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규제혁신 현장행보에 나섰습니다.

현장 방문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알맹이가 없다며 회의 시작, 2시간 전 전격 취소한 지 22일 만의 일입니다.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료기기는 개발보다 허가와 기술평가를 받기가 더 어렵다. 낡은 관행과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

문 대통령이 19일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현장을 찾아 의료기기와 관련된 각종 규제 등에 대한 얘기를 듣고 밝힌 내용입니다.

“규제개혁 문제는 천 번, 만 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절박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효과가 전혀 없어 정말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18일 제주포럼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털어놓은 심경입니다. 그는 “어렵게 규제를 열 몇 개 풀어도, 또 다른 쪽에서 백 개씩 쏟아내면 기업들이 어떻게 감당하겠냐”면서 규제총량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언론은 “최저임금 후폭풍 등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성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사전규제를 완화하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단하는 사후규제 강화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조화로운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규제개혁에서 성과를 내려면 대통령의 의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정부도 나서야겠지만 여당의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신문(사설/박용만 상의 회장의 ‘진단과 처방’ 경청할 만하다)은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재정정책 방향, 규제 완화 등 경제 현안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균형감있는 진단과 합리적 대안 제시가 많아 귀담아들을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용자단체가 빠진 상태에서 결정돼 아쉽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심화가 근본 배경’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다만 ‘최저임금에만 의존하면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장려금(EITC) 같은 직접적 분배정책을 과감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하도급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해 ‘대기업의 일탈 행위를 막는 게 기업 경쟁력을 해치거나 시장 질서 확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법과 제도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따르는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평소 지론인 규제 완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며 규제 총량 관리, 서비스산업과 신산업 규제 완화, 진입 장벽이 높은 면허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경제(사설/“규제개혁 성과없어 무력감 느낀다”는 재계의 하소연)는 “실제로 20대 국회 들어 기업 관련 규제 법안만 800건이나 쏟아졌다. 의원입법 10개 가운데 7개가 기업 관련 규제라는 통계도 있다. 정부 부처별로 규제총량을 제한하는 규제총량제는 노무현 정부 때 마련됐지만 몇 년 못 가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관건은 규제개혁의 구속력 확보에 있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하나의 규제가 늘어나면 다른 두 개의 규제를 없애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도 집권 첫해 규제비용총량제를 시행해 규제 1건당 22개의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사설/文대통령 혁신성장 행보를 환영한다)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쓰이지 못한다면 정부가 단호히 그 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혁신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 9월 ‘혁신성장은 현 정부의 성장전략에서 소득주도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서는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규제개혁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예정된 당일 회의를 전격 연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소득주도성장 실험이 참담한 결과를 내고 있는 터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일으킬 규제개혁은 더욱 절박해졌다. 문 대통령이 어제 현장에서 확인한 의료기기 산업만 봐도 알 수 있다. 혁신을 가속화할 여건만 만들어주면 일자리의 보고가 될 수 있는데도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수록 대통령이 직접 정치권을 설득하고 관료들을 다잡아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국일보(사설/규제 혁파, 의료기기 분야부터 시동··· 갈 길 여전히 멀다)는 “문 대통령의 규제타파 혁신성장의 첫 현장 행보로, 의료기기 개발 이후 시장 진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위험성이 적은 체외 진단검사 분야의 신의료 기술평가는 사후평가로 전환하고, 시장 진입 소요 기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 이내로 단축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아당뇨 진단을 받은 자녀 정소명(9)군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한 연속혈당측정기에 스마트폰 전송기를 직접 만들어 보급했다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던 김미영씨가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일단 의료기기를 시작으로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의료 규제개혁 대상 중 원격의료 기술이나 원격진료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많다. 우리 원격의료 기술은 이미 중동 등에 수출이 되고 있고 러시아의 지원 요청을 받을 정도로 우수하지만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원격의료 관련 규제만 풀어도 최대 37만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신문(사설/규제혁신 현장 찾은 文 대통령, 쓴소리도 귀담아들어야)는 “ 오죽하면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를 취소하고 직접 현장을 찾았겠는가.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런 현장 행보를 이어 갈 것이라고 하니 차제에 제대로 된 현장의 쓴소리를 귀담아들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규제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로 공직사회와 국회를 꼽는다. 특히 규제를 풀었다가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할까 봐 몸을 사리는 공무원은 큰 문제다. 여기에는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공직사회의 속성도 한몫한다. 장·차관이나 단체장이 규제혁신을 외쳐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다. 대신에 이들은 그럴듯하게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모아서 내놓지만, 상당수가 보여 주기식이다. 장·차관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장을 찾지만 사람을 모아 놓고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가기 일쑤다. 대통령이 듣고 느껴야 할 것은 이런 공직사회 ‘보신주의’와 ‘보여 주기식 행정’의 폐해다. 국회에는 1만여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규제를 아예 덩어리째 푼다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 등 숱한 법안이 발목이 잡혀 있다. 이들 법안 통과를 여당에만 맡겨 두지 말고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