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교육부가 현재 중3 학생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국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대입제도를 국민 손에 맡기는 건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가 11일 2022년 대입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신입생 선발 방법, 선발 시기, 수능 평가 방법 등을 백지상태로 둔 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넘겼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서 받은 개편시안을 ‘국민참여형 숙의방식’을 통해 논의하고 오는 8월 새 대입제도를 확정하게 된다.

개편시안의 핵심 쟁점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정시 선발인원 확대 여부다. 이러한 내용을 공론화에 붙일 경우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공론화 과정으로 대입제도를 결정하는 방식이 맞는지도 의문이지만, 앞서 원전 때처럼 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언론들은 “민감한 대입 현안을 공론화에 맡긴 교육부는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일침했다.

△조선일보: 입시 제도 100개 던져놓고 '골라달라'는 교육부

조선일보는 “교육부가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 입시안을 공개했다. 말이 발표지 뜯어보면 학생·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려준 건 하나도 없다. 신입생 선발 방법, 선발 시기, 수능 평가 방법 등 모든 것을 백지상태로 둔 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8월에 최종 결정한다는 게 요지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능 평가 방법만 해도 전(全) 과목 절대평가, 국어·수학·탐구만 상대평가, 수능 원점수제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선발 방법, 시기별로 다수 방안이 제시돼 이것저것 조합하면 적어도 100여개의 서로 다른 입시안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 정부 교육 공약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입시'인데 정반대로 간다.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국가교육회의에는 아직 '대입특위'가 구성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대입 현안을 공론화에 맡긴 교육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한국일보 역시 “공론화 과정으로 대입제도를 결정하는 방식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대입 시안은 원전 때처럼 단일 사안에 대해 찬반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입과 관련한 쟁점을 모두 망라해 놓고 여러 시안 가운데 하나를 고르거나 적정 비율을 제시하라는 내용이다. 입시정책과 교육과정에 대한 상당한 식견이 없으면 결정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다. 교육부가 복잡하고 민감한 대입제도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고 공론화라는 방패 뒤에 숨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교육회의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의장을 포함해 21명의 위원 중 당연직 9명은 교육과 관련 없는 정부부처 관료들이고 학계ㆍ교육계 인사는 11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민간위원들 중에 입시전문가나 현직 교사가 없어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 정시 확대 여부, 교육부 생각은 대체 뭔가

서울신문은 “유감스럽게도 교육부의 시안이 혼란을 더 부추기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무엇 하나 수습하지 않고 온갖 가능성을 다 열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수시와 정시 통합 선발 방안만 해도 그렇다. 전형 기간이 단순해지는 착시현상이 있을 뿐 정작 대입 지원 기회는 축소된다는 걱정들이 앞선다. 학업 부담이 줄어들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국가교육회의로 대입제도 개편 난제 떠넘긴 교육부

경향신문은 “교육부 개편시안은 대입제도 쟁점 사안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교육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원칙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두려워 절충이 쉽지 않은 난제들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4월 12일 사설>

경향신문 = 김기식 금감원장 이대로 직무 수행할 수 있나 / 국가교육회의로 대입제도 개편 난제 떠넘긴 교육부 / 한미연구소 논란과 폐쇄가 남긴 것

서울신문 = 17년 만의 최고 실업률, 당장 추경 논의 시작하라 / 정시 확대 여부, 교육부 생각은 대체 뭔가 / 새 광화문광장, 교통ㆍ녹지 문제 깊이 고민해야

세계일보 = 최악 실업 부른 주범은 '재난 수준'의 고용정책 / 통일부 '황당 이벤트', 진상 조사하고 엄중 문책해야 / 결국 공공외교 자산만 날린 한미硏 폐쇄 파동

조선일보 = 실업률 17년 만에 최고, '거꾸로 일자리 대책' 중단하란 신호 / 월 900만원 세비로 4년 동안 재산 4억 불렸다는 '김기식 의원' / 입시 제도 100개 던져놓고 '골라달라'는 교육부

중앙일보 = 잘못된 일자리 정책이 부른 실업 재앙 / 김기식 검찰 수사,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 / 혼란 우려되는 눈치보기식 잡탕 대입 개편안

한겨레 = 국가교육회의 '대입 공론화'에 거는 기대와 우려 / 고용 부진, '영세 자영업자 급감'에 주목해야 / 국회의원들의 '채용청탁 비리' 끝내는 계기 되길

한국일보 = 대입 현안을 공론화에 맡긴 교육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 김기식 금감원장 용단 내리고, 靑은 부실검증 책임 물어야 / 산은 STX 자구안 수용…지원 근거 투명하게 공개하라

매일경제 = 계속되는 고용 쇼크, 일자리 정책 재검토 시급하다 / 8개월간 제자리 맴돈 대입개편안, 교육부는 뭐했나 / 한국 방문한 슈바프 WEF 회장이 던진 4차산업혁명 메시지

한국경제 = 미국의 '환율 강공'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 한국만 최악의 고용쇼크…노동개혁 외면한 필연적 결과다 / 호봉제 유지하며 정규직 전환 강행, 비겁한 포퓰리즘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