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7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회의 직전 돌연 연기됐다.

각 관련 부처에서 올린 규제혁신 성과 및 계획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이낙연 국무총리의 질책이 나왔고, 상황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도 “답답하다”며 회의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처 장관들과 기업인까지 참석하기로 한 회의가 불과 몇시간 앞두고 취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관련 부처들이 준비한 내용이 그만큼 미흡했고 이에 문 대통령이 경제부처를 비롯한 내각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들은 “정부 정책을 ‘반(反)시장’ 일변도에서 합리적으로 다듬고 경제계의 합리적인 요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문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정부의 ‘규제개혁안’

한겨레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당일 전격 연기됐다. 이 회의는 지난 1월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결정된 규제개혁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동안 혁신성장의 핵심 수단인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여러 차례 질타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규제 혁파에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았고 기업 현장에서도 ‘체감하기 힘들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대통령마저 “답답하다”고 토로한, 더디고 굼뜬 규제혁신

한국일보는 “회의 취소 결정은 그만큼 규제혁신 실적과 계획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방증이다. 각 부처 보고는 고만고만한 규제완화 건수를 모은 계량 실적에 그쳤을 뿐,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만한 내용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고 말했다.

한국은 “특히 집중 논의 대상이었던 인터넷 전문은행과 개인정보 등 핵심 규제 2건은 규제완화 추진 상황이 결론 도출에 이를 정도에 미치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인터넷 전문은행 문제의 경우, 활성화를 위해 현행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해 자본 확충 길을 열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은산분리 원칙’ 등에 막혀 돌파구를 열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 문제는 빅테이터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등의 산업적 연구 허용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역시 책임성과 안전성 담보 문제 등이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제대로 된 규제완화와 혁신성장을 기대한다

중앙일보는 “회의 준비가 미흡하면 차라리 연기하는 게 낫다. 좀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 혁신성장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아 대통령만 답답해하는 게 아니다. 기업인들은 답답함을 넘어 절망감을 호소한 지 오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 정부에 거의 40차례나 규제 개선을 건의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아 기업이 체감을 못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중앙은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서 규제개혁이 안 되는 게 아니다. 규제로 이득을 누리는 이해집단의 반발이 두렵고 선택에 따르는 부담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정부가 머뭇거릴 뿐이다. 이제는 논란을 무릅쓰고 기꺼이 갈등의 중심에 다가서는 관료가 나와야 하고, 대통령은 이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정책도 ‘친(親)노조-반(反)시장’ 일변도에서 합리적으로 다듬고, 규제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제계의 합리적인 요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만 쏟아내서는 혁신성장도 규제혁신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6월 28일 사설>

경향신문 = 부산 가덕도 신공항 주장 타당하지 않다 / 북한의 긴 침묵, 비핵화 동력 약화시킬 수 있다 / 대법원, 강제수사를 자초할 셈인가

서울신문 = 혁신성장 가속화할 법과 제도 정비, 속도 내야 / 드루킹 특검, 한계 딛고 댓글조작 의혹 규명하라 / 대법원, 사법농단 공범 자처하나

세계일보 = 국회 원구성 협상, 당리당략 버리고 협치 정신 살려야 / 드루킹 특검, 댓글조작 전모 성역 없이 파헤치길 / 재난 수준 저출산… 범정부 차원 특단대책 세울 때다

조선일보 = 1년 만에 터진 소득 주도 시한폭탄, 5년, 10년짜리는 어쩔 건가 / 적폐 청산ㆍ反기업 치닫더니 회의조차 못 연 '규제 혁신' / '신공항 再論' 악성 지역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쐐기 박아야

중앙일보 = 제대로 된 규제완화와 혁신성장을 기대한다 / 카이스트 원자력 전공 선택 '0'…탈원전의 암울한 미래 /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가겠다'고 다짐한 드루킹 특검

한겨레 = '양승태 증거인멸' 의혹 감싸는 '김명수 대법원' / 문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정부의 '규제개혁안' / 국회의 '개혁입법 연대' 논의를 주목한다

한국일보 = 대통령마저 "답답하다"고 토로한, 더디고 굼뜬 규제혁신 / 특별연장근로, 업종별 허용 확대 검토하되 기준은 엄격해야 /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넘어 투명한 사용 법제화하라

매일경제 = 선진국 제조업경기 '씽싱' 韓은 반도체 빼면 역주행 / 내년부터 발전소ㆍ제철소 미세먼지기준 2배 강화

한국경제 = "값싼 전기시대 끝났다"고? 정부가 끝내는 것 아닌가 / "하반기 한계기업 대폭 늘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 진단 / 정부 R&D, '고비용ㆍ저효율' 아닌 '고성공ㆍ저실패'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