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2006년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12년2개월 만에 일터로 돌아간다. 전국철도노조와 코레일은 21일 180명의 해고 승무원들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에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했다. 분쟁이 시작된 지 12년2개월 만이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 채용 시 약속한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정리해고했다. 이후 KTX 승무원들은 고공농성, 단식, 천막농성 등을 반복하며 기약 없는 싸움을 벌여왔다.

경향신문은 “12년을 넘게 끌어온 KTX 해고승무원 사태는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정리해고와 그로 인한 고통을 사회적 이슈로 전면화시켰다”며 “너무도 당연한 그들의 목소리가 인정되는 데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KTX 승무원 복직과 ‘삼성 백혈병’ 사회적 합의의 교훈

서울신문은 “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가 KTX 해고 승무원 180명을 12년 2개월 만에 코레일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 앞서 코레일은 2006년 자회사인 KTX관광레저에 승무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입사 2년차 KTX 승무원들에게 KTX관광레저로 이적 계약하라고 했다.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였다. 승무원들은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하고 코레일에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이에 코레일이 그해 5월 이들을 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KTX 복직 문제는 자칫 권력기구의 이익에 희생양이 될 뻔한 승무원들의 생존권을 사측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이번 사회적 합의는 공동체 갈등 해결의 좋은 본보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 12년 만의 KTX 승무원 복직,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사실 법 집행이 정상으로 작동되었다면 KTX 해고승무원 문제는 보다 빨리 해결됐을 일이다. 승무원들은 2008년 해고무효 및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코레일이 KTX 승무원들의 사용자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코레일이 해고승무원들을 직접고용했더라면, 사태가 지금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터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판단하지 않던 대법원은 2015년 판결을 뒤집었다. 뒤집힌 대법원 판결로 1, 2심 승소로 지급받은 임금은 빚으로 돌아왔고, 해고승무원들의 삶은 또다시 짓밟혔다. 한 해고승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참담한 일도 벌어졌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 판결은 추악한 ‘재판거래’의 산물임이 법원행정처 문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사회적 책임 일깨운 ‘KTX 해고’와 ‘삼성전자 백혈병’ 합의

한국일보는 “10년 이상을 끌어왔던 ‘KTX 해고 승무원’ 사태와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지난 주말 해결점을 찾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나 삼성전자 등 사측의 대승적 결단이 주요했던 것으로, 향후 비정규직이나 직업병 문제 등에서 새로운 문제 해결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진다”고 전했다.

한국은 “이 두 사안은 노동자의 권익과 귀중한 생명에 정부와 우리 사회가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면 해결시기를 앞당겼을지 모른다. 시간을 오래 끌어 노동자들의 마음 고생과 상처가 커졌다는 아쉬움도 없지 않다.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뒤늦게라도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달래고 보상할 방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쌍용차 해고사태 등 우리 사회에 이 같은 법과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널려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촘촘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7월 23일 사설>

경향신문 = 삼성 '반도체 백혈병' 중재 수용, 10년 갈등 이번엔 끝내야 / 12년 만의 KTX 승무원 복직,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 '사법농단' 영장 무더기 기각, 수사 안 받겠다는 건가

서울신문 = KTX 승무원 복직과 '삼성 백혈병' 사회적 합의의 교훈 / 朴 정부, 촛불 시민 '친위 쿠데타'로 진압하려 했나 / 기록적 폭염 속 전력수급 차질 예방에 만전을

세계일보 = 자영업자 '퍼주기'는 병 주고 고약 바르는 격 / 金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가 관행으로 넘길 일인가 / 중국이 대놓고 대북제재 뒷문 열어도 따질 수도 없는 한국

조선일보 = 막무가내 탈원전 하더니 전력 모자라자 "원전 추가 가동" / 지금 한국엔 안보 경고음 울릴 기관이 하나도 없다 / 이 판국에 유엔서 대북 제재 예외 언급한 한국 정부

중앙일보 = 최저임금 후유증 최소화, 재심의가 답이다 / 민주당, '친노ㆍ친문' 아닌 능력으로 새 대표 뽑아라 / 파행의 박근혜 재판,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겨레 = '계엄령 문건' 은폐 의혹 송영무, 장관 자격 있나 / 이제 KTX '재판 거래' 의혹 진실 밝힐 때다 / 해결 실마리 찾은 '삼성 백혈병 사태'의 교훈

한국일보 = 사회적 책임 일깨운 'KTX 해고'와 '삼성전자 백혈병' 합의 / 우리 정부의 시의 적절한 중재, 북미는 협상 가속화해야 / 검찰 강제수사 초래한 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감싸기

매일경제 = 4차산업혁명시대 한발짝도 못나가는 한국판 우버 / 통화전쟁으로까지 확산되는 미중 무역전쟁 / 자영업자ㆍ소상공인 75% "최저임금 감당 못한다"

한국경제 = 北을 대화로 끌어낸 제재…한국이 앞장서 풀어선 안 된다 / 중국 경제 급락 점치는 경고들, 심상치 않다 / "원격의료 확대" 박능후 발언, 과거와 달라진 게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