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4년간 연 1035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청년실업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 간 소득격차에 있다고 진단하고, 직접 돈을 줌으로써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취업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돈을 풀어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발상은 너무 단순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일자리는 늘릴 수 있을지 몰라도, 4년 뒤 어떻게 하겠다는 해법은 빠져있다. 게다가 정부는 총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10조원 규모를 넘을 전망이다.

언론들은 “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바람직스럽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매일경제는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만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늘리고 회사를 키우도록 해주는 게 고용 대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수십조 헛돈도 모자라나, 일자리 특단 대책 또 세금 뿌리기

조선일보는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 1인당 연평균 1035만원씩 4년간 한시 지원하는 내용의 일자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연간 9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목돈 마련 저축에 3년간 180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교통 불편 지역 취업자에겐 월 10만원 교통비도 준다.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세금 지원책이 망라됐다”고 전했다.

조선은 “이렇게 세금을 투입해 중소기업 일자리 18만~22만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적게 잡아도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단 대책’ 지시에 따라 나온 일자리 대책에 특단은 없고 고질적인 세금 퍼붓기로만 채워졌다. 노동개혁이나 규제 완화 같은 근본적 대책은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청년실업, 임기응변 아닌 근본책을 써야

경향신문 역시 “정부는 에코세대의 급증이라는 이유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에게 4년간 극단적인 ‘지원금 살포’에 나설 채비다. 그러나 정작 지원금이 끊긴 뒤의 대책에는 입을 닫고 있다. 발등의 불을 끄기도 급하다는 것이다. 장기대책은 ‘그때 가서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약속했고,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약속했다. 그러나 단기실적에 급급하다 모두 실패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산업구조나 노동구조 개편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 의지는 찾기 힘들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하지만 대책은 코앞의 현안에 머물고 있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 청년 일자리대책 세금만 낭비하고 끝나지 않게 하려면

매일경제는 “이번 대책은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풀겠다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또 한 번의 퍼주기 정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기업에 새 일자리를 만들 유인을 주기보다는 재정을 활용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을 직간접적으로 올려주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관행이 단순한 소득 지원 대책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봤다면 단편적인 접근에 다름 아니다”고 분석했다.

매경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2008년 이후 지난 10년만 따져봐도 23번째다. 어제 내놓은 대책도 이전 방안의 반복과 재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늘리고 회사를 키우도록 해주는 게 고용 대책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3월 16일 사설>

경향신문 = 청년실업, 임기응변 아닌 근본책을 써야 / 역대 최고 기록한 사교육비, 이대로 방치할 건가 / 기초 4인 선거구 막는 양당 기득권을 규탄한다

서울신문 = '북핵ㆍ평화 일괄타결' 더 고심해야 할 문제다 / "3년 내 2만 8000명 고용" 최태원의 약속 / 국가기록물 엄정 관리 만시지탄이다

세계일보 = 고용절벽 보고도 '반시장' 일자리 정책 고집하는가 / 남북정상회담 준비, '한 방' 노리는 과욕은 금물 / 강원랜드 부정합격 전원면직, 채용비리 뿌리 뽑는 계기로

조선일보 = 수십조 헛돈도 모자라나, 일자리 특단 대책 또 세금 뿌리기 / 외교부 없는 것이나 같은 韓ㆍ美, 북핵 협상 문제없나 / 역대 최고 私교육비, 이대로 계속 치솟게 방치할 건가

중앙일보 = 새 청년일자리 대책도 사중손실(死重損失)로 끝나지 않겠는가 / 북핵 원샷 해법에는 확실한 검증이 필수조건 / 사교육비 또 최고치…"공교육 살리겠다"는 공약 어디갔나

한겨레 = 권한 다툼 속에 산으로 가는 '검찰 개혁-경찰 쇄신' / '채용 비리' 철퇴 내린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 청년고용 대책, '비용 대비 효과'가 중요하다

한국일보 = 정상회담 준비위, 과욕을 경계하라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하다 / 일자리 대책, 현실정합적 보완책 병행해야

매일경제 = 청년 일자리대책 세금만 낭비하고 끝나지 않게 하려면 / 한국GM 노조 '임금동결' 경영 정상화로 가는 출발점되길 / 갈수록 치솟는 사교육비 한국사회 위협하는 주범이다

한국경제 = 일자리 창출 방안 안 보이는 '청년 일자리 대책' / '스페셜 301조' 앞세운 美 지재권 공세, 한국도 위험하다 / 한국서도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기업 못 나올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