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국민 노후자금 635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30일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이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고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길이 열렸다.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됐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원의 선임·해임, 합병·분할·분할합병 등 ‘제한적인’ 경영 참여를 허용했다.

국민연금이 지분의 5% 이상 보유한 상장기업은 300개, 10% 이상은 106곳이다. 앞으로 오너 일가의 갑질 등 일탈행위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행위를 한 회사 임원에게 해임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언론들은 “주주 권한을 행사해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칫 기업들을 정부의 뜻대로 유도하는 ‘관치’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매일경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활동 위축 안되게 해야

매일경제는 “국민연금이 30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 결정함에 따라 향후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들이 수탁자가 맡긴 돈을 집사(steward)가 주인에 대해 하는 것처럼 책임감 있게 관리·운용하기 위한 지침이다.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연금 운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관치 문화가 강하고 지금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를 놓고 청와대 개입 논란이 이는 우리 풍토에서 이 제도가 가져올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처럼 같은 제도라도 이를 운영하는 문화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 우리 사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제도가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이어져 ‘연금사회주의’로 변질되는 경우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경영참여 물꼬 튼 국민연금, 경영 간섭 걱정된다

중앙일보는 “국민연금은 가입자(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목적이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가 돼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중앙은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과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의 수탁자 책임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책임위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위촉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업경영 투명성 높이는 계기 돼야

경향신문은 “국민연금은 635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면서도 그간 대주주로서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특히 삼성의 편법 경영권 승계나 한진그룹의 갑질 논란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늦게라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첫발을 뗀 스튜어드십 코드가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서는 미흡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을 견제·감시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는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당장 하반기부터 배당 관련 주주활동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투자 기업의 가치와 경영 투명성도 높이는 두 마리 토끼 잡기를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7월 31일 사설>

경향신문 = 증세 없는 세법개정안, 포용성장ㆍ복지수요 가능한가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업경영 투명성 높이는 계기 돼야 / 계엄문건이 '위기관리' 수준이라는 김병준의 위험한 인식

서울신문 = 성장 택한 세법개정안, 저소득층 소외 경계한다 / 스튜어드십 코드, 감시 기능 강화하되 독립성 보장해야 / 제자를 '야, 다문화'로 부른다는 부끄러운 교실

세계일보 = 정부는 北 석탄 반입 기업에 칼 빼들 자격 있나 / 기업에 세금 무겁게 매기면서 투자 많이 하라니 / 국민연금, 경영 간섭보다 기금운용 효율화에 신경 쓸 때

조선일보 = '사회적 가치 위해 국민연금으로 경영 개입'이 무슨 소린가 / 노른자위 상권에도 빈 가게 속출, 680만 '자영업 대란' 오나 / 병력 줄이고 방어용 미사일 감축까지 검토하는 국방부

중앙일보 = 이쪽선 규제, 저쪽선 일자리 압박 … 경제 정책이 잡탕밥인가 / 경영참여 물꼬 튼 국민연금, 경영 간섭 걱정된다 / 사상 최악의 폭염 사태 … 안전관리에 만전 기하라

한겨레 = '군 면회객 사찰' 의혹까지 드러난 기무사 / '공평과세ㆍ조세정의' 기대 못 미친 '세법 개정안' / 일본에 위안부 '면죄부' 주려 한 양승태 대법원

한국일보 = 소득분배 개선 옳지만 중산층 배려 아쉬운 세제 개편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독립성ㆍ투명성 담보돼야 / 대통령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기무사, 해체 불가피하다

매일경제 =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세제 혜택 더 과감히 늘려줘야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활동 위축 안되게 해야 / '먹방 규제'라는 이름의 기막힌 규제만능주의

한국경제 =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늦어진 만큼 획기적 내용 담아야 / 중국 진출한 한국 기업 잔혹사, 기록으로 공유하자 / 세수 줄고, 복지는 늘고… 중장기 재정건전화 계획 내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