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점검하고, 중국에 책임 당당히 요구해야

[오피니언타임스] 초미세먼지가 24~25일 이틀 간 서울 등 전국 대부분을 뒤덮었다. 미세먼지는 26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늘 수도권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는 ‘반짝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부터 대기오염총량 규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30~50%에 이르는 만큼 중국에도 오염 원인 공동 연구와 해법 모색 등을 주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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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전국 뒤덮은 미세먼지, ‘반짝 대책’으론 안 된다

세계일보는 “지난 주말과 휴일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다. 미세먼지로 시야는 뿌옇고 숨쉬기도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는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운행, 광역·시내버스 공기청정기 장착 추진, 노후 경유차 폐차 등이 그렇다. 하지만 근본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종합처방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생명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 숨 쉴 권리 보장하라

중앙일보는 “미세먼지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외려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많은 시민이 미세먼지를 ‘침묵의 살인자’라며 생명의 위협을 호소하고 나서고 있다. 오죽하면 올 들어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천 건을 헤아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무엇보다 정부가 미봉책에 짜깁기 수준인 어설픈 미세먼지 대책을 되풀이해 온 탓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재작년 미세먼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경유값 인상에 고등어구이 금지 같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으로는 어림없다는 비판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봄철 미세먼지, 적극적 규제와 중국 협조가 불가결하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그간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노후 경유차 도심진입 제한, 영세업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적극적 단속 및 제재 강화 등을 병행해야만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량의 절반 안팎을 점하는 중국과의 환경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그간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라는 자료가 넘치는데도 과학적 증거를 대라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 그런데 최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중국 춘절 기간 폭죽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가 국내에 유입됐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했다. 중국이 책임 있는 자세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에 나서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3월 26일 사설>

경향신문 = 대통령 개헌안 발의, 국회 끝까지 역사적 책임 외면할 텐가 / 미국, 총기규제 염원 외면하면 문명국 자격 없다 / 은행권의 새 대출제도, 불가피하나 부작용 최소화해야

서울신문 = 美中 무역전쟁에 민ㆍ관ㆍ산 공동대응체제 갖추라 / 논란 속에 발의되는 대통령 개헌안 / 다양한 정치적 의사 형성 막을 정당법 개정

세계일보 = 무역전쟁 터진 뒤 통상조직 새로 꾸리겠다는 정부 / 전국 뒤덮은 미세먼지, '반짝 대책'으론 안 된다 / 중소기업 이직률 보면서도 나라 곳간 헐기만 할 건가

조선일보 = 남북회담 한다니 천안함 괴담 다시 고개 드나 / 文대통령, UAE에서 "양국 관계서 原電은 축복 역할" / 벌써 '北으로 수학여행 가게 해달라'는 광주교육감

중앙일보 = 생명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숨 쉴 권리 보장하라 / 청와대, 트럼프의 대북 초강경파 기용 가볍게 보지 말아야 / 유감스러운 개헌안 발의 강행

한겨레 = 대통령 개헌안이 "사회주의"라는 홍준표 대표의 착각 / 청원 20만 넘긴 '장자연 사건', 이제라도 진실 밝혀야 / 지지부진 '철도통합' 논의, 국토부 속내가 궁금하다

한국일보 = 판문점 남북고위급회담 한반도 평화 정착 첫 단추 꿰야 / '경찰은 미친개'…또 도진 한국당의 막말 버릇 / 봄철 미세먼지, 적극적 규제와 중국 협조가 불가결하다

매일경제 = 또 제동걸린 설악산 케이블카,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 인터넷은행 출범 1년, 메기효과 반감시킨 은산분리 규제 / 中企 떠나는 노동자들…대기업과 이직률 격차 역대 최대

한국경제 = 기업ㆍ근로자 돈으로 생색내다 고갈 위기 몰린 고용보험 / '글로벌 가치 창출' 재개교 선언 KAIST, 대학혁신 모델이다 / 해적사이트에 죽어가는 웹툰산업, 팔짱 낀 정부가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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