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비리에 얽혀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이 구속된 데 이어 노대래 전 위원장이 2일 검찰에 소환됐다. 7년인 공소시효 안에 있는 김동수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들도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37년 공정위 역사상 위원장과 부위원장 출신들이 한꺼번에 구속되고 줄소환된 일은 처음이다. 그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대기업과 짬짜미한 혐의다. 공무원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동안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기업체 재취업은 뿌리 깊은 관행으로 통했지만, 이제는 심판대에 서게 됐다.

△한겨레: ‘최대 위기’ 공정위, 뼈를 깎는 쇄신만이 답이다

한겨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전직 위원장 등은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간부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압력을 넣은 기업이 삼성, 현대차, LG, KT 등 10곳이 넘는다. 기업을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이런 혐의를 받는다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공정위 퇴직자가 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공정위가 받고 있는 혐의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다. 개인 차원에서 알음알음으로 부탁해 취업을 한 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을 피할 수 있게 미리 ‘경력 세탁’을 해주고 조직을 동원해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기업을 압박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불법행위다”라고 꼬집었다.

△서울신문: 전직 수장들이 줄줄이 구속·소환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은 “그동안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기업체 재취업은 뿌리 깊은 관행으로 소문이 짜했다. 암묵적 악습을 뿌리 뽑자는 비판 여론이 거셌는데도 알고 본즉 수장들이 불법 고리를 앞장서 엮은 사실이 낱낱이 들통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된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4급 이상 퇴직 간부 17명의 특혜 채용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부서인 운영지원과에서는 ‘퇴직자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재취업 리스트를 따로 관리했다. 행정고시 출신은 2억 5000만원선, 비고시 출신은 1억 5000만원선으로 재취업 연봉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2+1’이라는 재취업 원칙도 요지경 속이다. 2년의 취업 기간이 끝나면 공정위의 자체 의견에 따라 1년 더 연장하는 방식이다. 이런 갑질 전횡이 또 없다. 공정위의 칼끝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는 로비 수단으로 취업 요구를 알아서 들어줬으니 그들끼리의 ‘윈윈’ 거래인 셈이다. 공정위를 혁신하고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특단의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 불신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8월 3일 사설>

경향신문 = 기무사를 해체 수준 재정비하라는 개혁위 권고가 맞다 / 서울 30도 초열대야, 에너지 빈곤층 지원 더 확대해야 / 8ㆍ2 부동산 대책 1년,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

서울신문 = 기무사 개혁안, 국민 요구에는 못 미친다 / 전직 수장들이 줄줄이 구속ㆍ소환된 '공정거래'위원회 / 남북 정상 만남, 시기ㆍ장소에 연연하지 말라

세계일보 = 개성공단 재개에 안달하는 韓, 제동 거는 美 / 기무사 수술, 교각살우의 愚 범하지 말아야 / 맞은 응급실 의사는 누워 있고 폭행범은 버젓이 활보하니

조선일보 = 부임 첫 간담회에서 '종전 선언' 우려한 美 대사 / 기무사 '軍內 정치' 근절해야 / 첫 단추 잘못 끼운 뒤 줄 잇는 무리수

중앙일보 = 리비아 납치 근로자 구출에 온 힘 쏟으라 / 집값 양극화시키고 일자리는 놓친 8ㆍ2 부동산 대책 / 전교조 합법화ㆍ하도급 직접고용 … 고용부 개혁위의 월권

한겨레 = 기무사 해체하고 원점에서 '군 감찰기관' 새로 짜야 / '최대 위기' 공정위, 뼈를 깎는 쇄신만이 답이다 / 비핵화 진전 위해 미국이 '대북 제재' 유연성 보여야

한국일보 = 진보 색채 짙어진 대법원, 사법 신뢰부터 회복하라 / 기무사 개혁 최종안은 軍 문민통제 확고히 해야 / 최악 폭염과 불황 속에 서민 고통 가중시키는 생활물가 급등

매일경제 = 政ㆍ靑 고위 정책협의체 혁신성장부터 챙겨라 / 大法 판결도 나오기 전에 전교조 합법화하라는 노동개혁위 / 일회용 컵 줄이기 소비자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