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소득주도 성장에도 일자리‧분배상황 악화…언론들 “면밀한 원인 조사로 해법 찾아야”

[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경제부처 장관들과 긴급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가계소득 동향을 점검했다. 최근 들어 성장률, 수출 등은 호조인 데 반해 일자리와 분배상황은 악화되는 등 경제지표와 체감경기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고용 사정은 나쁜 편이다. 지난 2~4월 취업자 증가폭은 매달 10만명 수준에 그쳤고,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 가구의 명목소득도 1년 전보다 9%나 떨어졌다. 고소득 가구와의 소득 격차는 2003년 이후 최대인 5.95배로 늘었다.

언론들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가 줄고, 소득격차가 심화됐다는 통계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원인 진단과 정책 수정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심화되는 소득 격차, 지지부진한 소득주도 성장

경향신문은 “소득주도 성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작업이다. 기존에 없던 새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어떠한 정책도 현장과 괴리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정·보완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일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주도 정책이 성공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차원을 넘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육성, 자영업의 과당경쟁 문제 해결, 가계부채 대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성과에 대한 조급증 대신 일관성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일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오작동’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국일보는 “저소득층 소득 확대책은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이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나아가 경기 회복과 투자 확대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정작 저소득층 소득이 추락한 역설적 현상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청와대 회의에서는 일단 ‘오작동’ 정책의 전환 가능성보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만큼 정확한 원인 진단과 정책 수정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매일경제: 곳곳에 경기침체 징후, 소득주도 성장 그래도 고집할 건가

매일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친노동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 경제팀은 정책 기조 수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삶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목표가 현실과는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더 이상 고집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매경은 “현 정부가 내세운 3대 경제정책 방향 가운데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 있는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기를 주문한다”며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논조를 폈다.

△세계일보: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 접고 기업환경 개선 나서야

세계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감소했다’고 했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온통 적색으로 물들었을 텐데 이제야 알았다는 건가”라며 “그간 엉뚱한 궤변만 늘어놓은 청와대 경제 참모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반기업·친노동 구호를 외치고, 경제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 구호나 외쳐서야 가계소득이 늘 턱이 없다”며 “정부는 실패한 성장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기업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5월 30일 사설>

경향신문 = 심화되는 소득 격차, 지지부진한 소득주도 성장 /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를 수사의뢰하라 / 판문점선언 지지 국회 결의 무산시킨 한국당

서울신문 = '양승태 대법원' 검찰 수사 불가피하다 / 완전한 비핵화ㆍ체제보장만이 북ㆍ미 미래 이끈다 / 소득 양극화 심화, 복지그물망 더 촘촘히 짜라

세계일보 = 북핵 완전 해체,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다 / 드루킹법 공포안 의결…서울청 부실수사부터 조사하라 /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 접고 기업환경 개선 나서야

조선일보 = 靑 '가계소득' 점검 앞서 '주력 산업 위기' 직시해야 / 5가구 중 1가구가 근로소득보다 세금 지원이 더 많다니 / 블랙리스트 없으니 別件으로 전 대법원장 고발하나

중앙일보 = 길 잃은 J노믹스…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 북한, CVIG 원하면 더 이상 어깃장 삼가라 / 규제에 갇혀 중국 뒤통수만 바라보는 4차 산업혁명

한겨레 = '분배 개선' 특단 대책 내놓고 증세 추진해야 / 김 대법원장, '사법농단' 진실 규명에 자리 걸어야 / 이번엔 '권성동 방탄국회' 하겠다는 건가

한국일보 = 소득주도 성장 정책 '오작동'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으로 해석되는 김영철의 訪美 / 경찰, 드루킹 부실수사에 수뇌부 자중지란까지…한심하다

매일경제 = 곳곳에 경기침체 징후, 소득주도성장 그래도 고집할 건가 / 최저임금 개정에 사회적 대화 판 깨는 양대 노총 지나치다 / 생활 속 블록체인 빅뱅 미리 대비하라

한국경제 = 일자리 '지옥'을 '천국'으로 바꾼 일본…한국은 왜 못하나 /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권고안, 여야 초당적 실행에 나서야 / 규제에 싹 잘린 인터넷은행 돌풍, '혁신 성장'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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