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8일 남은 가운데, 양국이 그리는 밑그림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북미는 일괄적 비핵화의 타임라인 마련, 북한의 이행 단계에 상응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책임 및 제재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북한은 CVID에 입각한 비핵화와 핵무기 반출, 미국은 구속력 있는 북한 체제 보장을 각각 약속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아직까진 이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미사일 폐기와 70년 가까운 적대적 관계 청산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것으로 보긴 쉽지 않다.

언론들은 “빅딜 원칙 속 남은 이견 해소가 관건”이라며 “신속한 합의·이행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종전 선언’ 이끌 비핵화·체제보장 대타협하라

서울신문은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여드레 남았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공식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에 (합의가) 성사된다고 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만나는 세기적 이벤트를 해도 ‘빅딜’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는 예고다. 체제의 명운을 걸고 개발한 핵·미사일 폐기와, 70년 가까운 적대정책의 청산이 하루아침에 착착 이뤄진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빅딜을 결심한 이상,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방식’과 미국의 ‘빅뱅식 일괄타결’에 대한 결단, 대타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밑그림 나온 6ㆍ12 북미회담, 정상 '빅딜'로 화룡점정 찍어야

한국일보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CVID’원칙에 입각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면서 이번 회담을 ‘과정(process)의 시작’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그들이 그걸(비핵화)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정상회담)은 시작이며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김영철-폼페이오 회담에서 미국의 추가제재 카드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북미가 ‘잘 지내는’ 조건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뜻이다. 단계를 감안한 일괄적 비핵화의 타임라인 마련, 북한의 이행 단계에 상응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 타임라인 미이행에 따른 책임 및 제재 등이 북미 정상회담의 밑그림이 될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북·미 정상회담 청신호 … 디테일의 ‘악마’는 경계해야

중앙일보는 “회담까지 열흘도 남지 않았다. 양측이 타협을 이뤄내 회담을 성사시키려면 서로 진정성을 갖고 고도로 집중된 조율을 해야 한다. 북한은 CVID에 입각한 비핵화와 핵무기 반출, 미국은 구속력 있는 북한 체제 보장을 각각 약속하는 것이 최상이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착수한다면 미국은 과도기적 보상으로 법적 부담이 덜한 종전선언에 응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간 타협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회담 성사도 중요하지만 북·미가 가시적 성과에 집착해 ‘CVID 비핵화’에서 이탈해 성급하게 타협할 가능성은 없는지 경계의 고삐 역시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북·미 종전선언 논의, 한·미동맹 흔들어선 안 된다

세계일보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그제 아시아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어젠다가 아니며,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이 원할 경우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며 북한과는 별개’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에 따른 체제안전 보장 방안으로 주한미군 문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시의적절한 발언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전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성과를 내는 일은 중요하다. 그렇더라도 북·미의 종전선언 논의가 한·미동맹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종전선언 문제가 한·미 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 주둔에 영향을 미쳐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한·미 공조 강화에 각별히 공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4일 사설>

경향신문 = 북ㆍ미 회담 성공의 길로 가는 트럼프 / 미국의 동맹 상대 무역전쟁, 제 눈 찌르기다

서울신문 = '종전 선언' 이끌 비핵화ㆍ체제보장 대타협하라 / 이자ㆍ일자리ㆍ물가 3중고, '저소득층 복지' 확대해야 / 도 넘는 '색깔론' 헐뜯기, 유권자 엄중히 심판하자

세계일보 = 북ㆍ미 종전선언 논의, 한ㆍ미동맹 흔들어선 안 된다 / 경제위기 경고 쏟아지는데 소득 논란만 벌이는 정부 / 9일 남은 지방선거, 무관심 속에 비방전만 난무해서야

조선일보 = 수백조원 대북 지원 美는 돈 내지 않겠다는데 / 어처구니없는 '최저임금 인상 긍정 90％' 靑 통계 방식 / 대법관들, 더 침묵 말고 사실이 뭔지 밝혀야

중앙일보 = 북ㆍ미 정상회담 청신호…디테일의 '악마'는 경계해야 / 북핵 비용, 주한미군 등 한ㆍ미 간 깊숙한 조율 절실하다 / 낙수효과와 두 도시 이야기…군산의 눈물, 광주형 일자리

한겨레 = '북-미 회담' 이어 '남ㆍ북ㆍ미 종전선언'을 기대한다 / 판사회의, '사법신뢰' 다시 세울 결단 내리길 / "노조운영비 지원 가능" 헌재 결정 바람직하다

한국일보 = 밑그림 나온 6ㆍ12 북미회담, 정상 '빅딜'로 화룡점정 찍어야 /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하반기 경기 둔화 경고음 / 지자체 주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 추진 가치 충분하다

매일경제 = 반도체 굴기 야욕 드러낸 中의 해외 빅3업체 담합조사 / D-8 미북 세기의 담판, 김정은 위원장 결단만 남았다 / 검찰고발 저울질하는 사법부, 교각살우의 愚 범하지 말아야

한국경제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 본때 있게 밀어붙여보라 / 급격한 경제 불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현실 / 어쩌다가 은행 일자리가 '세대간 전쟁' 대상이 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