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놨으나 특별한 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육아기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2년간 1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남편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출산 휴가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63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이번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보육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탈피해 일과 가정의 양립(워라밸) 등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 방향을 선회한 건 적절하지만, 돈을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는 ‘아이 낫기 부담스럽다’는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언론들은 “현재 저출산은 아이를 낳으면 양육과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6개월 공들인 저출산대책, 이 정도론 불충분하다

매일경제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처음으로 출산율 목표를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출산율 제고, 보육 환경 개선에 뒀던 정책 초점을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으로 옮겼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5만명이 태어나 합계출산율이 1.05명이었는데 올해 출생아 수는 32만명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68명에 크게 차이 나는 꼴찌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인구절벽 늦추려면 혁명 수준 대책 내놔야

서울신문은 “이번 대책을 바라보는 젊은층의 시선은 싸늘하다. ‘몇백만원 더 준다고 누가 애를 낳겠냐’는 것이다.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지만, 휴직 뒤 첫 3개월에만 국한되면서 4개월 이후에는 12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아빠들이 생계 부담에 육아휴직을 낼 수 없는 현실은 여전하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150만원을 더 준다지만, 그 수준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리도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저출산은 결혼해 출산하면 양육과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남녀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탓에 ‘애 낳으면 패가망신’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주거와 고용, 양육, 교육 등 분야별로 실효성 있으면서도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엄마의 ‘독박육아’가 엄마·아빠의 공동육아로 전환되고, 취업과 승진 등에서 기혼 여성의 불이익이 없어지며, 여성 인권을 높이는 등 사회·문화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향신문: 저출산 탈출여부, 일과 삶의 균형에 달렸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지난 12년간 저출산 대책에 1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진 탓에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저출산의 원인에는 비혼과 만혼에 따른 혼인 및 출산 지연, 가임여성 감소, 청년 취업난 등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다”고 봤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출산율을 회복하려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결혼과 출산, 육아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7월 6일 사설>

경향신문 = 저출산 탈출여부, 일과 삶의 균형에 달렸다 / 국회 특수활동비 줄이고, 투명하게 공개를 / 민간인 사찰 기무사 해체가 근본 해결책

서울신문 = '눈먼 돈', 국회 특활비 당장 폐지하라 / 미·중 무역전쟁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일 없어야 / 인구절벽 늦추려면 혁명 수준 대책 내놔야

세계일보 = 출산 대책 내놓기 전에 왜 아이 안 낳는지 현장조사 해보라 / 靑 실장이 "국민연금 CIO 공모 지원하라" 덕담했다니 / 조율도 안 된 설익은 정책 남발하면 정부 불신 부를 것

조선일보 = 폼페이오 방북 앞서 보란 듯 낡은 핵 시설 노출하는 北 / 영장 기각 판사에 또 막말 검찰, 法 아닌 정치판인가 / 불난 한국GM에 부채질하기

중앙일보 = 혼란 부른 특별위원회 정치…특위 뒤에 숨는 건 비겁하다 / 과거 정책 답습해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벗어나겠나 / 계파정치 부활 우려 낳은 친문 '부엉이 모임' 파동

한겨레 = 저출산 대책, '삶의 질'과 '성평등'이 관건이다 / '특활비' 명목으로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쓴 국회 / 재벌 총수의 '몰염치' 보여준 박삼구 회장 기자회견

한국일보 =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한 저출산 대책 / '쌈짓돈'처럼 쓴 국회 특활비, 폐지가 바람직하다 / 미중 무역전쟁, 통상외교 강화와 민관 협력으로 파고 넘어야

매일경제 = 세계경제 재앙을 예고하는 두 가지 충격 / 6개월 공들인 저출산대책, 이 정도론 불충분하다 / 의욕만 앞선 태양광, 탈원전 속도조절 필요성 보여준다

한국경제 = 돈 퍼붓는 일자리·복지 정책은 최후 수단으로 남겨둬야 / "개인정보 규제 풀겠다"는 김부겸과 최종구의 소신 / "원전 위험성, 사회 통념상 무시할 수준"이란 日 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