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달리던 BMW 자동차에서 잇따라 불이 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전남 목포시 옥암동 인근 도로를 달리던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이런 식으로 주행 중 불이 났다고 신고된 BMW 차량은 총 32대에 달한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BMW 측은 42개 차종 10만6000대를 리콜하기로 했으나,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의 미흡한 대응도 논란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화재 공포가 번지는데도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10개월이 걸린다”며 사용 자제만 권고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언론들은 “BMW와 국토부가 안이하게 대응하는 동안 화차(火車)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리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작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향신문: ‘불타는 차’ BMW는 면피, 정부는 무사안일 소비자만 속탄다

경향신문은 “독일 수입차 BMW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목포에서 화재가 나면서 이달 들어서만 연거푸 2대가 불탔다. BMW 일부 차종에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은 2015년 11월부터 모두 32건에 달한다. BMW 측은 화재 원인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문제라고 밝히고, 42개 차종 10만6000대에 대해 리콜시행을 발표했다. 사고 발생 후 리콜 확정까지 3년 정도가 걸린 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리콜이 ‘늑장 대응’인 것은 물론 BMW 차량 소유자나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직도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사가 문제로 지적한 EGR 모듈은 디젤차에 장착된다. 하지만 가솔린 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 4일에는 안전점검을 받고 ‘EGR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차량도 불에 탔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불타는 BMW 공포 … 오만한 회사 무능한 정부

중앙일보는 “더 짜증 지수를 높이는 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대응이다. 자동차 화재 공포가 번지는데도 국토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10개월이 걸린다’며 사용 자제 등만 권고했다. 삶의 일부가 된 자동차를 10개월 동안 타지 말라는 게 정부의 권고라니 놀랍다. 여기저기서 차에 불이 나 운전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배출가스를 조작한 ‘디젤 게이트’로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 소비자와 환경보호청 등에 벌금과 손해배상금으로 147억 달러(약 17조4000억원)를 냈다. 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5년 국내에서 141억원의 과징금만 냈을 뿐이다. 이러니 외국 제조업체가 한국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정부는 리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작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BMW 파문’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필요하다

한겨레 역시 “제조사의 책임감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를 검토할 만하다.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로는 미흡하다는 평이다. 배상액 규모가 피해 정도의 최대 3배이고,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BMW 화재 사고는 대상 밖이다. 미국에선 지난 2005년 5만6000달러짜리 벤츠 차량 구매 고객이 8배가 넘는 48만달러를 배상받은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손해배상제 강화와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도 필요하다. 피해자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이기면 효력이 별도의 판결 없이도 동일한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는 이 제도를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선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선 이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BMW 사태에서는 몇몇 소비자가 모여 별도로 소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신문 8월 6일 사설>

경향신문 = '불타는 차' BMW는 면피, 정부는 무사안일 소비자만 속탄다 / 김경수 지사 특검 출석, 댓글조작 진상규명 계기 돼야 / ARF에서 드러난 북ㆍ미 간 이견, 새로운 동력 필요하다

서울신문 = 경제회복 시급한데 '삼성 구걸' 논란 나와서야 / 북ㆍ미 정상 친서 교환, 비핵화 협상 돌파구 돼야 /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국민 편익이 우선이다

세계일보 = 전기료 땜질 처방, '엉터리 탈원전' 덮는 꼼수 되면 안 돼 / 드루킹 의혹 실체 규명하려면 특검기간 연장 필요하다 / 기업 투자 발표도 권력 장단에 맞춰야 하는 현실

조선일보 = '北 석탄' 반입 심상치 않은데 또 운반선 입ㆍ출항시킨 정부 / 중국 "삼성 잡겠다" 선언, 스마트폰 1위도 끝나간다 / 코레일 출신이 SR 사장, 10년 철도 개혁도 도루묵

중앙일보 = 불타는 BMW 공포…오만한 회사 무능한 정부 / 김경수 소환, 특검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밝혀내라 / "종전선언에는 한ㆍ미가 함께 가야 한다"

한겨레 = 북-미 교착 뚫는 '톱다운 방식 해법'에 주목한다 / 기무사, 인적 청산 넘어 뿌리까지 바꿔야 / 'BMW 파문'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필요하다

한국일보 =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평화 프로세스 걸림돌 될라 / 임박한 폭염청구서, 전기료 대책 언제 내놓을 건가 / 새로운 기무사 창설에 시민사회 의견도 반영해야

매일경제 = 김동연 부총리 삼성 방문 놓고 벌어진 '투자 구걸' 논란 / 北 제재 구멍 뚫리고 핵ㆍ미사일 개발 계속된다는 유엔 보고서 / 세무조사 녹음권 도입 신중해야

한국경제 = 재충전한 文대통령의 '경제활성화 드라이브' 주목한다 / "10대 주력 업종 절반에서 일자리 감소한다"는 경고 / 서울 집값 안정책으로 내놓은 공급확대, 더 늘려나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