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원격의료 기술이 러시아에 수출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기간 중에 원격의료와 건강검진 등 우리나라 의료산업 기술의 러시아 진출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규제에 막혀 있어 원전수출처럼 정책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언론은 “원격의료는 의료계 일부의 반발로 국내에서 합법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리 실력을 인정하고 먼저 협력을 요청한 것”이라며 “국내에선 원격진료를 금지하면서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이 모순적 상황은 마치 국내에서는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면서 원전 수출을 장려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 경총 보고서(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 서비스 규제만 완화해도 최대 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를 근거로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매일경제(사설/원격의료 국내선 막으면서 러에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모순)는 “원격의료는 2000년부터 19년째 시범사업만 벌이고 있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했으나 계류 중이다.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군부대 등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정부와 민주당은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꼽히는 원격의료 도입을 외면하는 것은 실로 답답한 일이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2020년 4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형 원격의료 시스템은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 등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정부가 육성하면 더 뻗어나갈 수 있는데 국내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으니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원격의료를 금지하면서 다른 나라에 사달라고 요구하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서울경제(사설/원격의료 수출한다면서 국내서는 왜 막나)는 “이렇게 해외에서 환영받는 우리 원격의료 기술이 정작 국내에서는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전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육성 차원에서 원격의료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원격의료 등 규제 완화가 의료 민영화의 방편이 될 수 있다며 의료법개정안 통과를 저지했고 지금도 비슷한 입장이다. 그 사이 의료 후진국이던 중국이 정부의 과감한 지원으로 의료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보다 앞선 의료진과 의료기술,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갖췄는데도 갈수록 뒤처지는 것이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러시아로의 수출 추진과 국내 상황은 다르다'며 원격의료 도입에 여전히 부정적이니 답답한 일이다. ‘탈(脫)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원전 수출은 독려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중앙일보(사설/국내선 규제, 해외 수출은 독려 … 원격의료와 원전의 모순)도 “원격의료는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은 20년 전 이미 허용했고,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도입한 일본도 현재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중국도 2014년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세계 각국이 원격의료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통신과 장비, 소프트웨어 등 관련 산업까지 합치면 엄청난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는 규제, 해외는 수출이라는 자가당착은 이미 원전산업에서도 나타났다. 정부는 해외시장에는 ‘한국 원전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내걸면서도 6·13 지방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결정했다. 국내에서는 꽁꽁 묶어두거나 없애려는 산업을 다른 나라에는 팔겠다는 모순이 언제까지 통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