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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사건, 진상 철저히 밝혀야[오늘의사설] 조속한 수사 착수, 포털 댓글 시스템 재정비 필요
박형재 기자 | 승인 2018.04.16 10:01

[논객닷컴] 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이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에 추천 수를 조작해 구속된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언론이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과 공감 표시가 한꺼번에 대거 몰리면서 시작됐다. 비정상적으로 댓글과 기사 추천을 늘려 누리꾼 관심을 끌도록 여론을 조작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2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고, 네이버와 민주당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과 추천 수를 조작한 민주당원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보수진영이 댓글을 조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들 중 한 명이 김경수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정치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언론들은 “무책임한 정치 공방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 조작에 취약한 포털의 댓글 시스템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픽사베이

△매일경제: 댓글 실명제 필요성 다시 일깨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매일경제는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자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댓글을 조작한 당원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더니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감을 품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매경은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여야는 ‘근거 없는 마녀사냥’ ‘정권 차원의 게이트’ 운운하며 정쟁으로 몰아가는데, 이 보다는 인터넷 악성 댓글과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댓글·평점에 관해서는 그동안에도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익명성을 이용한 허위 주장과 인신공격은 이미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처럼 우리도 댓글 실명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민주당원 댓글 조작, 좌고우면 말고 엄정 수사를

서울신문은 “댓글조작 논란을 보면 여러 의구심이 든다. 우선 구속된 이들은 경찰에서 보수 진영이 댓글을 조작할 때 쓴다는 프로그램을 구해 테스트 차원에서 썼다면서 ‘이왕이면 보수 진영에서 한 일로 보이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댓글 조작이란 범죄행위를 테스트 차원에서 해봤다는 범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연계설을 뒤집는 정황도 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계기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네이버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배후에 당내 상층부가 연관됐다면 추 대표가 고발했겠는가 하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들도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총영사 노린 댓글 세력…거래 실체 대충 덮을 수 없다

중앙일보는 “댓글 조작 범죄자들이 어디에서 활동비를 조달했는지, 지난 대선 때 댓글 조작에 관여했는지, 김 의원 말고도 접촉한 여권 관계자가 더 있는지 등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서울경찰청은 메신저상의 대화자로 드러난 김 의원에게는 진술조차 받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청와대 또는 정권 고위층의 압력 또는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검찰이 서둘러 기소하고 대충 덮으려 한다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사건의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때 드러낸 것만큼의 의지를 보여야 국민이 결과를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진상 철저히 밝혀라

경향신문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악플 수준을 넘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진보든 보수든 의도적인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의적인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엔 확실히 뿌리뽑아야 한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의 배후 등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댓글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하려는 생각은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 여당이 관련된 일이라고 해서 어영부영 넘어가선 안된다. 야당도 무슨 호재라도 잡은 양 당파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4월 16일 사설>

경향신문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진상 철저히 밝혀라 / 세월호 4주기,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책무 / 미국의 거센 환율 압박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서울신문 = 세월호 4주년, 우리는 약속을 지켰는가 / 민주당원 댓글 조작, 좌고우면 말고 엄정 수사를 / 환율조작국 지정 면했지만 아직 갈 길 멀다

세계일보 = 민주당원 댓글 조작,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라 / '안전ㆍ국민통합', 아직도 세월호 숙제 풀지 못한 한국 / 이번엔 전략자산 비용 청구… 한ㆍ미 불협화음 후유증 아닌가

조선일보 = '반도체 노하우 공개' 고용부 폭주, 두 달간 먼 산 본 정부 / 정책 실패 교육부 장관, 그때마다 실무자 좌천 / 세월호 4주기, '정치 이용'은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중앙일보 = 총영사 노린 댓글 세력…거래 실체 대충 덮을 수 없다 / 이번엔 실업급여 쇼크, 기업 활력으로 돌파해야 /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

한겨레 = 세월호 4주기, 이제 '진실의 봄'을 맞을 때 / 의혹투성이 '댓글조작', 실체 규명이 최우선이다 / 안태근 영장, 정당성 공인받은 서지현 검사의 폭로

한국일보 = 민주당원 댓글 조작,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 세월호 4주기, '안전한 나라' 위해 진상규명 차분히 지켜봐야 / 고용악화에 미친 영향 분명해진 최저임금 급격 인상

매일경제 = 법정관리 몰린 한국GM, 이해관계자들 한발씩 양보해야 / 댓글 실명제 필요성 다시 일깨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내라는 美 방위비 요구 지나치다

한국경제 = '육성ㆍ활성화' 아닌 '차단ㆍ금지' 금융정책 너무 많다 /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 정부 R&D야말로 '실패 경진대회' 도입해 보라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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