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최저임금 인상 두고 갈등

[오피니언타임스] 경제 ‘컨트롤타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제이(J)노믹스’ 주창자들이 1년 만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청와대 경제팀의 엇박자는 지난 29일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에서 드러났다. 이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반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속도조절론”을 제시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명목소득이 더 떨어지는 등 분배 악화가 심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참모와 정부 경제팀 수장 간에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청와대

△경향신문: 혼선·불협화음의 경제정책, 신뢰도 떨어뜨린다

경향신문은 “최근 경제정책을 놓고 야당과 재계, 정부와 청와대 참모진, 자문그룹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일자리 감소 원인을 놓고 ‘경험이나 직관상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는 김동연 부총리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없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갈등을 빚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2020년까지 1만원)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는 김 부총리를 겨냥해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지난 28일의 가계동향 점검회의 뒤 나온 서면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장 실장이 주도해 경제 현안을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대목을 놓고는 장 실장과 김 부총리 간 경제 컨트롤타워 논쟁이 일기도 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 정책 혼선 부추기는 불필요한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

한국일보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토론과 이견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책 담당자들이 편가르기 식으로 설전을 벌이며 불협화음을 노출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시장에 혼란을 안겨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기재부 장관에게 부총리 지위를 부여한 것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권한을 행사하라는 의미다. 부총리가 제 역할을 못하면 인사권을 행사하면 된다. 지금은 경제위기 상황이다. 고용·소비·투자 감소 속에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주도권 싸움은 그만하고 머리를 맞대고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 경제선장 이렇게 흔들면 대한민국號 제대로 가겠나

매일경제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명목소득이 더 떨어지는 등 분배 악화가 심해지자 문 대통령 스스로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반성했다. 정책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봐야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언제든 부작용을 점검하고 기조와 실행 방안의 수정 여부를 열어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매경은 “현장의 우려를 전하는 경제부총리의 주장을 청와대 참모진의 견해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경제부총리를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 인정하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한국 경제를 끌고 가는 선장을 흔들어대면 대한민국호(號)가 제대로 순항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6월 1일 사설>

경향신문 = 혼선ㆍ불협화음의 경제정책, 신뢰도 떨어뜨린다 / 재판거래 의혹, 대법원장 사과로 끝날 일 아니다 / 지방도, 정책도 없이 비방전만 난무하는 지방선거

서울신문 = 경제 밑바닥인데 정책 엇박자, 경제 회생하겠나 / 남북 고위급회담, 판문점 선언 이행 출발점으로 / 사법부 신뢰회복, 김명수 대법원장 결단에 달렸다

세계일보 = 반기업 계속되면 '脫코리아' 기업 행렬 늘어날 것 / 인구절벽 벗어나려면 저출산 재정전략 새로 짜야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경영권 간섭 우려 높다

조선일보 = "최저임금 인상은 90%가 긍정적" 文 대통령의 놀라운 인식 /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라는 거짓 선동에 편승하다니

중앙일보 = OECD와 KDI의 산업 경쟁력 약화 경고 예사롭지 않다 / 최저임금 긍정효과가 90%라는 대통령의 인식 / 국민연금 악용하면 '연금 사회주의'로 변질된다

한겨레 = 상황 어려운데 경제팀은 '주도권 다툼'하고 있나 /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당연하다 / 대입 공론화, 투명성으로 신뢰 끌어내는 게 관건

한국일보 = 공론화 돌입한 대입개편, 합리적 안 도출에 성패 달렸다 / 남북관계 전면 개선의 디딤돌 놓아야 할 고위급회담 / 정책 혼선 부추기는 불필요한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

매일경제 = 기업 떠나면 지역경제 어떻게 망가지나 보여준 군산GM 폐쇄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기업경영 간섭으로 번져선 안 된다 / 경제선장 이렇게 흔들면 대한민국號 제대로 가겠나

한국경제 = 지출 구조조정 없는 재정 확대, 뒷감당 어떻게 할 건가 / 캐고 또 캐는 '자원외교', 이러면 앞으로 누가 일하겠나 / 관제 보편요금제 아닌 시장경쟁이 통신비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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