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탓?-소득주도 성장 재점검해야

[오피니언타임스]  소득분배가 최악입니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 1분기 소득 최하위계층의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8% 줄었습니다. 반면 최상위 20%의 소득은 9% 이상 늘었습니다. 소득분배 지표(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는 2003년 관련통계가 작성된 뒤 가장 나빴습니다.

언론들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거꾸로 빈곤화를 가속화시켰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비롯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평가를 통해 정책보완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선일보(사설/‘분배’‘공정’‘정의’ 내세운 정부가 불평등 더 키운 역설)는 “공정 경제와 분배 정의를 내세운 정부에서 도리어 불평등이 확대되는 역설이 빚어졌다. 결국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에 민감한 분야일수록 고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다. 편의점·식당처럼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1분기 중 7만 개 줄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많은 임시직과 일용(日傭)직 일자리도 46만 개나 감소했다. 최하위층 근로자일수록 충격이 컸다. 최저임금 인상이 하위층 일자리를 줄이고 이것이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빈곤화를 가속화한 것이다. 이미 예견됐으나 정부만 부인하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중앙일보(사설/소득 주도 성장의 민낯 드러낸 최악의 소득분배)도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소득 자료는 정부의 장밋빛 낙관론을 무너뜨렸다. 1분기 5분위 배율은 5.95배로 1년 전(5.35배)보다 나빠졌다. 5.95배는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통계가 아직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1분기 가계 소득 자료야말로 국민이 매일 체감하는 최저임금의 현장이고 정책 당국자가 유념해야 할 통계 아닌가. 국민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줄어든 식당에서 예전보다 더 오래 음식을 기다리고 심야에 불 꺼진 술집과 편의점을 보면서 최저임금의 충격파를 실감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충격파를 ‘직관’으로 느끼지만 국민은 매일 최저임금 현장을 피부로 느낀다.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이제야 나온 건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정책 전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겨레신문(사설/최악의 ‘소득 격차’, 정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은 “상·하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분배를 개선한다는 깃발을 내건 현 정부로선 심각하게 봐야 할 결과다.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 증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분배지표를 놓고, 일각에선 소득주도 성장의 하나로 추진해온 최저임금 인상 탓을 한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가계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단정하기엔 이르다. 중상위 계층에도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들이 포함돼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 소득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통계청 설명대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퇴직 가구가 1분위에 많이 편입돼 소득 감소로 이어졌을 개연성도 있다. 1분기에 평창올림픽을 비롯한 경기부양, 연초에 이뤄진 기업들의 임금인상 효과가 중상위층으로 쏠린 것도 분배지표를 악화시켰을 수 있다. 이번에 나온 지표는 ‘소득 하위계층 배려방안’을 더 충실히, 면밀히 마련해야 함을 보여주는 신호로 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중간 점검을 통해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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