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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신 잊어버렸나[김철웅의 촌철살인]
김철웅 | 승인 2018.07.03 08:50

[논객닷컴=김철웅]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미국의 세계시민상을 수상하며 이런 연설을 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입니다. 촛불혁명에 함께 했던 나는 촛불정신을 계승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10월 28일 촛불집회 1년을 맞아 “촛불의 열망과 기대,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앞세우겠습니다”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두말할 것 없이 그는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시민이 들어 올린 촛불의 정신이 만든 대통령이다. 장면을 바꿔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11월 12일 당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해 촛불을 들고 있다.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1만원, 정규직 임금의 80% 공정임금제, 노동존중 세상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 말처럼 ‘이니가 알아서 다 해줬습니까’”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렇게 외쳤다.

민주노총이 연 이 대회의 공식 명칭은 좀 길다.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8만 명이 모였다. 민노총 조합원 80만 명 가운데 10분의 1이다. 지방에서 조합원들이 타고 온 버스만 900여 대에 달했다. 이를 전체 노동자 중 ‘일부’라고 무시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이를 지켜보며 기시감과 금석지감이 교차했다. 기시감은 이곳에서 열린 촛불집회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남녀노소 시민들이 이곳에 나와 자기 삶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공감을 나누었다. 비정규직, 실업 문제, 자영업자의 고충 등 매우 절절하고 다양했다.

금석지감이 드는 것은 그 시절이 까마득한 옛날로나 여겨질 만큼 구호나 주장이 변했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등)를 포함시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말한다. 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300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시간 주52시간 상한제’도 6개월 처벌유예 조치 등으로 인해 무의미한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요컨대 정부 여당의 노동정책 기조가 친자본, 친재벌 정책으로 급속히 방향 전환을 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다.

어찌된 영문일까. 적폐 청산하겠다고 해놓고 정권 잡고 보니 생각이 달라진 걸까. 집권하고 보니 현실이 녹록치 않다거나 보수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거나, 만사에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거나….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도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는 손꼽히는 적폐 1순위였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는 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불복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소송은 전교조가 2016년 2월 상고한 이후 29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19일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정권 출범 뒤 처음으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 취소 여부를 검토한 후 청와대와 상의해 처리하겠다”고 이전보다 진전된 말을 했다. 그러나 하루 만인 20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정부가 직권 취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김 장관의 말을 뒤집었다.

김 대변인이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법외노조 통보는 행정처분이며, 소관부처가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욱이 법외노조 취소 소송은 엄연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도 대법원 판결이 이미 끝났으니 재심이나 기다리라는 식으로 말한 것은 사안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책임의 소산이다. 더욱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도 포함돼 있는 것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이다.

이 일에 대해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전 서울시 교육감)이 페이스북에 이런 평을 했다. “청와대는 단 하루 만에 전교조 지도부와 어떤 추가적 대화나 협의, 설득 노력도 없이 알량한 법논리를 내세우며 직권취소는 안된다고 결론내리고 못 박았다. 대변인 발표에선 문재인 청와대 특유의 따뜻함, 공감, 배려, 존중의 언어를 찾아볼 길이 없다.”

그렇다. 노동자들이 ‘촛불정권’에 우선 바라는 건 이전 정권들에서 느낄 수 없는 따뜻한 배려일 것이다. 어제의 우군이었던 노동자들을 배신감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차가움이 아니다. 

   김철웅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국제부장, 모스크바 특파원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철웅  kcu57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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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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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18-07-04 22:57:55

    이제 대한민국의 공여방송 MBC도 좌파선동 매체로 변이되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현실입니다.
    MBC경향신문 주간경향 참 보기 좋습니다.
    옛날을 돌아보면 눈물이 날만치 감탄사가 나옵니다.
    문제인좌파들은 이제 속이 후련하겠지요
    촛불혁명으로 드디어 SBS MBC KBS까지 3대 지상파를 평정하였다고 말입니다.
    이게 5천만 국민을위한 방송입니까?
    어쩌면 그리도 짝눈에 뇌구조까지 한쪽은 썩어빠져
    안하무인 배은망덕 적반하장 점입가경 입니까?   삭제

    • 지나가다 2018-07-04 22:47:05

      정정합니다.
      주간경향은 예나 지금이나 경향신문 계열로 1주간 단위로 발행되는
      주간지로 압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전 주간경향은 곁 표지는 비슷한 서체로 한자로 표기되고
      현재 주간경향은 한글표지 입니다..
      중요한것은 똑같은 언론사 똑같은 자매지가 어쩌면 세월따라 그렇게도
      매정하게 변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주간경향은 비록 종이질도 나쁘고 볼품은 없었지만
      지면도 많았고 읽을 거리 볼거리가 다방면으로 풍성했는데
      지금의 주간경향 정말 낯설게 봤습니다.
      온통 정치 이야기 그것도 심한 좌편향으로 기울어 낯이 뜨거울 정도였습니다.   삭제

      • 지나가다 2018-07-04 09:29:44

        김철웅님 저의 말씀에 고깝게 여기지는 마십시요
        한때 주간경향 애독자로 볼거리도 귀하던 시절 연얘인 누구 누구
        결혼하고 헤어지고 안방극장을 비춰주는 볼거리에
        영화배우가어떤 영화를 찍고 누가중국을 가고 오고
        흥미로운연예가 소식과 함께 책 중앙에 고급양장본의
        총각들을 설레이는 요염한듯한 포즈를취한 여배우의 자태가 실린
        보너스 페이지 좋았구요
        그런데 그 모든것이 이젠 빛바랜 추억이군요
        주간경향에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시는 김철웅 선생님께
        한편 이런넋두리를 할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시절에 김철웅님 주간경향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삭제

        • 지나가다 2018-07-04 09:20:27

          그때와 지금은 강산도 몇차례 바뀌었는데
          문방구에 들렀다가 옆 가판대에 주간경향 글씨체가 언뜻 스쳐
          순간 낯설지 않은 예감이 스치더군요
          반가웠다고나 할까요
          고급 양장본의 주간경향은 분명 표지는 옛 서체 그대로길래
          반가움은 더했습니다.
          그때가 6.13 지방선거를 몇 주 앞둔 시점이었는데 다소 얇아 보이는
          고급양장본 책을 펼치자 화려한 문제인 정권의 광고지로
          착각을불러일으킬 만큼 온통 더불어당의 선거후보 홍보지인지
          보수야당 비난 책자인지 도무지 분간이 어려운 책자로 저를 놀래키더군요.
          수십년만에 다시 만난 주간경향 놀라웠습니다.   삭제

          • 지나가다 2018-07-04 09:09:46

            원글을 쓰신 김철웅님께 외람되게 한말씀 올립니다.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국제부장, 모스크바 특파원을 지내셨나구요?
            한편 저같은 무식쟁이는 가방끈이라곤 겨우 시장판
            겉절이 배춧단 묶을정도 될동말동하니 부럽기도 하고
            님 연세도 제법되실듯 합니다.
            저도 이제 곧 예순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주간경향을 잘 아시지요?
            지금도 놀랍게도 발간이 되고 있더군요
            예전에 한권 300원 하던 시절의 그때와 고급 양장본으로 한권 4000원이란
            가격으로 서점 가판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제가 이른 청소년기 한대 1970년대에 주간경향의 애독자 였습니다   삭제

            • 지나가다 2018-07-04 08:56:11

              글제목 참 상콤하네요   삭제

              • 지나가다 2018-07-03 10:17:45

                스스로 촛불혁명 대통령이라고 떠벌리는 문제인씨!
                당신은 솔직합니다.
                당신같은 사람이 해외정상들이 모인 자리에 국제외교를 한답시고
                대통령 전용기에 수행비서들의 줄줄이 대동하고
                어디르 ㄹ가네 어디르 가네 할때마다 국민들 근심도 좀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무슨 사고를 칠까 조마 조마 진짜 쪽필리네요.
                대통령 월급이나 꼬박 꼬박 잘 챙겨드시고
                청와대에 가만히 들어앉아 계시는 것도 당신의 지혜입니다.
                도대체 문제인 당신이 잘하고 못하는게 이제 다 뽀록났습니다.
                북한 옹호와 무작정 퍼주는 대북정책 외에
                무엇을 잘합니까?   삭제

                • 지나가다 2018-07-03 10:04:25

                  이제 문제인정권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수를 불태우겠다는 눈물나는 문제인의 보복정치 적폐청산도
                  더이상 명분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것은 그동안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자신의 무능과
                  부정부폐의 심판을 받을 날이 서서히 가가워 오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문제인씨는 똑똑히 새겨야 할것입니다.
                  문제인 당신은 정말 뻔뻔의 극치 무능의 극치로
                  너무 많은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당신이 진정 하는 일은무엇입니까?
                  5천만 국민을 위해 부갛ㄴ 2천만 동포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당신은 남북통일을 주장할 자격이 없는 사랍입니다.   삭제

                  • 지나가다 2018-07-03 09:56:51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되지못해 갖은 발악을 해대고
                    박근혜를 내쫓고 기어이 문제인이 대통령자리의 시험대에 올라
                    5천만국민앞에 해외 무대에서 보여준 성적은 참담하였습니다.
                    국제외교 대참사에 이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하나 더 나아진것이 없는
                    민생경제 곤두박질로 더 생계가 막막한 서민들은 촛불혁명 대통령을 규탄합니다.
                    민노총 역시 보수 우익을 적으로 삼는 문제인의 촛불혁명 전사들이 아닙니까?
                    문제인 정부에 화살을 겨누는 민노총의 저의는 태생부터가 그랬듯이
                    문제인정권은 빈대도 낯짝이 있지 무슨 병명을 하겠습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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