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주당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공공기관과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이 우선 적용된다. 6개월간 처벌이 유예됐지만 노사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에는 여전히 혼란스런 분위기다.

노동시간 단축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성장을 지탱해온 장시간·저임금 노동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또한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직장에 매달려온 결과 나타난 일과 생활의 극심한 불균형을 바로 잡을 기회다.

언론들은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지만, 새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정부, 노사 모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막 오른 주 52시간 시대, 노동자 삶 실질적 개선으로

서울신문은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마침내 열렸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진다. 노동환경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14년 만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는 첫째도 둘째도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자는 이른바 ‘워라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2007년까지 가장 길었지만, 2008년부터 멕시코에 오명의 1위 자리를 넘겨주고 10년째 2위인데 생산성은 여전히 바닥권이다. 기업과 노동자 모두 비효율적 근로 관성에 오랫동안 무감각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노동시간 단축,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다

한국일보는 “노동시간 단축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성장을 지탱해온 장시간·저임금 노동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혁신 없이 미래가 없다’는 말대로 이제는 노동의 양보다 질을 중시해 노동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한국 경제가 설 자리는 없다. 노동시간 단축을 노동강도의 강화라고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노동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노사 모두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주 52시간 근로 시행 첫날부터 헷갈리는 기업들

매일경제는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선 현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특히 업무시간이 정확히 계량되기 어렵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업무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화이트칼라 노동의 경우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몰라 조마조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예를 들어 업무상 문상 또는 결혼식에 자주 가야 하는 홍보·영업 종사자들은 이를 업무 연장으로 생각하지만 사측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또 하루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막는다며 오후 6시 이후 인터넷을 끊는 기업도 있지만 작업시간이 줄어든 만큼 업무 마감을 늦춰주는 경우는 드물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10이라면 정부 가이드라인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불안하지 않을 기업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한국 사회와 정부는 주 52시간 변화에 준비됐나

경향신문은 “노동자들도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과 자기계발이 가능해졌다고 반기고 있지만 노동강도가 높아지거나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노동자들도 주 52시간 노동제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7월 2일 사설>

경향신문 = 공익 아닌 총수 사익 위해 동원된 재벌 공익법인 / 한국 사회와 정부는 주 52시간 변화에 준비됐나 / 7기 지방자치 출범, 일당 의회를 우려한다

서울신문 = 막 오른 주 52시간 시대, 노동자 삶 실질적 개선으로 / 민선 7기 개막…지방자치 체질 개선 이루어야 / 남북 함정 핫라인 재개통, 긴장 완화 촉진제 되길

세계일보 = 北이 핵 숨긴다는 보고서 보고도 군축 서둘 건가 / 7기 지방자치 출범…외풍에 풀뿌리 흔들리는 일 없어야 / 기업 역량 강화 절박하다는 대한상의 101건 건의

조선일보 = 비핵화한다며 核 숨기는 김정은, 폼페이오가 檢證 약속 받아내야 / 전방 병력 재배치될까봐 공사 중단, 軍까지 '평화 바람' 들었나 / '근로시간 처벌 6개월 유예' 총리 발언 뒤집은 고용부 장관

중앙일보 = 새 지자체 출범…지방 소멸 막을 건강한 지역경쟁 기대한다 / 대북제재 해제보다 비핵화 실천이 우선 / 6월 수출입 통계에 나타난 암울한 징조들

한겨레 = 여야, 국회 원 구성 놓고 티격태격할 때 아니다 / 재벌 소속 '공익법인', 설립 목적으로 돌아가야 / 상고법원 반대한다고 변협 회장까지 사찰했다니

한국일보 = 노동시간 단축,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다 / 북미 후속협상 변수 된 중러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 / 공익법인 통한 경영권 승계 등 편법 행위 철저한 차단을

매일경제 = 소비ㆍ투자 뒷걸음질, 곳곳에서 울리는 한국경제 경고음 / 민선 7기 지자체장, 민생경제 보듬는 데 주력하라 / 주 52시간 근로 시행 첫날부터 헷갈리는 기업들

한국경제 = 투자도, 소비도, 일자리도 한국만 몸살…'자해정책' 탓이다 / 직장인이면 연간 30％만 출근하고도 무사할 수 있겠나 / 익명성에 숨어 개인ㆍ사회 망치는 '온라인 테러' 그냥 둘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