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서오남’ 피했지만, ‘코드인사’ 우려

[오피니언타임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달 초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번에 제청된 3명의 후보는 현 대법원의 최대 과제인 인적 다양성과 정치적 중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모두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법관) 일변도에서 벗어났다. 김 변호사는 법관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에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이화여대 출신의 여성법관, 이동원 제주법원장은 고려대 법대 출신이다.

다만 ‘코드 인사’의 흔적이 보이는 점은 아쉽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民辯) 회장 출신이다. 노 도서관장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서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언론들은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 ©KBS 뉴스 캡처

△한국일보: 다양성 중시한 신임 대법관 3명 제청, 이념 공방 자제해야

한국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8월 초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자들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 기대를 염두에 두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 선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임 대법관은 ‘재판거래 의혹’에서 자유로운 법원장과 여성 고위법관, 현직 변호사 등을 고루 선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한겨레: ‘대법원 다양화’ 요구에 부응한 새 대법관 제청

한겨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법관들의 가치관 다양성이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보수 일변도 구성을 탈피하려면 좀더 파격적인 인선이 바람직했으나 그나마 최소한의 다양성은 지켜진 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의 김 변호사가 진보 성향이라면 노 관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비교적 중도 성향이고, 이 법원장은 중도보수에 가까운 편이라고 한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보수 편향의 구성이던 걸 고려하면 일단은 합격점을 줄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후보 자격 검증은 필수지만 정략적 발목잡기로 다시 사법불신을 조장하는 일은 없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코드' 냄새 물씬 나는 대법관 3명 제청

조선일보는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民辯) 회장 출신이다. 그가 청와대 비서관일 때 상관인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노 도서관장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서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두 사람은 대법관이 될 만한 자격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정권 또는 대법원장과의 친분이 최고 법관 자리에 오르는 발판이 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거나 제청된 대법원장·대법관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민변 출신 이유정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가 그가 중도 사퇴하자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재판관을 임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뽑았고, 일선 법관 몫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일보: 대법원 코드화하면 법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될 것

세계일보는 “코드 판사는 코드 판결로 이어지게 된다. 법관의 최고 가치인 공정한 판결이 담보될 수 없다는 뜻이다.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내세워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안정성을 허무는 짓이다. 진보 진영은 과거 보수정권에서 보수 성향의 판사들만 중용한다고 소리치던 일을 벌써 잊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7월 3일 사설>

경향신문 = 확산되는 '비닐봉지 쓰지 않기', 그날이 올 때까지 / 재개된 북ㆍ미대화, 차곡차곡 진전시켜야 / 김성태 권한대행의 대북 인식 변화를 주목한다

서울신문 = 원 구성을 해야 개혁입법ㆍ개헌 논의도 하지 않겠나 / 양승태ㆍ김명수 대법원,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 임박한 폼페이오 방북, 비핵화 후속 조치 끌어내야

세계일보 = 기촉법 실효는 정쟁만 일삼는 여야 직무 태만의 산 증거 / 대법원 코드화하면 법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될 것 / '주 52시간' 탄력근로 놓고 정부 내에서 손발도 안 맞으니

조선일보 = 총리 따로 장관 따로, '週 52시간' 엇박자에 대통령은 침묵 / '코드' 냄새 물씬 나는 대법관 3명 제청 / "한국 정부 北 인권 전략이 뭔지 알고 싶다"

중앙일보 = 더 위험해진 북 핵탄두 증가, 비핵화 협상 더 압박해야 / 세계 통상전쟁 속에 왜 한국 정부만 안 보이는가 / 주 52시간 당ㆍ정 혼선, 청와대가 정리해야 한다

한겨레 = '대법원 다양화' 요구에 부응한 새 대법관 제청 / 회원사 몰래 사업수익 유용한 경총의 '회계 부정' / '친삼성' 민낯 드러낸 고용노동부의 '출구전략' 문건

한국일보 = 다양성 중시한 신임 대법관 3명 제청, 이념 공방 자제해야 / 문 대통령 "심기일전" 복귀, 더 커 보이는 야당 공백 / 경총, 사업수익 유용 의혹 철저 규명으로 환골탈태를

매일경제 = GM까지 반대하고 나선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폭탄 / 낙관할수 없게 된 사우디 원전 수주, 비상 플랜 짜야 /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거듭 강조한 김광두 부의장

한국경제 = 정부는 "노동개악 규탄한다"는 민노총에 입장 분명히 해야 / 젊은 리더십 갖춘 기업들, 새로운 기업가 정신 기대한다 / 미국의 추가 감세가 더 격화시킬 글로벌 기업ㆍ일자리 쟁탈전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