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KDI, “최저임금 1만원땐 일자리 24만개 사라져”…언론들 “보완책 내놔야”

[오피니언타임스]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올 후폭풍을 두고 정부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아직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에 미친 영향은 없거나 아주 작지만, 대통령 공약에 맞추기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릴 경우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나온 연구결과여서 눈길을 끈다.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방향성은 옳지만, 저소득층 근로자의 실업과 영세 자영업자 붕괴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속도 조절 등 보완책을 강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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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최저임금 1만원땐 일자리 24만개 사라진다는 KDI 경고

매일경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말문을 열었다. KDI는 올해만 보면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됐어도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고용 감소 효과가 제한적이겠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릴 경우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KDI는 2000년대 초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헝가리를 비롯해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연 15%씩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내년에는 9만6000명, 2020년에는 14만4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 비중이 작년 9%에서 2020년 28%로 3배 이상 급증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탄력성도 -0.035(최저임금 10% 인상 때 고용이 0.35% 감소)에서 -0.06으로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흘려 들어선 안 될 KDI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

한국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2020년 1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 심각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재정 확대 등 소득주도 성장으로 내수를 활성화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근로자의 실업과 영세 자영업자 붕괴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속도 조절 등 보완책을 강구하는 게 맞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완화 정책을 속히 내놓기 바란다”라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청와대의 통계 꿰맞추기에 KDI마저 최저임금 우려

중앙일보는 “이제라도 청와대는 장밋빛 해석을 멈춰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사실상 최저임금 실험에 ‘파산선고’를 내렸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청와대 경제팀은 국민을 볼모로 한 정책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최저임금 논쟁’보다 ‘사각지대 보완책’이 중요하다

한겨레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고 단정짓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다. 하지만 정책 수립과 집행의 책임을 진 정부로서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둘러싼 논란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사각지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정책엔 기대했던 효과 외에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100% 완벽한 정책이란 없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옳은 방향이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게 긴요하다. 저소득층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제(EITC) 확대나 기초연금 인상 등 최저임금을 넘어 정책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6월 5일 사설>

경향신문 = 스티글리츠의 최저임금 인상론, 한국의 경우 / 유세중단ㆍ트럼프 비판 홍준표, 고립되는 한국당 / 용산 건물 붕괴도 안전조치 미비 때문이었다

서울신문 = 국민 64% 재판 불신, 사법부 신뢰회복 절박하다 / 몰카 범죄 솜방망이 처벌,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 / 노후 건물 관리강화 시급함 보여준 용산 건물 붕괴

세계일보 = 文 대통령, 우리 국익 지킬 '거래의 기술'은 뭔가 / 최저임금 속도조절하라는 KDI 경고 새겨들어야 / 잇단 판사회의, 결국 여론재판으로 치닫고 말 것

조선일보 = "비핵화 천천히 하라" 트럼프 말 무슨 뜻인가 / 정부, 美ㆍ北 주한미군 변경 논의 지켜보기만 하나 / 中은 '반도체 굴기' 韓은 '소득주도 성장' 올인

중앙일보 = 제1 야당 대표의 지원유세를 꺼리는 보수정치의 현실 / 청와대의 통계 꿰맞추기에 KDI마저 최저임금 우려 / 한국 반도체 압박하는 중국, 정부 대책이 안 보인다

한겨레 = '최저임금 논쟁'보다 '사각지대 보완책'이 중요하다 / '정책' 외면한 '네거티브', 유권자가 심판해야 / 아찔한 용산 붕괴사고, 아직도 '안전불감증'이라니

한국일보 = 가시권에 든 남북미 종전선언, 기대 크나 변수도 많다 / 내 자녀의 삶 바꾸는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 가져야 / 흘려 들어선 안 될 KDI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

매일경제 = 삼성전자가 영입한 AI 세계적 인재 2인을 주목한다 / 최저임금 1만원땐 일자리 24만개 사라진다는 KDI 경고 / 한진家 문제는 있지만 공권력 과잉을 경계한다

한국경제 = 검찰의 '무리수' 드러낸 은행ㆍ기업인 구속영장 잇단 기각 / 사람 잡는 '적폐 청산' 광풍, 뭐 하자는 건가 / 반도체 짓누르는 3重苦, 기업 하소연 들어줄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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