할 나서야 / MB는 정말 '정권' 아닌 '이권'을 잡았던 건가

한국일보 = 북미, 신경전에 앞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답해야 / 설 연휴 국민에게 큰 기쁨 안긴 평창 승전보 / 휴일근로 수당 대신 휴가 보상 검토할 만하다

매일경제 = 文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냉정한 현실인식 / 雪上 불모지대에서 금메달 따낸 윤성빈의 집념과 도전 / IMF의 잠재성장률 1%대 추락 경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국경제 = 금메달 환호 뒤에는 묵묵히 지원해온 기업들 있다 / 통상압력 통한 미국의 '한국 길들이기' 본격 시작됐나 / 잠재성장률 1%대 추락 경고한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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