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수사 의지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 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을 의식해 눈치보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17일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드루킹)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인터넷 포털에서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팀을 확대해 자금 출처와 추가범행 여부를 본격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진상 규명 의지’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드루킹 관련 사건개요가 일간지에 보도된 것이 지난 13일이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김씨 등 3명을 구속한 것은 지난달 25일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한동안 수사 성과를 숨겼고, 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김경수 의원의 휴대전화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언론들은 “검경이 국민적 의혹 사건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곤란하다”며 “성역 없는 투명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일보: 정치적 중립 시험대 오른 댓글 조작 사건 검경 수사

한국일보는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수사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의뢰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모씨 등 민주당원 3명을 구속한 게 지난달 30일이다. 이런 사실은 지난 13일 한 언론이 보도해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가 검거돼 구속된 뒤에도 한동안 이를 숨겼다. 통상 관심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검거·구속되는 시점에서 공개하는 관행에 비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피의자들이 여당인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다면 수사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공개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숨기고 덮고 감싸고 … 드루킹 게이트 부실 수사

중앙일보 역시 “경찰과 검찰엔 진실을 파헤치고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찾기 어렵다. 소극적 수사와 정권 실세 눈치 보기 등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범인들을 긴급 체포한 뒤에도 쉬쉬하며 보름 넘게 숨기려던 경찰, 이런 경찰의 부실·축소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검찰 모두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초기 범죄 현장 CCTV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던 경찰이 어제서야 뒤늦게 사건 관련자 계좌 추적에 나섰다. 출판사가 책은 한 권도 내지 않은 채 대형 사무실을 임대하고, 수백 대의 휴대전화를 동원하는 등 거액의 비용이 들었을 게 분명한데, 늑장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수사권 독립’ 스스로 부정한 경찰 ‘드루킹’ 수사

서울신문은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대한 경찰의 태도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김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경남지사 후보로 나설 것을 이미 공표했다. 이런 인물이 불법행위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철저한 수사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공개 초기부터 애써 그 ‘연관성’을 부인하는 데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가 한창이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여 준 것처럼 정치권의 부당한 요구가 없는데도 정치권의 눈치를 먼저 살피는 조직이라면 과연 수사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검경 모두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4월 18일 사설>

경향신문 = '드루킹' 사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기대한다 / 이참에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전면 손질해야 / 80년 무노조 포기한 삼성의 변화를 주목한다

서울신문 = '수사권 독립' 스스로 부정한 경찰 '드루킹' 수사 / 김기식 파문, 정치 개혁 출발점 삼자 / 제2금융권만 고삐 죄어선 가계 빚 억제 어렵다

세계일보 = 검경, '댓글조작 수사' 어물쩍하다간 설 자리 잃을 것 / 김기식 사태가 남긴 과제… 靑 검증시스템 재정비해야 / 대기업 오너 일가 갑질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조선일보 = 두 달간 숨기다 이제 年 11억원 댓글 자금 수사한다는 경찰 / 제 허물엔 눈감고 무조건 남 탓하는 정권의 오만 / 정부 부처끼리 국가핵심기술 공개 논란, 한마디로 어이없다

중앙일보 = 숨기고 덮고 감싸고…드루킹 게이트 부실 수사 / 드루킹 의혹, 청와대가 진실을 밝힐 때다 / 한국GM 노사의 '벼랑 끝 대치'에 싸늘한 국민 시선

한겨레 = 커지는 '드루킹' 의혹, 성역 없이 투명하게 수사해야 / 삼성 사내하청 직접고용, '무노조 경영' 폐기로 가길 / 국외출장 의원 전수조사, 거부할 명분 없다

한국일보 = 정치적 중립 시험대 오른 댓글 조작 사건 검경 수사 / 초당적 협력으로 남북 정상회담 성공 이끌어야 / '김기식 낙마' 교훈 얻으려면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하라

매일경제 = 임금, 일본은 기업이 올리고 한국은 정부가 올렸다 / 정권 핵심까지 확산되는 드루킹사태 특검이 답이다 / 하청에 재하청, 교육 백년대계 이렇게 떠넘겨도 되나

한국경제 = 한국 사회, '노블레스 오블리주' 회복 시급하다 / 억지로 올리는 한국 임금 vs 경기 좋아 올라간 일본 임금 / 삼성전자 이어 '배당 확대'로 내몰리는 현대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