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자 당정이 급히 수습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불공정 계약을 해소해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내는 과도한 임대료와 가맹비를 내리고 카드 수수료도 낮춘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수습책이 본질과 동떨어진 것이며 책임전가라는 지적들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급등에 분노한 소상공인들을 달래고자 부담을 기업에 넘기고 있다. 이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저 뒷감당을 전가하는 것일 뿐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눈 질끈 감고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린 잘못이 크다”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반기를 드는 근본 원인은 노동생산성을 넘어서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이를 놓아두고 자꾸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니 책임 전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언론은 “최저임금 정책실패를 전가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정책후유증을 낳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정책자체를 손질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중앙일보(사설/최저임금 정책 실패를 왜 기업 부담으로 떠넘기는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나누는 가맹 수수료 인하도 추진 중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같은 날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중기가 대기업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하지만 이번엔 수순이 비틀렸다. 불공정 행위를 먼저 없애고, 그랬을 때 소상공인들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순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까지 우려된다.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편의점 4개 업체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평균 2.9%였다. 상황이 이런데 가맹금을 낮췄다가는 어찌 될까. 편의점 본사로서 제일 쉬운 해법은 물건값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최저임금을 올렸다가 또 다른 사회적 약자가 다치는 건 정부도 바라는 바가 아닐 터다”

#매일경제(사설/최저임금 인상 2차폭탄 된 납품가·가맹비·임대료 분란)는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재정에서 돈풀기로 땜질식 대응에 머물거나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려는 식이어서 또 다른 비판을 부른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을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인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방안인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정부에 5인 미만 업체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가맹본사를 향해 가맹비 인하와 인근 250m 안에 동일 편의점을 또 허용하는 근접출점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소상공인들은 영업점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도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7일 당정회의를 열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씌우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나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가격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서울경제(사설/임대료·가맹비 내리면 최저임금 문제 해결되나)는 “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 전에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도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정이 총력전으로 응답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정의 이런 후속조치는 최저임금이 아닌 카드사나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주를 포함한 ‘갑’들의 횡포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완전히 틀린 판단은 아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비아냥과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신조어가 나오는 것도, 편의점 또는 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와의 불공정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작금의 사태를 갑의 횡포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프랜차이즈 업체나 건물주의 갑질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요즘처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적은 없다. 사태의 본질이 지나치게 빠른 임금 인상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경기 부진으로 소득이 늘지 않는데 임금은 2년간 29%나 오르니 누가 견딜 수 있을까. 과속이 우려되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착한 정책 콤플렉스로 약자끼리 다투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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