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2019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올해와 똑같은 시급 7530원을, 노동계는 올해보다 43.3% 높아진 1만790원을 최저임금으로 제시해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노사 양측은 시각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양측이 내놓은 최저임금 차이가 시간당 무려 3260원에 이르러 협상이 쉽지 않다.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최저임금 논의 3260원의 간극···고용시장 현실을 직시하라

매일경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오는 14일까지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노사 양측 간 현격한 시각차가 걱정이다. 경영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은 올해와 똑같은 시급 7530원이고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3.3% 높아진 1만790원이다”라고 전했다.

매경은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16.4%나 인상됐다. 역대 최대 폭인 인상 충격은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생긴 사업장보다 문을 닫은 사업장이 더 많은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악이고 올해 5월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고로 높아졌다. 소비와 설비 투자 위축도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최저임금 43% 올리자는 노동계 … 누구를 위한 과속 인상인가

중앙일보는 “중앙일보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뒤 제과점 주인들은 임금 부담에 제빵사를 내보내고 직접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근로자들은 ‘초과 근무가 줄어 실제 임금은 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직자들은 인건비 부담에 취업 기회가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며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일자리는 줄고 가계 형편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개인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봐도 그렇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 올 1분기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이 8%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말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음식·유통·도소매업에서 고용이 악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미 드러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속도를 조절하는 게 순리다”라고 조언했다.

△세계일보: 내년 최저임금 인상, ‘합리적 답안’ 도출 절실하다

세계일보는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3260원으로 너무 크다. 노동계가 일단 높은 액수를 불러 인상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계산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임금을 지불할 기업이 문 닫고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최저임금을 올린들 무슨 소용인가.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펴고, 노동계 목소리가 커졌다고 경영계를 몰아붙여 결정할 일이 아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호소에 귀기울여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7월 10일 사설>

경향신문 = 문 대통령ㆍ이재용 만남, 잘못된 신호 주지 않게 경계해야 / 국회 '법사위 갑질' 이번에 바로잡아 보라 / 금리조작 전면조사, 약탈적 금융행태 종식 계기로

서울신문 = 인도에서 '혁신성장' 화두 꺼낸 문재인 정부 / 대우조선 '반짝 흑자' 났다고 파업하나 / 사망ㆍ실종 200명 육박하는 일본 폭우, 남의 일 아니다

세계일보 = 내년 슈퍼 예산 하면 '눈덩이' 나랏빚은 괜찮겠나 / 내년 최저임금 인상, '합리적 답안' 도출 절실하다 / 고혈압약 발암 파문, 환자 불안 시급히 해소해야

조선일보 = 대통령의 삼성 공장 방문이 뉴스거리가 되는 非정상 / 봇물 터진 미국 내 '對北 회의론' 주시해야 / 금융개혁 한다면서 '10년 前 일 재조사' 지시한 금감원장

중앙일보 = 북한, '베트남의 길'과 '한ㆍ미 훈련 재개' 기로에 섰다 / 최저임금 43% 올리자는 노동계…누구를 위한 과속 인상인가 / 참을 수 없는 송영무 장관의 왜곡된 성 인식

한겨레 = 문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만남을 보는 불편한 시선들 / 잇단 군 장성 '성범죄', 가슴에 단 별이 부끄럽다 / 창당 이후 최고 지지율 기록한 정의당의 미래

한국일보 = 장성 性폭력에 "여성이 조심" 운운 송영무, 장관 자격 있나 / 후반기 국회 표류 두 달, 여당이 정치력 발휘할 때다 / 위기 극복 위한 대통령과 기업인 소통, 주저할 이유 없다

매일경제 = 文대통령-이재용 삼성 부회장 만남, 기업 氣살리기 계기되길 / 최저임금 논의 3260원의 간극…고용시장 현실을 직시하라 / 원자력학회의 일리있는 탈원전 정책 공론화 요구

한국경제 = 이해당사자 의견 다 수렴하라면 규제개혁은 언제 하나 / 혁신성장에서 존재감 찾기 힘든 과기정통부 현주소 / 총장 공백 불가피한 서울大의 부끄러운 자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