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0.5%포인트 인상하라는 보유세 조정 최종 권고안을 냈다. 현재 80%인 과세표준 적용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연 5%포인트씩 올리라고 권고했다.

종부세율 인상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정부가 권고안을 채택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하면 내년부터 고가 주택과 토지를 가진 34만6000여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재정개혁특위는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은 주택 매매 수요를 얼어붙게 만들어 거래절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론들은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취득세 등 거래세를 동시에 낮춰 매매 시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종부세 개편안 발표, 시장충격 막으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매일경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3일 발표됐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네 가지 종부세 인상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 비율(연 5%포인트씩)과 세율(0.05~0.5%포인트)을 동시에 올리는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은 35만명으로 1조1000억원을 더 내게 됐다.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의 경우 1주택자의 세 부담은 0~15.2% 증가하지만, 다주택자는 6.3~22.1%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무엇보다도 보유세 인상은 주택 매매 수요를 얼어붙게 만들어 거래절벽을 심화시킬 수 있다. 가뜩이나 시장이 대출 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잇단 부동산 규제로 움츠러들고 있는 상태여서 종부세 개편 파장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부동산 보유세 개편, 특정 계층 징벌 수단 돼서는 안 돼

중앙일보는 “재정개혁특위는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명분으로 내세운 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다. OECD 평균인 1.1%보다 낮다. 보유세 부담이 작으면 가수요를 일으켜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중앙은 “조세 형평 차원에서 적정한 과세는 필요하다. 다만 급격히 세금을 올리면 가계 소득이 줄면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각종 규제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침체로 접어드는 형국이다. 이 시기에 종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동시에 거래세를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신문: 종부세 개편안, 다주택자 추가 조치 필요하다

서울신문 역시 “보유세를 강화하는 만큼 양도소득세나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의 손질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대신에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로 보완할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주저해서는 안 된다. 국회도 집값 안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올가을 제출되는 종부세안을 누더기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7월 4일 사설>

경향신문 = 종이호랑이 종부세로 부동산 잡을 수 있나 / 한국당 개헌론 뜬금없다, 선거제 개혁이 우선이다 /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 후보 3인 환영한다

서울신문 = 종부세 개편안, 다주택자 추가 조치 필요하다 / 바닥 드러낸 경총, 이래서야 존재 이유 있나 / '비닐봉투 안 쓰기' 업계 전반으로 확산해야

세계일보 = 3차 방북 폼페이오, 비핵화 이행계획 확실히 받아내라 / 부동산 보유세 올리면서 거래세는 왜 안 낮추나 / 현대차 노조 또 파업 으름장…한국GM 전철 밟고 싶은가

조선일보 = '가진 者에겐 더 걷어도 된다'는 편 가르기 增稅 / "野 반대로 규제 혁신 안 된다"더니, 與 자기들끼리 입씨름하나 / "폭력시위 막았는데 有罪라니" 동료 위해 1억 모은 경찰관들

중앙일보 = 가시화된 '사법 주류' 교체…권력의 절제가 필요하다 / 부동산 보유세 개편, 특정 계층 징벌 수단 돼서는 안 돼 / 콩ㆍ두부값 따지기 전에 급격한 탈원전 정책부터 손봐야

한겨레 = 폼페이오 방북, '비핵화 시간표' 합의 계기 되길 / 미흡한 '종부세 개편안', 부동산세 전반 손질해야 / 어처구니없는 아시아나의 '기내식 대란'

한국일보 = 부유층 '핀셋 증세' 나선 정부, 충격 줄이며 연착륙 유도를 / 사법농단 의혹 미온 대처에 불거지는 김 대법원장 책임론 / 폼페이오 3차 방북, 비핵화 일정ㆍ방식 구체 합의 끌어내야

매일경제 = 기업과 자주 소통하라는 文대통령의 주문 환영한다 / 종부세 개편안 발표, 시장충격 막으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 노동변론 외길 걸은 김선수 변호사의 대법관 제청에 대한 우려

한국경제 =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지지자들이 힘 몰아줘야 / 정부의 갈등조정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 '농사' 위한 경자유전, 4차산업혁명 시대 '농업'에 맞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