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여론조작 통한 민주주의 유린,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길”

[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에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수사에 착수한다.

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특정세력이 주요 정치 사안에 대한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했다는 혐의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대선 때 드루킹 등의 불법 댓글 올리기를 통한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

언론들은 “제기된 의혹대로라면 드루킹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라며 “특검팀이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을 드러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에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 ©JTBC 뉴스 캡처

△조선일보: 드루킹 특검, 최악 여건 넘어 大選 여론 조작 전모 밝히길

조선일보는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검찰 출신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검은 최장 90일을 수사할 수 있다. 그간 많은 의혹이 불거졌고 앞선 검경 수사가 부실했던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조선은 “드루킹 일당이 대선 이전 2만건, 이후 7만건 등 기사 총 9만여 건에 매크로 등을 활용해 조직적 댓글 작업을 한 흔적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올 1월 17·18일 이틀간 이뤄진 부정 클릭만 따져도 210만회나 되는 걸 보면 전체 규모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 이 방대한 수사를 막강한 검찰·경찰 조직을 모두 놔두고 특검이 나서게 된 사실 자체가 심각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난산 끝에 출범한 특검 … ‘드루킹 게이트’ 철저히 파헤쳐라

중앙일보는 “특검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일차적으로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댓글 여론 조작 연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댓글 조작이 실제로 지난해 5·9 조기 대선을 전후해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 밝히는 것도 핵심적 과제”라고 봤다.

이어 “드루킹 의혹에 연루된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늦추기 및 봐주기 논란 와중에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드루킹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은 제대로 경찰 수사도 받지 않은 만큼 특검이 의혹을 밝혀야 한다. 드루킹 측이 김경수 의원에게 했다는 인사 청탁 건과 관련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번 사건을 보고받았을 조국 민정수석 등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허익범 드루킹 특검,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

매일경제는 “허 특검팀 앞에 놓인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경찰의 초기수사가 부실했던 것도 부담인 데다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며 드루킹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멀어져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이 김 전 의원에 대해 수사 3개월 만에 조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통신기록 등 핵심 증거들이 인멸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허 특검팀은 지체 없이 물증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6월 8일 사설>

경향신문 = 각종 현안 불거지는데 내각은 뭐하고 있나 / 이제야 주 52시간 지침 낸다는 노동부의 뒷북 / 이통사는 기만하고, 정부는 눈감았던 통신비

서울신문 = 잇단 경제위기 경보, 정부 대처 제대로 해야 / '드루킹 특검', 성역 없는 수사로 의혹 규명하라 / 막 오른 사전투표, 소중한 권리 현명하게 행사하자

세계일보 = 허익범 드루킹 특검이 명심해야 할 것들 / 판사 입에서 "말 바꾼 대법원장 못 믿겠다" 소리 나와서야 / 사탕발림 공약 외치는 '불량' 교육감 후보부터 걸러내라

조선일보 = 드루킹 특검, 최악 여건 넘어 大選 여론 조작 전모 밝히길 / '고용부'라는 이상한 부처 이야기 / 국보법 위반자 줄어든 건가, 수사 안 하는 건가

중앙일보 = 북ㆍ미 회담 전야의 이상기류, 기필코 북 비핵화 이뤄내길 / 난산 끝에 출범한 특검…'드루킹 게이트' 철저히 파헤쳐라 / 발암물질에 타르 덩어리, 흡연자 속인 전자담배 규제해야

한겨레 = '국민 불신' 안중에 없는 고위 법관들의 안이한 인식 / 신지예 후보 벽보 훼손,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다 / '맞춤형 저소득층 지원책'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국일보 = 허익범 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를, 檢은 새누리당 의혹 밝혀야 / 선거 무관심 부채질하는 네거티브…사전투표로 심판을 / 국민건강 위협 공식 확인된 궐련형 전자 담배

매일경제 = 남북경협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자 / 전국법원장간담회서 나온 사법부 신뢰 붕괴 우려 / 허익범 드루킹 특검,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

한국경제 = 겹겹의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는 한국 제조업체들의 현실 / 포브스 '100대 혁신기업' 휩쓴 클라우드…한국은 뭐 하나 / 진짜 지역일꾼 가려낼 '매니페스토' 정착에 힘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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