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권력과 타협하지 않은 진보정치 산증인…정치자금법 개선 숙제 남겨

[오피니언타임스] 한국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의 상징과도 같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23일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그는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허익범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노 의원은 유서에서 “2016년 3월 4000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언론들은 그의 정치 행적을 되돌아보며 충격적인 비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노 의원은 좌파 운동권 동지들이 보수정당의 우산 밑으로 들어갈 때도 꿋꿋이 ‘좁은 길’을 고집했고,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추진 등 굵직한 업적들을 남겼다”고 안타까워했다.

ⓒ정의당 홈페이지

△한국일보: 노회찬 의원의 충격적인 죽음... 이런 비극 다신 없어야

한국일보는 “드루킹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던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3일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진보정당 역사의 산 증인인 노 의원의 극단적 선택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관련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다 금전수수를 인정하는 유서를 남겨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과 명예 사이에서 번뇌를 해왔다는 점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노 의원을 향하던 특검 수사는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노 의원이 ‘두 차례 돈을 받았으나 청탁과 무관하다’는 유서를 남기긴 했지만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특검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의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 의혹과는 별개 사안이었기 때문에 본안 수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겨레: ‘진보정치 상징’ 노회찬 의원의 죽음 앞에서

한겨레는 “한국 정치에서 진보정당이 지금과 같은 대중적 지지를 받으며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데엔 노회찬 의원의 공이 매우 컸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은 10%를 뛰어넘는 지지율로, 원내 112석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지지세가 확산했다. 1990년대 진보의 불모지인 한국 정치권에 겨우 1% 안팎의 지지를 받으며 진보정당의 씨앗을 뿌렸던 과거를 생각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임엔 분명하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그 중심엔 항상 노회찬이 있었다. 노 의원은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 입성한 뒤, 정치권력뿐 아니라 검찰·대기업과의 싸움을 주저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회의원 중 하나였다. 삼성의 ‘떡값’을 받은 검사 7명 이름을 공개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건 ‘노회찬 정치’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회고했다.

△중앙일보: 안타까운 노회찬의 죽음이 남긴 숙제

중앙일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현실적인 정치자금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을 모으는 입구와 사용하는 출구를 모두 규제하는 법은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을 정도다.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금할 수 있는 현행법은 특히 인맥이 부족한 소수당 의원과 의원이 되고자 하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지극히 불리한 제도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치 신인들이 친구나 친척 등의 도움을 받아 활발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그 대신 정치자금 사용처를 꼼꼼히 감시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대부분 선진국 정치자금법의 기본 원칙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현행법상 불가한 법인과 단체의 후원도 길을 열어 줄 수 있어 불법·편법적 기부가 판을 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노 대표의 죽음으로 인해 드루킹 특검이 영향을 받거나 위축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특검이 사심 없이 노력을 다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7월 24일 사설>

경향신문 = 111년 만의 폭염, 자연재난 지정 서둘러야 한다 /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노회찬 의원 비보 / 환율전쟁으로 비화된 미ㆍ중 무역갈등, 대비는 하고 있나

서울신문 = '드루킹 불법자금 의혹' 노회찬의 안타까운 죽음 / 협치 개각, 하려면 제대로 하라 / 北 지나친 대남 압박, 남ㆍ북ㆍ미 관계 그르친다

세계일보 = 결국 노회찬 투신…한 점 의혹 없이 드루킹 '몸통' 밝혀야 / 국내 제조업 기반 무너지면 일자리는 어찌 되겠나 / 무역전쟁에 환율전쟁 방아쇠까지 당기려는 트럼프 정부

조선일보 = 지난해만 中企 1800여 곳, 해외 이전 '진짜 엑소더스'는 내년부터 / 위성사진까지 찍힌 北 석탄을 9개월째 "조사 중"이라는 靑 / '자유' 넣고 '유일 합법 정부' 뺀다는 교육부의 눈가림

중앙일보 = 안타까운 노회찬의 죽음이 남긴 숙제 / 탈원전해도 전력대란 없다는 말 믿기 어렵다 / 통상마찰 넘어 통화전쟁으로 치닫는 미ㆍ중 갈등

한겨레 = '진보정치 상징' 노회찬 의원의 죽음 앞에서 / 문 대통령 '협치내각' 추진, 야당도 적극 응답하길 / 무더기 영장 기각, 특별재판부라도 꾸려야 하나

한국일보 = 노회찬 의원의 충격적인 죽음…이런 비극 다신 없어야 / '이념'보다 '법원 개혁' 자질 따져야 할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 인터넷銀 메기효과 실종…은산분리 족쇄 풀어 줘야

매일경제 = 폭염에 원전 재가동한 정부, 민망해진 탈원전정책 / 비핵화 가시적 조치 없이 한국 정부 조롱하는 北의 적반하장 /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 충격적이다

한국경제 = 기업 탈출, 도산 급증, 상권 붕괴…'시장의 복수'가 시작됐다 / 어쩌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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