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4월 고용지표가 '쇼크'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12만3000명 느는 데 그쳤다는 통계청 발표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내리 10만 명대에 머물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가며 고용증대를 모색해 온 정부의 노력이 무색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의 초입단계에 있다"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경고’가 비상한 관심을 끕니다. 그가 대통령 경제자문기구 부의장이란 점에서 발언의 무게감이 더해집니다.

경제신문들은 “경기침체 경고를 가볍게 보지 말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안을 보다 엄중하게 보고 정책을 재검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정부 내에서는 경기진단놓고 토론도 안하나’는 사설에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글이 주목받는 것은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를 맡고 있는 정부인사가 ‘우리경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정부 입장과 상반된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그는 ‘생산·투자 등 지표도 걸리지만 학계 여론을 들어보면 (경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고, 기업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지적대로 최근 우리 경제지표는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다. 산업생산과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수출도 부진에 빠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2월 99.8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그나마 3월 소비증가율(2.7%)이 괜찮았지만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회복세로 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서울경제도 사설(‘경기침체 초입’이라는 경고 가볍게 볼 일 아니다)을 통해 “김광두 부의장이 ‘경기침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그만큼 현재의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는 의미”라며 “김 부의장이 정부 내에 만연된 나 홀로 경기낙관론에 경종을 울린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흐름의 적신호는 진작에 켜졌다. 고용지표만 본다면 이제는 쇼크 차원을 넘어 위기국면이라고 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편향적 정책이 고용대란을 키운 것이다. 제조업 일자리가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고용대란의 심각성을 더한다. 제조업 위기론이 오래전에 제기됐는데도 정부는 반도체 호황만 믿고 수출이 잘되니 걱정 말라는 식이다. 나라 밖 사정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국제유가는 내년에 배럴당 100달러까지 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이 신흥국 가운데 충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유가·고금리 충격이 우리경제의 숨통을 점점 조이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매일경제(사설-고용쇼크 보고도 정책 탓 아니라고 발뺌할 건가)는 “정부 설명대로 구조조정 탓에 일시적으로 고용쇼크가 발생한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둘러보면 그 설명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악 수준을 맴돌고 있다. 그런데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과 관련해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15일 ‘고용 감소효과는 없고 소비증가는 뚜렷하다’고 자평했다니 답답하다. 장 실장은 3월까지의 통계를 인용하며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음식·숙박업에서 고용이 감소했을 뿐 제조업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4월에는 제조업에서도 고용이 크게 줄어든 통계가 날아온 것이다. 제조업 3월 평균 공장가동률은 70%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저로 추락해 있다. 4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77에 불과하다. 현장 목소리에 더 귀를 귀울이면서 이들 정책의 부작용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