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한국에서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 주기 바란다”(문재인 대통령)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이재용 삼성 부회장)

문재인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9일 오후(현지 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UP)주(州)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앞서 가진 면담에서 주고 받은 말입니다. 예정에 없던 5분간의 대화였지만 일자리를 화두로 올려 화제(?)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됐던 문재인 정부와 재계의 지난 14개월간 관계를 돌아볼 때 좋은 얼굴로 나눈 두 사람의 대화는 새삼 시선을 끌 만한 장면~” “현 정부와 대기업, 특히 삼성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문 대통령의 행보는 적지 않은 의미를 띨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통령과 기업인의 만남 자체가 많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부의 스탠스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언론의 기대와 평가입니다.

언론은 “기업을 성장의 동반자로 보는 정책 전환이 없으면 대기업이 제 역할을 해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만다”며 “몇 년째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 규제 철폐 없이는 일자리 확대도, 경기 회복도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중앙일보(사설/“투자와 일자리 늘려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는 “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대는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다. 대통령이 재계 서열 1위 기업에 동참을 주문한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이 관심거리가 되는 이유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 기조가 ‘반(反)대기업’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 단축, 최저임금 인상 같은 친(親)노동 정책에 큰 압박을 느끼고 있다. 기업 투자와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오히려 공정위나 금감원 등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내걸고 금융·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몇몇 기업인의 일탈 행위를 계기로 검찰·경찰과 국세청 등의 대기업 수사와 조사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대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가라앉고 있다. 혁신성장이 돌파구로 거론되지만 규제의 벽은 여전히 높다”

#한국경제(사설/삼성에 일자리 부탁한 대통령… 정부도 여건조성 나서야)는 “문 대통령이 ‘뉴델리 삼성전자 공장에서만 2000명 이상 일자리가 생겼다’고 강조한 점을 돌아보면 ‘일자리 창출자’로서 기업의 존재의미를 잘 알고 한 말로 들린다. 그래서 가급적 국내에서의 투자를 부탁 겸 당부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당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이 한국 내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필요하며 바람직하기도 하다. ‘기업보국(企業報國)’이 삼성만의 책무가 아닌 것이다. 문제는 투자 여건이고, 기업의 분위기다. 정부는 전방위로 기업을 규제하며 경영권까지 위협하고, 국회까지 반(反)기업 정서에 올라탄 판에 누가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을까.  악화된 경제지표들을 보면 내년 이후에도 고용시장은 온통 먹구름이다.  고용·임금·근로방식 모두에서 유연성 확보가 당면 과제다. 정부는 기업에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 대신 정부는 여건 조성에 앞장서면서 의당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

#서울경제(사설/더 많은 일자리 바란다면 규제 족쇄부터 풀어라)는 “대통령의 바람대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려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처한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정책은 노동계의 경영권 침해를 용인하려는 수준에 이르렀고 계열사 합병 때 총수 일가의 의결권 제한 같은 표적 법안도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의 지지기반을 감안할 때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변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다면 쉬운 것에서부터 접점을 찾으면 된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곳곳에 널려 있는 수많은 규제 족쇄들이다. 해외에서는 다 되는 우버와 에어비앤비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금융혁신을 하겠다며 인터넷은행을 허용하고서는 은산분리라는 낡은 굴레를 씌우기도 한다. 규제 철폐가 일자리 늘리기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청와대도, 정부도 다 아는 내용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적용하려는 네거티브 규제를 모든 산업과 현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