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1심 재판부, 최순실 사태 방조 책임 무겁다…언론 “사필귀정”

[오피니언타임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1심 재판에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우 전 수석이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과 관계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관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에 나서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일부 교육감 등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언론들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우병우 단죄는 사필귀정”이라며 “남은 재판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심판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캡처

△한겨레: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단죄는 사필귀정

한겨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등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비리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국정농단 사태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2016년 7월 언론보도가 계속돼 국회에서도 문제삼던 상황이었고,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이 대통령의 대기업 회장 독대와 출연금 요구 사실까지 말해줬음에도 진상파악이나 감찰도 않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법적 검토’ 문건까지 작성해 대통령의 진상은폐 시도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국정농단을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의 죄가 누구보다 막중하다는 사실을 법원도 인정한 셈이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 ‘국정농단 방조’ 책임 무겁게 본 우병우 실형 선고

한국일보는 “돌이켜보면 그가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에만 충실했어도 일개 민간인에 불과한 최씨가 비선권력으로서 국정을 농단하는 어이없는 사태를 막거나 적어도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도 ‘최순실을 몰랐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그에게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자신의 본연의 직무에 소홀했던 우 전 수석은 사적인 일에는 권한을 마음껏 남용했다.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의 강남 부동산 매매,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등이 제기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나서자 ‘민정수석실이 지위와 위세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방해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번 판결은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 전 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또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우병우 實刑, '최순실 국정 농단' 방치한 책임 무겁다

조선일보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 출신 전 청와대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씨가 권력 서열 1위'라고 진술했다. 그때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제대로 파고들었더라면 최씨 존재가 드러났을 것이고 국정 농단은 그 시점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2016년 11월 검찰에 소환됐을 때 기립해 있는 검사 앞에서 팔짱 낀 자세로 웃고 있는 장면이 촬영돼 국민의 공분을 샀다.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려 들고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정권 자체가 비참한 말로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 전 수석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주요 신문 2월 23일 사설>

경향신문 = 우병우 2년6월, 국정농단 책임에 상응한 단죄인가 / 북 김영철ㆍ리선권 방남, 평창 이후를 준비해야 / 이 정도 청사진으로 한국지엠 정상화 가능하겠나

서울신문 = 논란 속 김영철 訪南, 북핵 논의 뒤따라야 / 추악한 문화계 성폭력에 입 닫은 정부 / 정부ㆍ산은, GM 부실 규명하고 '먹튀' 막으라

세계일보 = 北 '천안함 폭침 주범' 평창 보내 제재 깨려는 것 아닌가 /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단죄, 사필귀정이다 /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될 GM 정상화 3대 원칙

조선일보 = 천안함 주범이 한국과 유가족 능멸하게 만들 텐가 / 우병우 實刑, '최순실 국정 농단' 방치한 책임 무겁다 / 또 정치가 개입하는 GM 사태, 대우조선 판박이 되나

중앙일보 = 이방카ㆍ김영철 온다 … 제재 강화하면서 대화 모멘텀도 살려야 / 경제학개론조차 무시하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폭주 / 문화계 '미투'가 드러낸 문화 권력의 민낯

한겨레 = 북 김영철의 예상 밖 '폐막식 참석'에 거는 기대 /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단죄는 사필귀정 / 강용주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 폐지로 이어져야

한국일보 = 북미 중재외교, 신중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 '국정농단 방조' 책임 무겁게 본 우병우 실형 선고 / 한국GM 지원, GM의 합리적 자구안 이행 확약 전제돼야

매일경제 = 이방카 방한, 안보ㆍ통상 한미간 긴장 풀 계기로 / 한국GM 실사에서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들 / 올림픽 크로스컨트리 5회 출전 이채원이 보여준 도전정신

한국경제 = "정부 못 믿겠다"는 철강협회의 이유있는 반발 / 주유소에 수소충전소 짓는 일본… 우리도 못할 이유 없다 / 지방의원 늘릴 거면, 국회의원 정원부터 줄여라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