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엄격한 대체복무제 만들어 병역기피 반드시 차단해야

[오피니언타임스] 병역의무자가 종교적·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군 복무를 다른 의무로 대신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병역 대상자가 대체복무까지 거부할 때만 처벌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군 복무는 국민의 헌법적 의무다. 그러나 한편으로 종교적 병역 거부를 법으로 처벌해 매년 수백명의 청년을 병역 기피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옳으냐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80여개국 가운데 40여개국은 병역을 대신한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언론들은 “찬반 여론이 분분하지만 최종 심판자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대체복무가 병역기피에 악용되지 않도록 법안을 꼼꼼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들의 훈련 장면 ©육군훈련소 홈페이지

△조선일보: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현역'이 상실감 안 느끼게 해야

조선일보는 “헌법재판소는 28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軍)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 군 복무를 다른 의무로 대신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국회더러 내년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 병역 대상자가 대체복무까지 거부할 때만 처벌하라고 명령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선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종교적 집총(執銃) 거부자들에게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이 200만 가까운 무장 병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다. 저출산으로 인해 병역 자원도 줄고 있다. 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한 여론이 전보다 유연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허용하면 안 된다는 쪽이 많다. '양심'을 가장한 병역 기피를 가려낸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세계일보: 분단상황에서 병역 의무에 한 치도 혼선 빚어선 안 돼

세계일보는 “헌재의 판단은 남북 대치 상황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분단국인 만큼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한·미 동맹에도 이상 징후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자주국방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안보 태세가 흔들리면 인권이고 경제고 다 소용없는 것 아닌가.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이행하는 대다수 젊은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의 근간인 병역 문제의 원칙이 흔들리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후 개인의 양심을 일일이 감별하는 건 어려운 문제다. 안보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작은 구멍 하나로 둑이 무너지지 않는가. 만에 하나 양심을 가장한 병역의무 기피 풍조가 확산되면 국가 안보는 치명적이다. 대체복무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양심적 병역거부’ 대안 제시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경향신문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해마다 600명 안팎의 사람들이 처벌받는 부끄러운 인권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물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복무 기간의 형평성을 갖추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제대로 판정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국회와 정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에 대한 조건과 기준을 마련하는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신문 6월 29일 사설>

경향신문 = '양심적 병역거부' 대안 제시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 기적 같은 독일전 승리, 한국축구 다시 시작하자 / 세계 경제 위협하는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서울신문 = 양심적 병역거부 사실상 허용, 대체입법 서둘러야 / FIFA 1위 꺾은 태극전사 '미래 축구' 준비하자 / 뒤늦은 조양호 탈세 수사, 다른 재벌은 해당 없나

세계일보 = 분단상황에서 병역 의무에 한 치도 혼선 빚어선 안 돼 / '北과 신뢰구축 조치' 강구키로 한 한ㆍ미 국방장관 / 한국 축구, 불굴의 투혼으로 세계 최강 독일 꺾었다

조선일보 = 노골화되는 北 지연작전, 북ㆍ중 뒷문까지 열리면 비핵화 물거품 된다 /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현역'이 상실감 안 느끼게 해야 / 정부ㆍ여당, '적폐 청산' 10분의 1이라도 규제 혁신 노력해봤나

중앙일보 = 조롱 딛고 기적 만든 한국 축구 / 엄격한 대체복무제 만들어 병역기피 반드시 차단하라 / 주한미군 평택 시대…더 탄탄한 한ㆍ미 동맹 돼야

한겨레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국회가 입법 서둘러야 / '북한과 신뢰구축 노력', 뜻깊은 한-미 국방장관 합의 / 끝까지 포기 않고 '기적' 일군 선수들에게 박수를

한국일보 = 헌재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 조속히 입법화해야 / 한미 국방장관 "연합훈련 중단"…北, 왜 상응한 조치 없나 / 한국 축구의 역사적 반란, '2022 카타르'로 이어 가려면

매일경제 = 투혼이 댓글을 이겼다 / 병역 대체복무 허용한 헌재, 국방의무 소홀로 이어지지 않아야 / 탄력근로제 1년 단위로 바꿔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막아야

한국경제 = "규제개혁 제대로 해보자"는 문 대통령이 넘어야 할 것들 / 한국 통상외교 실력 확인시켜줄 현안이 쌓이고 있다 / "회사가 망해봐야 정신차릴 것" 소리 듣는 노조 상습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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