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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보편요금제 도입되나?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
권혁찬 | 승인 2018.05.14 14:13

[논객닷컴=권혁찬] 규제개혁위원회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편요금제는 가계통신비 인하책으로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요금제. 도입시 월 3만원대 초반인 이동통신사들의 최저요금제보다 월 1만원 가량 싸지고 데이터 제공량은 세배 가량 많아질 전망입니다.

국회통과 등을 앞둔 보편요금제에 대해 한국경제와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한국경제는 ‘통신 보편요금제, 모바일 중독·생태계 교란 생각해봤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면 2, 3위 사업자도 자연스레 요금을 내릴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사실상 요금인하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거세다”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더욱이 보편요금제 의무화에 따른 일률적인 통신비 인하는 가뜩이나 심각한 ‘통신 과소비’를 부추겨 스마트폰 중독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산업 생태계도 교란될 게 뻔하다. 보편요금제 실시에 따른 이동통신 3사 매출 감소액은 최소 7000억원에서 최대 2조2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5세대 통신 주파수 경매와 설비 구축 등에 20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해야 할 이동통신사들로선 최악의 경우 투자를 늦출 수도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 역시 작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요금인하가 필요하더라도 정부는 가격개입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조성에 그쳐야 한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사업자들은 정부가 말려도 살아남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요금 할인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반면 경향신문은 ‘월 2만원대 휴대전화 보편요금제 당연하다’는 사설에서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용자들의 편익만 연간 1조원에 달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국회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제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저가요금 기준이 낮아지면 고가요금제도 연쇄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이통 3사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에 따른 경쟁력 저하와 수익 악화 등을 이유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이해 관계자 간 의견이 엇갈리며 지난 2월 종료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내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통신비는 2016년 기준 14만4000원이다. 대부분의 4인 가구는 월 20만원이 넘는다. 게다가 이통 3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외국 통신업체에 비해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낮은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데이터 한도를 초과하면 비싼 요금을 물리고 있다. 이통 3사가 사실상 고가요금제 이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그동안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쟁없이 고착화된 통신시장에서 막대한 이익만을 얻고 있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줄곧 촉구해왔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서비스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가 보편요금제로 월 요금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 정도로는 국민들의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아니라 정부가 유도하려는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도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최소한 정의당이 지난 대선공약 시 발표했던 2만원대 요금제에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2GB 제공 수준이 돼야 한다”

물론 이통3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으며, 요금체계 전반을 뜯어고치게 돼 결국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의 ‘발제’로 규개위 문턱까지 넘게 된 보편요금제가 순항할 지 주목됩니다.

 

 

권혁찬  khc7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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