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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文정부 경제정책[오늘의사설] 최악 고용한파 5개월째 지속, 일자리 생기려면 기업 규제부터 풀어야
논객닷컴 | 승인 2018.07.12 09:47

[논객닷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재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주요 일간 경제지들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경제개혁의 속도는 지지부진하고, 기업 압수수색이 일상인데 투자 의욕이 생길리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삼성전자는 노조 와해 혐의로 벌써 10번째 압수수색을 받았고, 올 들어 30대 그룹 중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은 곳이 드물 정도”라며 “‘사법 지뢰밭’을 피하는 데 급급한 기업들이 무슨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할 의욕이 생기겠나”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일자리는 줄고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검증도 안 된 ‘소득주도 성장론’ 대신 ‘혁신성장’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픽사베이

△한국경제: 기업 압수수색이 일상인데 투자·고용 의욕 생기겠나

한국경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검찰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간판기업인 삼성전자는 노조 와해 혐의로 벌써 10번째 압수수색을 받았다. 무엇이든 걸릴 때까지 탈탈 턴다는 느낌마저 든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백화점, 현대건설, 대림산업, JW홀딩스, 쿠팡 등에 이어 유한킴벌리도 그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기업 위법 사항이 아닌데도 무차별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들어 30대 그룹 중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은 곳이 드물 정도다. 수사관들이 기업 사옥에서 압수물을 산더미처럼 들고나오는 장면이 거의 일상이 됐다. 혐의가 명백하고 수사상 불가피할 때도 있지만, 압수수색은 최소화하는 게 정상이다. 압수수색 남발은 기업과 국민에 대한 사법권력의 ‘갑질’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정말 "성과 못 내 초조하다"면 경제 역주행부터 멈춰야

조선일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본지 인터뷰에서 경제 운영의 성과를 못 내 ‘너무 초조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성패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는데 시간 여유가 길어야 1년밖에 안 남아 위기감이 크다’고 했다. 경제팀의 핵심인 김 위원장이 ‘정부도 반성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토로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심각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자리는 줄고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던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일자리에 무능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성장 활력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제조업 가동률이 하향 추세다. IT·조선·자동차 등의 주력 산업은 중국 등에 다 따라잡히고 반도체 하나 남았다. 미래 먹거리가 돼야 할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선 이미 경쟁에 뒤졌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수출도 글로벌 무역전쟁에 휘말리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조선은 “지금 상황은 예견됐던 것이다. 검증도 안 된 '소득주도 성장론'이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만들었다. 세금 퍼부어 성장하고 일자리도 만든다는 시대착오 정책에 올인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 노동 약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역설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 한국 청년고용률 OECD 최악, 이런데 미래 있겠나

매일경제는 “지난달 우리나라 15~29세 청년층 914만명 중 취업자는 392만명(42.9%)에 불과했다. 젊은이 10명 중 6명은 일주일에 한 시간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대로 가면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다. 더 늦기 전에 젊은이들이 일자리 경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경직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창의적인 젊은이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개혁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경제개혁 후퇴 논쟁이 의미하는 것

경향신문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노동’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마치 소득주도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비치고 있다. 여전히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나 실직 및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서비스산업혁신의 과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은 개혁 동력이 강력한 시점인 정부 출범 초기가 적기다. 그런데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다. 개혁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정부는 성장의 지속과 시민들의 기대에 맞는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개혁의 대의를 저버리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것이라면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7월 12일 사설>

경향신문 = 경제개혁 후퇴 논쟁이 의미하는 것 / 중국에 무역 보복 폭탄 터뜨린 미국 / 기획탈북 확인된 북 종업원 사건, 진상규명 피할 수 없다

서울신문 = 후반기 국회, 켜켜이 쌓인 숙제 서둘러 풀어라 / 유엔의 북 식당 종업원 탈북 의혹 규명 요구 따라야 / 한진家 부정편입 뒷북 결론, 교육부도 책임 크다

세계일보 = "기업 하기 좋은 나라"…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 미ㆍ중 무역전쟁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야 / 희생적 리더십 일깨워 준 태국 동굴 소년 생환

조선일보 = 정말 "성과 못 내 초조하다"면 경제 역주행부터 멈춰야 / 특검 눈엔 보인 '드루킹 휴대폰' 경찰 눈엔 안 보였다니 / 아들 국정원 불합격 이유 따져 물은 국회의원 갑질

중앙일보 = 일자리 늪에 빠진 한국 경제, 성장으로 기수를 돌려라 / 너무 서둘러가는 종전선언 / 장기화 조짐 미ㆍ중 무역전쟁…비상 대책은 있나

한겨레 = 계엄 문건 수사, '윗선' 밝히는 게 핵심이다 / 경영계ㆍ민주노총, 최저임금위 테이블에 앉아라 / '인구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 대책 나와야

한국일보 = 계엄령 문건 묵과한 송 장관 등 軍의 위험한 인식 / '고용 쇼크' 계속되는데 최저임금 논의조차 파행이라니 / 공시지가 현실화 필요하나 세심하게 접근해야

매일경제 =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통째 재개발'이 반가운 이유 / 태국 동굴 소년들 전원 구조과정서 보여준 정부의 차분한 대응 / 한국 청년고용률 OECD 최악, 이런데 미래 있겠나

한국경제 = 5개월째 '일자리 쇼크'…정책 대전환 필요하다 / 기업 압수수색이 일상인데 투자ㆍ고용 의욕 생기겠나 / 자기 정체성 부인하는 한수원의 탈원전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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