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대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워킹그룹을 만들어 애로사항을 정리하고 장관 집무실에도 개별기업별 상황판을 만들어 점검할 것”  “단순히 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공격적으로 대변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부처가 담당하는 사안이라도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한 데 따른 산업부의 적극적인 행보라는 해석이다. 환영할 일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규제로 속을 끓이던 기업들로서는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다”

언론은 백 장관의 친기업 행보에 긍정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기업이 요청한 규제개혁과 지원 정책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그렇게 정부와 기업이 호흡을 맞춰 뛰어야 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꽉 막힌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백 장관이 약속한 대로 산업부가 ‘기업의 진정한 조력자’로 거듭나길 바란다. 기업의 발에 채운 족쇄를 푸는 구체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정치권을 설득해 국회에서 수년째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같은 족쇄를 하루빨리 벗겨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매일경제(사설/'기업을 위한 산업부 되겠다'는 백운규 장관, 행동으로 보여라)는 “백 장관은 규제혁신과 근로시간 단축, 첨단산업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산업부가 맡고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세액공제같이 다른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의 진정한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할 수 있는 당연한 말이지만 신선한 느낌을 준다”고 했습니다.

“백 장관이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만난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개선과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환경 조성,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세제 지원 등 많은 애로점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백 장관은 그동안 기업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다. 지금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침체된 내수 경기는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마저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악재들이 터지면서 먹구름이 끼고 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하며 5개월째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명 안팎에 그치는 등 고용 한파도 심각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에 매달리며 기업들과 엇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경제(사설/'기업 위한 부처 되겠다'는 산업부가 해야 할 일들)는 “지난 1년간 산업부는 기업이 처한 현실을 정부 내에서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탈(脫)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원전산업은 붕괴 위기에 처했고, 전기료 인상 압박은 갈수록 높아지는 형국이다. 경쟁국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질주하는데 신산업 규제 개혁에 소극적이었고, 최저임금의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이 더해지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아우성에 침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현안 대응에서 기업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온실가스 문제와 기술유출 논란 등에서 산업부의 존재감이 미미했던 점 또한 빼놓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산업부가 기업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탈원전을 재검토하고 현실에 맞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대기업 R&D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 4차 산업혁명에 역주행하는 세제를 바로잡는 것도 급선무다.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개인정보 보호, 지주회사 투자 제한 등 산업부가 완화나 철폐를 요구해야 할 규제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혼란을 줄일 보완책 마련에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기업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 강구 역시 화급을 다툰다”

#서울경제(사설/‘기업애로 없애 투자 촉진’ 립서비스 그쳐선 안된다)도 “백 장관의 다짐이 단순한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 다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으로는 2년 연속 두자릿수로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밖으로는 미중 무역전쟁 확전과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악재에 직면해 있는 것이 국내 기업의 현주소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이미 수개월째 감소세로 돌아섰고 마지막 버팀목이던 수출도 하반기 전망이 밝지 않다.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려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 외에는 없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4차 산업혁명 대응조차 어렵게 하는 한국의 규제환경으로는 꿈도 못 꿀 일이다.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부처나 여당, 나아가 청와대에도 싫은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부 장관 직무실에 마련될 기업애로상황판이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의 재판이 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