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단순 실수가 112조 ‘유령주식’으로…공매도 금지 청원까지

[오피니언타임스] 삼성증권의 배당 지급 사고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주식시장이 일시 혼란에 빠지면서 공매도와 유령주식 거래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보유 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주면서 주당 1000원 지급할 것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해 28억원 대신 28억주를 입고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가격으로 110조원 넘는 주식이 배당되는 황당한 일이 터진 것이다. 직원 중 16명은 재빨리 501만주를 내다 팔아 장중 주가 폭락 사태까지 벌어졌다. 주가 급락에 놀라 손절매에 나섰다가 손실을 본 일반 투자자들도 적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해 보인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더 큰 문제는 증권사 직원의 전산 조작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만들어져 유통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삼성증권의 발행 주식은 8930만주, 발행 한도는 1억2000만주인데 발행 주식의 무려 32배인 28억주의 ‘유령주식’이 배당되고 일부는 거래까지 됐다.

언론들은 “직원들의 저열한 윤리의식,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 유령 주식의 활보 등 총체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났다며 허술한 주식거래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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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단순 실수가 112조 '유령 주식' 事故로, 시스템 문제 있다

조선일보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입금하는 초유의 사고를 냈다. 직원의 단순 실수였으나 그 결과 시가로 112조원에 해당하는 28억 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 계좌에 잘못 입고됐고, 직원 16명은 500여만 주를 시장에 팔아치워 주가를 급락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발행되지도 않은 ‘유령 주식’이 시장에 나와 실제 거래까지 이뤄진 것이다. 증권사는 물론 자본시장 시스템 자체에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는 충격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매일경제: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드러난 허술한 주식거래시스템

매일경제는 “어처구니없는 배당 사고에 여론은 들끓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글에는 1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해당 청원자는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은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직원들의 주식 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차익을 얻는 공매도와 비슷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전면 금지돼 있다. 공매도 시 대차거래를 통한 주식 차입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거래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된 것이어서 황당할 뿐이다”라고 우려했다.

△한국일보: 황당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증권거래시스템 철저히 점검해야

한국일보는 “이 일로 주식시장 불신이 커지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거래시스템을 조사하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오류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증권 전산시스템 개선, 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 더욱이 공매도 방식이나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유령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증권거래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한국 자본시장의 총체적 허점 드러낸 삼성증권 사태

경향신문은 “삼성증권은 유령 주식을 판 직원들이 주식을 재매수하는 등 사태가 수습됐다고 했다. 8일에는 투자자 피해 구제, 문제직원 문책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고 전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이다. 이번 사태는 해당직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 보상만으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다. 감독당국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 삼성증권 특별점검은 물론 증권사들의 결제 이행, 매매 제도 및 시스템 문제 등에 대한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4월 9일 사설>

경향신문 = 한국 자본시장의 총체적 허점 드러낸 삼성증권 사태 / 김기식 금감원장,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해명 충분한가 /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중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

서울신문 = 정책 혼선ㆍ무능이 야기한 여당발 장관 교체론 / '내로남불' 전형인 김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 복지 사각지대 심각성 보여 준 증평 모녀 비극

세계일보 = '한미硏 소장 사퇴 압박' 靑 개입 의혹, 철저히 진상 밝혀야 / '외유 적폐' 김기식 원장은 금융개혁 말할 자격 있나 / 물가 인상까지 부른 최저임금, 정책 수정 빠를수록 좋다

조선일보 = 美ㆍ中 항모 대치까지, 북핵 폐기 악영향 막아야 / 워싱턴 블랙리스트 부인하는 청와대의 억지 / 단순 실수가 112조 '유령 주식' 事故로, 시스템 문제 있다

중앙일보 = 고용부의 삼성전자 영업비밀 공개 결정은 무리수다 / 한ㆍ미 연구소 지원 중단 논란, 투명하게 해명하라 / 도덕성 흠집 난 금감원장, 그를 감싸는 청와대

한겨레 = '정상회담 결실' 기대 높이는 북-미 직접대화 / 시스템도 도덕성도 모두 무너진 '삼성증권 사태' / 김기식 금감원장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전력'

한국일보 = 국회 특활비 공개가 국익 해친다는 국회의 황당한 주장 / 증평 모녀 사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왜 이리 더딘가 / 황당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증권거래시스템 철저히 점검해야

매일경제 = 정부가 나서 반도체 핵심 영업비밀 공개하라니 / 경제단체 상임부회장에 관료출신 일색, 목소리 제대로 내겠나 /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드러난 허술한 주식거래시스템

한국경제 = 한국만 눈감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탄력 운용 / '무노조 삼성' 재수사, '노조 쇠사슬' 기업들 신음 안들리나 / 방위산업 흔드는 기소남발과 행정압박, '권력갑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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