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이해관계 맞아떨어진 北中 회담

[오피니언타임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깜짝 중국 방문에 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비공식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정일이 2011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타고 갔던 열차가 26일 삼엄한 경비 속에 베이징역에 도착하고 중국 공안의 호위를 받는 고급차 20여 대가 인민대회당을 향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김정은의 중국방문이 기정사실화돼왔다.

이번 접촉은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양국 의견을 사전 조율하고, 우호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몸값’을 높이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언론들은 “북중 회담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섣부른 낙관이나 비관은 모두 금물”이라면서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 북한을 돕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조선중앙TV 캡처

△서울신문: 김정은 전격 訪中, 비핵화 대장정 출발점 돼야

서울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제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집권 6년 만의 첫 해외 방문이다.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만남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임하는 북의 전략과 중국의 의도, 향후 북·중 관계의 변화 등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이어 “본격적인 북핵 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의 긴밀한 대화 가능성은 진작 예견된 일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중국을 직접 찾은 점은 파격적이다. 우리 정부의 면밀한 정세 판단과 긴밀한 대응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김정은·시진핑 회담 … 북핵 해결의 계기로 승화돼야

중앙일보는 “북중 회담은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이란 역사적 두 이벤트를 앞에 둔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으로 지명한 게 북한을 자극했다는 의견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은 “모두 일리있는 얘기지만 무엇보다 실리 추구에 밝은 북·중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크다. 북한이 올해 들어 유화 공세로 나오는 배경엔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제재와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북한으로선 든든한 버팀목인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 역시 국제제재에 기계적으로 동참한 결과 중국 기업들만 손해 보고 북한을 잃고 있다는 비판에 맞서 ‘북한 다시 끌어안기’가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北·中 재밀착으로 제재 이완되면 북 비핵화 물거품

조선일보는 “북중 회담의 핵심 주제는 대북 제재 문제일 것이다. 북한은 자기들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미국과 대화에 나서기로 했으니 그에 맞춰 제재 강도를 조절해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중국도 유엔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을 배려하는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혼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까 우려해 마지못해 참여해 온 측면이 있다. 이제 미·북,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북한에도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장할 명분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 북한에 돌연 손 내민 중국… 일방적 제재 완화는 안 된다

한국경제는 “중국이 돌연 북한에 손을 내민 것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일 것이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 정세가 남북한과 미국 등 3자 구도로 짜여지면서 ‘차이나 패싱’ 소리까지 들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이 북한을 지렛대 삼아 역할 확대에 나선다면 북핵 해법 논의가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은 “북·중 회담을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선 안 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일방적인 대북 제재 완화가 있어선 안 된다는 뜻을 중국에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