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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사회에 대한 단상[심규진의 청춘사유]
심규진 | 승인 2018.07.09 10:43

[논객닷컴=심규진] 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근로’란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리하자면 노동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을 공포했다. 300이상 사업장에는 당장 7월부터 적용됐으며 6개월간 유예기간을 허락한 상황이다. 사실상 이제는 주 40시간 기본 노동에 초과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다. 정부가 내놓은 근로의 미래와 결단에는 공감하지만 왠지 모르게 씁쓸한 마음이 든다.

©픽사베이

‘반드시 일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까’

‘노동존중’이라는 단어의 가정은 현재는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노동자는 일하는 시간이 불행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래서 매슬로우(Abraham H. Maslow)가 말한 최상단의 욕구를 사업장에서는 도무지 실현하기 힘든 상황일 것이다. 이에 국가가 개입하여 강제로 저녁시간은 사업장 밖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서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전제가 불편하다. 일에서 의미를 찾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대규모 사업장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노동자를 통제해야 성과가 창출되고 기업이 생존하는 것일까. 어쩌면 극소수의 비도덕한 노동자들 때문에 지시, 통제, 관리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rd)는 논리의 체계는 가능하지만 ‘실존’의 체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어쩌면 ‘노동’의 개념 또한 심미적이고 윤리적이며 어떤 측면에서는 종교적이기에 완전한 파악과 정의는 힘들 뿐더러 영원의 시점까지 완성을 위해 부단히 고민해야하는 영역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작금의 변화 물결은 분명히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낼 것이다. 각 사업장에서는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며 그에 따른 어려움도 분명 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이 52시간제를 잘 시행하고 있는지 감시만 할 것이 아니라 산업 단위, 직무 단위, 사업장 단위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것임을 믿고 궁극적으로 신뢰의 노동사회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올바른 생각이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세상을 꿈꾸어 본다.

 심규진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박사과정

 청년창업가 /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컨설턴트

 논객닷컴 청년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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