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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통 큰 빅딜’을 기대한다[오늘의사설] 비핵화·체제보장 담판…CVID 명문화, 종전선언 논의 주목
박형재 기자 | 승인 2018.06.12 09:34

[논객닷컴] 북미 정상회담이 오늘(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양국은 정상회담 하루 전까지도 실무회담을 통해 이견(異見)을 좁혀야 할 정도로 치열한 협상을 벌여왔다.

핵심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 여부다.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와 북한이 요구해온 ‘불가역적’ 체제안전 보장 및 제재해제가 어떤 수준에서 거래되느냐가 관건이다.

두 정상이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일정을 포괄적으로 합의하되 그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 단계적·동시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언론들은 “이번 싱가포르 회담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후 65년간 이어진 한반도의 냉전 구조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 체제로 전환할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선일보: 오늘 미·북 회담, '단기간 내 CVID 북핵 폐기' 나와야 한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오늘 열린다. 이번 회담은 다시 오기 힘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기회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회담이 성공하면 경제적으로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반목하는 동북아에 평화의 초석이 놓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담의 성패 판단은 복잡하지 않다. 공동성명이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됐다고 해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실천한다는 명백한 합의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길지 않은 기간'은 통상 트럼프의 임기인 향후 2년 이내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핵 폐기의 시한을 명시하고 그 시한 내에 CVID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트럼프-김정은, 한반도 평화 위한 담대한 결단 기대한다

한국일보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는 북한 비핵화지만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북미의 70년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세기적 담판이 될 수도 있다. 양 정상이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맞바꾸는 빅딜을 이룬다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북미 최고지도자가 사상 처음 마주 앉는 자리에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셈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두 정상은 회담 전날까지 협상 전략을 짜는데 몰두했다. 판문점에서 6차례나 만나 정상회담 의제와 합의문을 조율했던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싱가포르에서 다시 만나 막바지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실무협상을 통해 합의문을 미리 마련하고 정상은 회담장에서 의례적으로 서명만 하는 외교관례와 다른 양상이다. 두 정상이 직접 만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최종 담판을 도출하는 식의 회담이 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역사적 북·미 담판 … 핵 없는 평화의 새날 밝아오길

중앙일보는 “회담의 관건은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이 바라는 체제안전 보장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다.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거듭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반면 북한 매체는 이번 회담 의제로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조선반도 비핵화 등 세 가지를 적시했다”고 전했다.

중앙은 “트럼프는 CVID 원칙의 문서화는 물론 핵무기 반출 등 가시적인 초기 비핵화 조치 실시, 그리고 비핵화 이행 시한까지 합의문에 못 박으려 할 것이다. 반면 북한은 이번 회담에선 비핵화의 큰 틀만 잡고 세부 사항은 추후 회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전략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를 기대하긴 어렵다. 다만 비핵화는 북·미 모두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분명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북·미 정상, 냉전구조 해체의 위대한 출발선에 서다

경향신문은 “70년에 걸친 뿌리 깊은 적대관계와 북핵 문제가 한 차례 회담으로 일거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싱가포르 회담이 평화로 가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기를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신문 6월 12일 사설>

경향신문 = 북ㆍ미 정상, 냉전구조 해체의 위대한 출발선에 서다 / '재판 거래' 검찰 수사 촉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서울신문 = 북ㆍ미 70년대 적대 청산할 아침이 밝았다 / 사법농단, 내부 해결 아닌 검찰 수사가 정답이다 / 주 52시간 근로시대에도 '노선버스' 멈춰선 안 돼

세계일보 = 오늘 북ㆍ미 역사적 담판…'완전한 비핵화' 큰 걸음 떼길 / 김 대법원장, 직을 걸고 '자체 수습' 결단 내려라 / 초미세먼지 빼고 '목표 달성' 외친 환경부, 제정신인가

조선일보 = 오늘 미ㆍ북 회담, '단기간 내 CVID 북핵 폐기' 나와야 한다 / 사업주 감옥 보내는 法 시행 20일 앞두고 '준비 미흡'이라니 / 국민 돈으로 월급 받으면서 최강성 노조 가입한 대우조선 노조

중앙일보 = 역사적 북ㆍ미 담판…핵 없는 평화의 새날 밝아오길 / 높은 사전투표율 고무적, 참여 정치 마중물 되게 하자 / 대법원장은 이제 수습의 길로 들어서라

한겨레 = 북-미, 70년 적대관계 끝낼 '통큰 합의' 기대한다 / '형사 절차'로 책임 추궁하라는 법관대표들의 선언 / '아이들 미래' 좌우할 교육감 선거에 더 큰 관심을

한국일보 = 트럼프-김정은, 한반도 평화 위한 담대한 결단 기대한다 / 노사정, 근로시간 단축 고통 분담과 부작용 최소화 노력해야 / 글로벌 '긴축발작' 현실화 가능성 대비 필요하다

매일경제 = 오늘 미ㆍ북 정상 센토사 담판, 역사적 빅딜을 기대한다 / 이제 대법관들이 말할 차례다 / 법 시행 3주 전에 나온 허점투성이 근로시간단축 자료집

한국경제 =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협상이라는 이름의 전쟁'이다 / "새 서비스, 시장에서 평가받게 해달라"는 IT기업인 호소 / '맛을 잃은 소금' 경제단체들의 위축, 왜 그렇게 됐나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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