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196개 문건 공개, 상고법원 위해 국회·언론 조종 계획 드러나

[오피니언타임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압박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31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미공개 문건 196개를 통해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 내용은 충격적이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행정처는 청와대와 국회, 언론 등을 상대로 정보기관처럼 활동했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같은 당 의원을 활용해 회유하고, 심지어 고립시켜야 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언론 역시 입맛에 맞게 조종하려 했다. 보수 언론을 통해 상고법원에 대한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분리·고립 전술을 펼쳐야 한다는 계획도 짰다.

언론들은 “문건들을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 로비를 벌였음을 알 수 있다”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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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대법원은 커져 가는 국민적 사법 불신이 두렵지도 않나

한국일보는 “법원행정처가 31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등 의혹 관련 문건 196건을 추가 공개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최종 보고서에서 언급한 410개 문서 가운데 1차 공개한 98건과 중복 자료를 뺀 나머지 문건이다. 1차 공개 문건이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한 재판 거래 의혹이나 당시 법원 체제에 비판적인 입장인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정황을 담고 있었다면,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청와대와 정부 설득, 국회 로비, 법조계 비판세력 견제, 언론 이용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이 대책들이 모두 실제 이행됐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언론 로비가 실행돼 일부 성공한 것을 감안하면 단지 계획에 머물렀다고 볼 수도 없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전념해야 할 판사들이 조직 이익 챙기기에 얼마나 몰두했는지 혀를 내두르게 된다. 문건 중에는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대한변협 회장을 타깃 삼아 ‘법률가로서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돌출행동’을 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전파하자는 계획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정보기관’ 뺨치는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민낯

한겨레는 “<조선일보> 관련 문건들도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4~5월 조선일보를 통한 홍보전략 문건을 집중적으로 만들었는데, 그즈음 이 신문엔 상고법원 기획기사와 관련 칼럼들이 잇따라 실렸다. 이 신문에 실린 전문가들의 기고문이 파일에 포함된 것은 대필 가능성을 보여준다. 문건에 제시된 광고비 등이 실제 이런 기사의 ‘대가’로 집행됐는지 밝혀야 할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문건 공개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며 ‘특별재판부’ 도입 여론이 높아진 데 대한 대응 성격이 있다. 그나마 곳곳에 비실명 처리로 ‘구멍’을 뚫어 공개라 하기에도 민망하다. 법원은 문건 공개로 모든 걸 다 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사법 농단의 실체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또 196개 문건 공개한 사법부, 여론재판하자는 건가

세계일보는 “법원행정처는 문건을 추가 공개하면서 ‘다시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간 문건 공개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해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 당초 문건(98개) 1차 공개 후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더 이상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추가 문건 내용이 유출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미공개 파일 공개를 결의하자 공개로 돌아섰다. 이러니 대법원장이 소장 판사들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법원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영장 기각 등 수사를 지연시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선 곤란하다.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면서 문건을 추가 공개하는 이중적인 행태는 여론재판을 받겠다는 비난만 살 뿐이다.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사법 신뢰는 더 추락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대법원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적거리지 말고 넘겨주고, 압수수색에도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8월 1일 사설>

경향신문 = 양승태 행정처, 상고법원 위해 국회ㆍ언론에도 손 뻗쳤나 / '친문' 경쟁으로 변질돼가는 민주당 대표 경선 / 여야가 함께하는 민생경제법안 TF에 거는 기대

서울신문 = 협잡과 공작의 사법부, 특별재판부로 진상 규명해야 / 특별재난급 폭염, 한시적 전기료 인하 필요하다 / 20대 국회 특활비 당장 공개하라

세계일보 = 종전선언, 북한 비핵화 앞질러 가선 안 된다 / 또 196개 문건 공개한 사법부, 여론재판하자는 건가 / 경기 악화는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빚은 '경제 참사'

조선일보 = 18년 만의 설비투자 넉 달 연속 감소, 경제 이대로 흘러가나 / 재벌 개혁 대선 공약도 드루킹 작품이었나 / 국민은 일자리 불황, 정권 내부는 '낙하산' 호황

중앙일보 = 암울한 경제, 안일한 정부 / 거짓말 탄로난 김경수…특검, 흔들림 없이 전진하라 / 법원행정처 일탈과 김명수 대응 둘 다 문제다

한겨레 = 'JSA 비무장화' 공감대 이룬 남북 장성급 회담 / '정보기관' 뺨치는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민낯 / 사상 최악의 폭염, '재난 수준의 대책' 안 보인다

한국일보 = 대법원은 커져 가는 국민적 사법 불신이 두렵지도 않나 / 더딘 남북관계 개선도 우리 정부 탓이라는 北의 생트집 / 반도체 산업 위기…새 성장동력 발굴에 국가역량 투입해야

매일경제 = 설비투자 두 자릿수 감소가 의미하는 것 / 이번주 결론낼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가 맞는 방향이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 미래 제시할 한미과학자대회

한국경제 = 불황 신호가 너무 많이 쌓여간다 / '먹방 규제'가 부른 국가개입 논란,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 한국이 사장시킨 법안 가져가 줄기세포 1위 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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