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원까지 올라야 하지만,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해 공약은 지키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를 두고 경제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공식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했지만, 월간 취업자 증가 수가 5개월간 10만명대에 머무는 등 경제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언론들은 “당·정·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및 연장과 근로장려세제(EITF)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대기업들도 상생 차원에서 하도급 업체가 요구하기 전에 대금 인상을 제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최저임금 일파만파, 고통 분담만이 해법이다

서울신문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두고, 소상공인들은 광화문 천막농성과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이 산입된 것을 고려하면 인상폭이 너무 작다’고 반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 약자인 ‘을 간의 전쟁’으로 비화하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재심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판이다”고 전했다.

이어 “급기야 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다’고 사과했다. 이는 경제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공식화한 것으로 주목된다. 그렇다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재심의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솔로몬의 해법이 없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주체들이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문제는 각 경제주체가 양보하고, 부담을 나눠 져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선일보: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 아니라 고용 쇼크에 사과해야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며 선순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정반대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고 이들의 수입을 줄여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통계와 대부분의 전문가, 국제기구까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말하고 있다. 그래도 대통령은 이런 진짜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청와대 경제수석이 올해'3% 성장, 일자리 32만개 창출'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결국 인정했다. 검증도 안 된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을 계속하더니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일자리 줄이고 서민 경제 죽이는 자해(自害) 정책을 펼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정부는 정책 역주행을 멈추고 대통령은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이 아니라 고용 쇼크와 어려운 서민 경제 현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 최저임금 인상 충격 언제까지 세금으로 돌려막기 할 건가

매일경제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올라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자 일자리안정자금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 세금으로 한시적으로 도입한 완충장치에 불과하다. 시장이 수용할 수 없는 최저임금을 무턱대고 결정해놓고는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매경은 “정부가 카드수수료나 상가 임대료와 관련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한다지만 이 또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야 할 가격들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한다며 이런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문 대통령 ‘최저임금’ 사과, 후속대책 마련 총력을

한겨레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보전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 집행하는 일이다. 노·사·정을 포괄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이제 와서 되물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해 당사자들이 반발과 요구의 수준을 조절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한겨레는 “숱하게 거론됐듯 최저임금 문제의 근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관계가 깔려 있다. 양쪽의 ‘갑을 구조’가 굳어진 상태로는 최저임금을 두고 ‘을’끼리 싸우고, 이를 미봉하는 일이 되풀이된다. 17일 시행되는 새 하도급법이 을의 협상력을 높이는 취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짐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맹사업법을 고치기로 한 것에도 기대를 건다.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은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개선으로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7월 17일 사설>

경향신문 = 최저임금,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가지 마라 / 북ㆍ미 미군유해 송환ㆍ발굴 합의, 비핵화 논의로 이어져야 / 사기 피해자 보호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환영한다

서울신문 = 최저임금 일파만파, 고통 분담만이 해법이다 / 석연찮은 촛불계엄 문건 대응, 宋 장관도 조사해야 / 한국당, 모두 내려놓는 자기희생 모습부터 보여라

세계일보 = 이참에 주먹구구식 최저임금 결정방식부터 수술하라 / 수사 첫날 "모든 기무사 문건 제출하라" 지시한 文 대통령 / 北이 핵 은폐하고 있는데 종전선언 왜 서두나

조선일보 =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 아니라 고용 쇼크에 사과해야 / 정부가 두 달 묵힌 것으로 확인된 계엄 문건 / '성추행 사퇴' 넉 달 만에 상임위원장 된 의원

중앙일보 = 최저임금 재심의하고, 결정 시스템도 손질하라 / 기무사 문건 논란, 사실과 법리를 잣대 삼아야 / 자기희생 없이 한국당 재건 없다

한겨레 = 문 대통령 '최저임금' 사과, 후속대책 마련 총력을 / '계엄령 문건', 일선 부대서 실제 준비했는지 밝혀야 / 장기 폭염 예고, 취약계층부터 챙길 때다

한국일보 = 문 대통령의 계엄령 문건 제출 지시, 커지는 송 장관 책임론 / 최저임금 궤도 수정, 경제정책 유연성 회복 계기돼야 / '최임위'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하다

매일경제 = 최저임금 인상 충격 언제까지 세금으로 돌려막기 할 건가 / 최저임금 결정시스템 이대로는 안된다 / "기업을 위한 산업부 되겠다"는 백운규 장관, 행동으로 보여라

한국경제 = 저질 입법 경계하고 법치주의 되새겨야 할 제헌 70주년 / 은행들의 신규 채용 확대, 반가울 수만은 없다 / "기업 위한 부처 되겠다"는 산업부가 해야 할 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