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인턴과 ‘특혜성 해외출장’, 금감원장 자질 있나?

[오피니언타임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때 했던 부적절한 행동들이 연일 드러나며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원장은 국회 정무위 소속이던 2015년 피감(被監) 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 3000여만원으로 비서와 함께 미국·유럽을 열흘간 다녀왔다. 특히 출장 6개월 전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 4억여원의 삭감을 주도했으나, 출장 5개월 뒤 국회 정무위 예산안 심사 때는 ‘부대 의견’ 형식으로 KIEP의 숙원 사업인 유럽사무소 설립 계획을 거들었다.

그는 2014년에는 한국거래소(KRX) 돈으로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왔고, 2015년 5월에는 우리은행 돈으로 중국·인도 출장을 다녀왔다. 모두 김 원장 권한 내에 있는 기관들이다.

언론들은 “김기식 외유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청와대는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청와대는 부실 검증 책임을 지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김기식 페이스북

△세계일보: 김 금감원장, 의혹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세계일보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로비성 출장 의혹에 대해 내놓은 해명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원장은 2015년 KIEP가 주관한 미국·유럽 출장 비서가 ‘산하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정책 비서’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정식 보좌진이 아닌 대학을 갓 졸업한 여성 인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있었던 중국 출장도 우리은행에서 편의 제공을 받아 시내관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김 원장의 로비·외유성 출장 의혹과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감원장 직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의혹을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덮기에 급급한 모습은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김 원장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스스로 국민 앞에 소명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적폐 수사 식으로 했으면 金 금감원장 온전하겠나

조선일보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때 했던 부적절한 행동들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윤리적인 문제를 지나 사법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수준까지 커졌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9일 ‘민정수석실 확인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일을 잘해온 기관장도 이 정도 사실이 드러나면 그만둬야 할 판이다. 더구나 김 원장은 의원 시절 피감 기관장들에게 ‘관련 기업들로부터 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명백히 로비이고 접대’ ‘기업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것이 정당하냐’고 수없이 따졌던 사람이다. 그 이중성에 혀를 차게 된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 커지는 '김기식 의혹', 청와대 끝까지 감쌀 자신 있나

한국일보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외유'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는 외유가 아니라 KIEF 등의 요청에 따른 출장인 만큼 김 원장의 임명을 재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고, 민주당도 '당시의 관행' 운운하며 변호 일색이다. 이는 청와대의 인사기준이 ‘그들만의 리그’에 빠져 축 늘어졌음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전에 국회의원이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워 피감 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닌 게 공공연한 관행이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금융시장과 질서를 감독하는 금감원 수장의 자질과 도덕성은 이 잣대마저 뛰어넘어야 한다. 청와대와 김 원장의 안이하고 오만한 현실 인식을 보며 ‘금융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어디서 왔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4월 10일 사설>

경향신문 = 재정개혁특위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목한다 / 임원 자녀 24명 채용한 신한금융 특혜 규명해야 / 아무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난 증평 모녀

서울신문 = 北, 美에 밝힌 비핵화 의지 식언하는 일 없어야 / 재정개혁특위 출범, 합리적 보유세 강화 논의를 / 법정관리 기로 선 STX조선, 원칙대로 처리하라

세계일보 = 김 금감원장, 의혹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 삼성증권 사태에 통제장치도, 도덕성도 없었다 / 시리아 화학무기 살상은 묵과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조선일보 = 적폐 수사 식으로 했으면 金 금감원장 온전하겠나 / 유례없는 大入 혼란에 교육 장관 뉴스는 아파트 매각뿐 / 造船 불황 속 '나 홀로 회생' 성공한 한 중견업체의 비결

중앙일보 = 점입가경 김기식 의혹, 청와대가 감쌀 일 아니다 / 복지 안전망 촘촘히 짜 '증평 모녀' 비극 막아야 / 금융 신뢰 무너뜨린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

한겨레 = 국회 운영의 무능과 비효율, 언제까지 봐야 하나 / 법관대표회의, 사법부 신뢰 회복 견인차 되길 / 삼성증권 사태, 불신 큰 '공매도' 이참에 손봐야

한국일보 = 커지는 '김기식 의혹', 청와대 끝까지 감쌀 자신 있나 / 이명박 전 대통령 법정에서라도 진정한 사죄하길 / 시리아 화학무기 참극, 국제사회는 두고 만 볼 셈인가

매일경제 = STX조선ㆍ한국GM 사태로 현실화되는 실업대란 / 재활용 쓰레기 대란서 드러난 행정무능 책임 물어야 / 방송법 개정 입장 뒤바꾼 여야, 참 염치없다

한국경제 = 최저임금 범위 정상화, 정치타협 아닌 원칙의 문제다 / WTO로 간 美ㆍ中 지식재산권 분쟁, 한국도 참여해야 / 중소 상장기업들이 더 애먹는 주총 의결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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