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기무사 계엄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급변하는 정세에 군 최상층부가 ‘거짓말’ 운운하며 다투는 장면은 실망스럽다는 평가다.

28일 국회에서 이 기무사령관은 지난 3월 16일 송 장관에게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20분 정도 보고했다”고 했다. 반면 송 장관은 “그날 바쁜 일이 있어 5분 정도 보고받았으며 놓고 가라 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언론들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황당하다”면서 “그럼에도 계엄문건 사태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방부가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둔 계엄을 검토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국방장관·기무사 입씨름 추태, 계엄 문건 본질 흐려선 안돼

세계일보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탄핵 정국 때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을 놓고 국방장관과 기무사 장교들이 국회에서 대놓고 입씨름을 벌이는 추태를 보였다. 그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 문건과 관련해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송 장관은 이를 반박했다. 청와대가 특별수사를 지시한 사안을 놓고 국방장관과 그의 부하들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무사 개혁안을 둘러싼 송 장관과 기무사 간 갈등이 계엄 문건을 놓고 폭발하는 모양새다. 일단 여권은 기무사 개혁을 추진해온 송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럼에도 송 장관은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 본질 벗어난 계엄문건 진실공방, 군 이대로 둘 것인가

서울신문은 “이번 사태로 분명해진 것은 송 장관의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일반 행정 부처와 달리 국방부는 계급과 지휘계통이 중요한데 하극상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개혁 등 국방개혁을 해야 한다. ‘식물장관’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장관의 리더십이 손상된 상황에서 국방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그는 자신의 거취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송 장관의 기무사 개혁 추진에 대한 기무사의 조직적 반발에서 비롯된 일일 수도 있다. 송 장관은 기무사 장성을 9명에서 2명 이내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특수단의 소환 조사를 스스로 요청해서라도 계엄령 문건 파동으로 인한 군 기강 누수를 최소화하고 기무사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군 지휘권 뒤흔든 진실 공방, 낱낱이 밝혀내야

중앙일보는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특별수사단에 맡겨야 한다. 수사단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착수하고, 국회 청문회도 열기로 한 만큼 조만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때까지 청와대도 이 사안과 관련된 브리핑이나 간섭을 중지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앙은 “이와 함께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이 애당초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새로운 증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국방부를 포함한 군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상황 대비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7월 30일 사설>

경향신문 = 휴가 떠나는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의미 되새기기를 / '서민등골대출'로 수익 올리고, 일자리는 외면하는 은행 / 피해자 세상 떠난 뒤에도 동영상 유포, 몹쓸 디지털성범죄

서울신문 = 자영업자 체감경기 최악, 특단대책 내놓아야 / 해도 너무한 '이자 장사' 손 안 보나 못 보나 / 북ㆍ미, 비핵화ㆍ체제보장 본협상 서둘러라

세계일보 = 자영업자 벼랑으로 몰아넣고 아직도 탁상행정 남발하니 / 맥아더 동상에 불 지르고 반미 외치면 국가 안보 지켜지나 / 여종업원 탈북 조사하면서 北 인권엔 침묵하는 인권위

조선일보 = 우리가 軍 줄일 때, 美ㆍ日ㆍ中ㆍ러 군용기는 동해를 날았다 / 전교조 탈락하자 교장 공모 취소시킨 서울교육청 / 국민연금 투자 고위직 9명 중 5명 공석, 수익률은 1% 밑으로

중앙일보 = 한국 제친 미 경제 고공행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 / 북, 미군 유해 송환 넘어 비핵화 일정 분명히 해야 / 바람직한 문 대통령의 여름 휴가

한겨레 = 박종철이 남긴 질문, 박정기가 답한 30년 / 군, 마지막이란 각오로 환골탈태해야 / 이제는 '노회찬표 정치개혁' 서두를 때

한국일보 = 사법 농단 재판 담당할 '특별재판부' 도입 검토할 만하다 / 여야 '민생 TF', 깜짝 성과로 새로운 국회 모습 보여라 / 대기업의 투자 출구 넓힌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권고

매일경제 = 15조원 투자 35만명 고용, SK하이닉스의 통 큰 결정 / 서울ㆍ지방 집값 양극화 심화시킨 8ㆍ2부동산 대책 1년 / 최대전력 전망치 다시 짜는 정부, 정책 불신만 키울까 걱정이다

한국경제 = 핵폐기 아닌 유해송환이 종전선언 근거 될 수는 없다 / 기업 氣 살리고 규제족쇄 풀면 좋은 일자리 더 늘어난다 / 더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대학 강단에 설 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