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역대 5번째 대통령 검찰 조사, 안타깝지만 법의 엄중함 보여줘야”

“안타깝다, 그러나 원칙대로 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선이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재임 중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언론들은 “박근혜 1년 만에 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단죄의 도마에 오르는 불행한 역사가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배임, 직권남용 등 20여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씁쓸한 마음과는 별개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 채널A

△중앙일보: 참담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 검찰은 사법 원칙 존중해야

중앙일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쳐 간 바로 그 검찰청 포토라인 위에 섰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은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생존해 있는 이 나라 전직 대통령 네 명은 예외 없이 퇴임 뒤 검찰에 소환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에 불려 갈 때마다 그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던 국민 역시 참담한 마음으로 어김없이 반복된 역사의 현장을 지켜봐야 했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결국 MB도 포토라인… 이 불행한 사슬 어찌 끊나

세계일보는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배임, 직권남용 등 20여개 혐의를 받고 있다. 17대 대선 때 다스 등 차명재산을 재산공개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사안을 제외해도 최소 18개 안팎의 혐의가 남는다.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에 달한다는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등이 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자유한국당은 이번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이대지만, 정치권이 화급히 해야 할 숙제는 따로 있다. 현행 시스템에 어떤 구멍이 크게 나 있기에 불행과 수치의 권력사가 반복되는지를 살피고 그 구멍을 메우는 일이다. 정부 주도 개헌안이 나온 만큼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어떻게 손질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5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소환, 국민은 참담하다

서울신문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에 불려 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국민은 참담하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는 현실은 그 자체가 헌정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은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있었던 만큼 얼마간의 정치보복 논란은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를 향한 국민의 시선은 그리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검찰 출두 과정에서 그 흔한 지지자들의 시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도 상징적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3월 15일 사설>

경향신문 = 끝까지 거짓말한 이명박, 법의 심판 피할 길 없다 / 느닷없는 틸러슨 해임, 북ㆍ미 협상 흔들리면 안된다 / 택시료 인상과 다름없는 카카오택시 앱 유료화

서울신문 = 5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소환, 국민은 참담하다 / 대북 강경파 美 국무 임명, 북미 회담 차질 없어야 /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 원점에서 재고하라

세계일보 = 결국 MB도 포토라인…이 불행한 사슬 어찌 끊나 / 틸러슨 경질로 확인된 '트럼프 독주' 철저히 대비해야 / 손가락 두 개로 인류에게 '희망의 빛' 밝힌 스티븐 호킹

조선일보 = 이 前 대통령 출두, 제왕적 대통령制 고쳐야 마지막 된다 / 핵 원칙론자 美 폼페이오 등장이 북핵 협상에 던지는 의미 / 일자리 증가 8년 만에 최악, '최저임금 쇼크' 시작 아닌가

중앙일보 = 참담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검찰은 사법 원칙 존중해야 / '고용 쇼크', 일자리 정책의 파산 신호탄 아닌가 / 대북 매파 국무장관 지명에 담긴 엄중한 메시지

한겨레 = '정치보복' 말한 MB, 정치적 고려 없이 단죄해야 / 취업자 증가 10만명 '고용 쇼크', 앞으로 더 걱정이다 / 미 국무장관 전격 교체, '한-미 공조' 튼튼히 할 때

한국일보 = 혐의 일체 부인하는 MB에 법의 엄중함 보여 줘야 / 미국 국무장관 전격 교체 파장에 다각도로 대비하라 / 고용 최악 치닫는데 규제완화 지체는 여전

매일경제 = 김동연 경제부총리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 / 토지공개념 강화하겠다는 개헌안, 재산권 침해 우려된다 / 장애 극복하고 물리학계 한 획 그은 호킹 박사를 보내며

한국경제 = 최악의 고용 쇼크…국민 납득시킬 정부 설명 필요하다 / 세계경기 훈풍에서 홀로 멀어지는 한국 /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모델, 소비자 선택에 맡겨보자 [오피니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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