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부실기업 혈세 지원 기대말고,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오피니언타임스] 금호타이어가 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해외 매각을 최종 결정했다. 법정관리 파국을 면한 금호타이어는 경영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금호타이어를 중국 업체에 매각하는 방안에 결사 반대해오던 노조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정부와 채권단의 끈질긴 설득과 단호한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호 노조는 사측과 채권단의 해외 매각 방안에 아무 대안도 없으면서 끝까지 반대만 했다. 업계 순위가 한참 낮은 더블스타가 기술만 챙기고 ‘먹튀’할 것이란 게 노조가 내세운 반대 사유였다. 그러나 법정관리 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도 청와대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자 현실을 받아들였다.

언론들은 “경제 문제를 정치 논리로 다루지 않은 정부의 단호함이 극적 타결을 이끌어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학습효과를 얻기까지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10조원 넘는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한국GM과 노조 등은 명분 없는 배짱이 통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15일 금호타이어 협력사 대표 4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관리는 ‘공멸의 길’이라며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호소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조선일보: 대통령이 원칙 지키자 금호타이어 노조 생떼 바로 끝났다

조선일보는 “금호타이어를 중국 업체에 매각하는 방안에 결사 반대해오던 노조가 찬성으로 돌아서 회사 측과 경영 정상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 사태를 피하고 중국 업체에 인수된 상태로 회생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선은 “애당초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은 피할 수 없는 외길 수순이었다. 3년간 2000억원 적자를 낸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곳이 중국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3월 30일 청와대가 ‘정치 논리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노조 측에 명백히 전한 것이었다. 그러자 불과 몇시간 뒤 그토록 강경하던 금호타이어 노조가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한국GM 배짱 명분 없다

서울신문은 “법정관리의 파국을 면한 금호타이어는 경영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중국의 타이어 회사 더블스타는 6400억여원을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한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3년 고용 보장과 지분매각 제한 등 투자 조건을 구체화하게 된다. 외국 회사로 넘어가 안타깝지만 노조가 회생 기회를 붙들었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좀비기업의 밑 빠진 독에 계속 혈세를 부어 줄 거라는 기대는 시대착오적 오산이다. 지난달 정부는 자본잠식 상태인 성동조선에 법정관리의 극약 처방을 했다. STX조선에도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지원은 없이 자구 노력만을 전제로 생존을 모색하게 했다. 부실이 눈덩이처럼 느는데도 두 회사에 지난 8년간 밀어넣은 혈세가 10조원이 넘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줄 알고도 구조조정을 미룬 대가는 그렇게 혹독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금호타이어 노사가 보여준 한국GM의 갈 길

중앙일보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 매각의 길을 터 준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해외 매각과 임금 삭감 등을 포함한 자율협약 시한을 넘겼다면 금호타이어는 부도 처리 직후 법정관리가 불가피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근로자 30~40%가 일자리를 잃고 회사 청산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봤다.

특히 “한국GM은 금호타이어 노조의 선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강성 노조의 벼랑 끝 투쟁으로 한국GM은 지난달 31일 임단협 합의 시한을 넘겼다. 이렇게 되면 GM 본사가 이달 20일까지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기로 한 투자계획안(자구안) 제출도 불투명해진다. 외국인이 대주주인 한국GM은 노조가 발목을 잡으면 사업을 접고 철수할 수도 있다. 금호타이어가 보여주듯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다. 대마불사의 신화가 통할 것이란 기대는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4월 2일 사설>

경향신문 = "의료를 멈추겠다"고 대국민 협박하는 의사협회 / 돌아온 올드보이, 뒤로 가는 한국당 / 집값 안정화 추세, 고삐 놓치지 말아야

서울신문 =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한국GM 배짱 명분 없다 / 南 예술단 평양 공연 보는 이산가족 헤아려야 / 마린 711호 피랍, 정부 위기 대처 능력 시험대

세계일보 = 中 제안 '북핵 4자회담'은 실패한 6자회담 재판일 뿐 / 재활용 쓰레기 대란, 국가 차원 종합대책 시급하다 / 사드 보복 또 당하지 않으려면 대중 저자세 탈피해야

조선일보 = 대통령이 원칙 지키자 금호타이어 노조 생떼 바로 끝났다 / 정말 혀를 차게 만드는 KBS 사장 후보의 위선 쇼 / "현대車 이대로면 4~5년 못 넘긴다"는 노조위원장의 自責

중앙일보 = 평화 이벤트도 좋지만 북한 비핵화가 핵심이다 / 금호타이어 노사가 보여준 한국GM의 갈 길 / 해적 피랍 선원들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출해야

한겨레 = 제주 4ㆍ3 70년, 이제 '백비'를 일으켜 세울 때 / 평화 싹 틔운 남북 공연,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길 / 부실기업 처리 원칙 지키며 파국 피한 금호타이어

한국일보 = 정부 지자체 떠넘기기 속에 확산되는 재활용쓰레기 대란 /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조건과 자구안 철저히 검증해야 / 해적 정체, 선원 소재도 모르면서 피랍 사실 공개한 정부

매일경제 = 미국의 파상적 통상 공세, 컨트롤타워가 시급한 이유 / 신임 김기식 금감원장, 부실기업 구조조정 원칙 지켜나가길 / 창사 50주년 맞은 포스코, 제2의 도약을 기대한다

한국경제 = 중국의 '사드 4대 보복' 철회… 재발 방지책 요구해야 / "정치논리로 해결 않겠다" 대통령 말, 구조조정 대원칙 돼야 / "하면 된다" 보여준 50살 포스코의 '100년 기업' 새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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