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무더위 매년 계속될 전망…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등 검토해야

[오피니언타임스] 사상 최악의 폭염이다. 서울은 1일 낮 기온이 39.6도, 강원도 홍천은 41도까지 올라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열대야 현상은 전국 각지에서 10여 일간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온열질환자는 지난달 30일까지 2266명, 사망자는 28명에 달한다.

문제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여름이 5~9월로 장기화하고, 폭염 현상이 올 한 해로 끝나지 않고 매년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부터라도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언론들은 “재난 대처 매뉴얼, 취약계층 돌봄 시스템, 폭염 보상 대책,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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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홍천 41도 사상 최고, 매년 상시화될 폭염 대책 필요하다

경향신문은 “1일 사람들은 ‘덥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검색어 ‘서울 기온’은 포털사이트의 실검 순위에서 상위를 맴돌았다. 강원도 홍천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41도. 서울은 39.6도였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전국 및 서울의 여름 기온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사상 최악의 폭염에 전국의 많은 지역이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아프리카의 날씨가 무색할 정도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명·재산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는 29명이다. 가축이나 농작물 피해도 급증해 닭, 오리, 돼지 등 수백만마리가 폐사하고 과일이 터지거나 밭작물이 말라 죽고 있다. 폭염이라는 재난은 이제 변수가 아닌 매년 대비해야 할 상수가 됐다. 폭염을 태풍·홍수와 같은 여름철 재난으로 여기고 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법제화와 함께 재난 대처 매뉴얼, 취약계층 돌봄 시스템, 폭염 보상 대책 등을 하나하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요금 누진제 … 이제 손봐야 한다

중앙일보는 “유례없는 폭염에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서민들은 에어컨 틀기가 겁난다. 종일 에어컨을 가동해야 견딜까 말까 한 폭염인데도 누진제 폭탄이 무서워 사용을 주저한다. 이참에 누진제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요구는 국민 생활 패턴이 과거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전기에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불만 때문이다. 국내 전기 사용량 비중은 가정용 13%, 산업용 56%, 상업용 20% 등이다. 산업용보다 비중이 훨씬 낮은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은 “누진제 전면 폐지가 당장에 어렵다면 여름철 일시 해제나 계절별 차등 적용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물론 요금 부담이 줄었다고 전기를 낭비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지책도 필요하다. 낮은 구간의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 에너지 취약층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달라진 경제 규모와 소비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 전기요금제 개편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소나기식 폭염 대책보다 기후변화에 관심 가져야

세계일보는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홀몸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축·토목공사 현장에서 낮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전기 수요가 급증하자 여름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어 “과학자들은 폭염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탓이라고 보고 있다. 세계은행은 폭염에 따른 전 세계 생산비용 손실이 2030년까지 3조달러(약 33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근본 처방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 지구 평균온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8월 2일 사설>

경향신문 = 대법관들, 이래도 재판거래 없었다고 할 텐가 / 홍천 41도 사상 최고, 매년 상시화될 폭염 대책 필요하다 / 우발충돌 방지, 신뢰구축 기반 마련한 남북 장성급회담

서울신문 = 정책ㆍ비전 실종, 친문ㆍ나이 치고받는 민주당 대표 경선 / 드루킹과 김경수 의혹, 수사 연장해서라도 밝혀야 / '불 자동차' 많이 팔려서 그렇다는 BMW의 오만

세계일보 = 소나기식 폭염 대책보다 기후변화에 관심 가져야 / 22조원 英 원전 수출 급제동, 탈원전 재앙 서곡 아닌가 / '피의자' 김경수, 드루킹 의혹 국민에게 직접 소명하라

조선일보 = 22조 원전 영국 수출 무산 위기 / 종전 선언 하자면서 핵물질ㆍ미사일 계속 만드는 北 / 김경수 지사의 잇따른 거짓말

중앙일보 =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요금 누진제 … 이제 손봐야 한다 / 제동 걸린 영국 원전 수출, 탈원전의 저주 아닌가 /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은 숨길수록 덧난다

한겨레 = 법원, '사법농단' 특별법 목소리 무겁게 새겨야 /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 기무사 불법행위 비호 / 언제까지 과장광고로 소비자 우롱할 건가

한국일보 = 8ㆍ2 부동산대책 1년… 균형개발 위한 장기전략 필요하다 / 반환점 지난 드루킹 특검, 이젠 본류 수사 주력해야 / 일회용 컵 감축 위한 매장 내 사용금지, 국민적 동참을

매일경제 = 제동 걸린 英 원전 수주, 원전강국 명운 걸고 따내라 / 이번에도 기득권 문턱 넘지 못한 차량 공유 서비스 / 의료진ㆍ경찰관 음주 폭행 솜방망이 처벌로는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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