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1년 논의 끝에 수능전형 소폭확대 결론, 교육 철학·비전 안 보여

[오피니언타임스] 국가교육회의가 7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형 비율을 현재보다 늘리고 수능 절대평가 과목에 제2외국어·한문을 포함시키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다만 수능 비율은 명시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기며, 국어·수학·탐구는 상대평가를 유지토록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치를 대입 개편안을 1년 동안 논의해왔다. 그러나 대입에서 수능 반영 비율을 높이고 상대평가를 유지토록 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당초 국가교육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국가교육회의가 대학 자율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돌아돌아 교육부 몫이 됐다. 확고한 교육 철학과 비전에 따라 대입제도를 개편한 게 아니라 그저 여론을 반영한 탓이다.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중앙일보: 교육부는 대입에서 손 떼고 대학 자율에 맡길 때

중앙일보는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논의해 온 국가교육회의가 어제 최종 권고안을 교육부에 넘겼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 비율을 현행보다 늘리도록 하라는 게 골자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수능 평가 방식은 주요 과목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절대평가는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고 전했다.

이어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 1안과 2안을 어정쩡하게 절충한 처방이다. 사실상 현행 대입제도 테두리 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졸속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시 비율 확대 혹은 수능 절대평가 확대라는 엇갈린 주장을 해온 교육·시민단체 양쪽이 모두 반발하는 이유다. 교육부가 대입개편 확정을 1년이나 미루고 뜸을 들였지만 혼란만 가중시키고 무위로 끝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매일경제: 한 달에 세 번 발표하면서 논란 잠재우지 못하는 대입개편안

매일경제는 “최종 결론은 이달 중 교육부의 대입확정안이 나와야 알 수 있다. 한 달에 대입개편안과 관련된 발표가 세 번이나 나오게 되는 것이지만 매번 내용이 달라지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은 교육부의 책임 떠넘기기에서 비롯됐다. 대입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 '하청'을 주고,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위원회에 '재하청'을 주면서 추진 단계는 한층 복잡해졌고 결론은 아직도 오리무중인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매경은 “국민의 여론을 듣겠다는 공론화 작업이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혼란만 더 부추긴 꼴이 됐다. 이 같은 혼란은 교육부가 백년대계를 스스로 설계하지 않고 공론화에 맡길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교육부의 철학과 소신 부재, 결정장애가 초래한 이 혼란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결국 정시 확대,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

경향신문은 “대입 개편 권고안에 대해 진보와 보수진영 모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보수교육단체는 수능 정시 반영 비율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반면 진보교육단체는 입시경쟁교육을 강화하고 혁신교육을 무력화하는 안이라고 주장한다. 워낙 반발이 거세 대입 권고안이 이대로 확정된다고 해도 제대로 교육현장에 정착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공은 다시 교육부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교육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이달 말 최종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 최종안을 확정짓기까지에는 수능 과목 구조, 고교체제 개편, 성취평가제 등 몇 가지 고려 사항이 남아 있다. 그러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능 전형을 확대하라는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로서는 책임 회피, 철학 부재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마지막 기회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혁신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8월 8일 사설>

경향신문 = 은산분리 완화,재벌 차단하고 혁신 될지 지켜보겠다 / 3차 인권계획,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 결국 정시 확대,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

서울신문 = 대입전형안, 교육부가 공론 반영해 책임지고 마련해야 / 'BMW 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서둘러라 / 제자리걸음 '은산분리 완화' 더이상 늦춰선 안 돼

세계일보 = 전기료 깎아주면서 '값싼 전기' 원전은 왜 외면하나 / 경기 얼어붙고 있는데 "경제 좋아진다" 홍보하는 靑 / 北 실상 알리면 매도되고 감싸는 이는 요직 꿰차고 있으니

조선일보 = '北 석탄' 조사하면서 '북한' 언급도 안 했다니 / '운동권 청와대' 도가 지나치다 / 엉망진창 된 입시, 교육부 장관은 '휴가 중'

중앙일보 = 냉방권은 기본권…전기요금 체계와 수급계획 재검토해야 / 교육부는 대입에서 손 떼고 대학 자율에 맡길 때 / 전세계 전문가들과 북한산 석탄 감별법부터 찾아라

한겨레 =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재벌 사금고' 우려 불식해야 / '정시 확대' 불가피하나 급격한 조정엔 신중해야 / '인도적 대북지원 신속화' 지침, 제재완화 계기 되길

한국일보 = 교육 당국 무책임에 '현행 유지'로 돌아온 대입 개편 /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증폭…정부 대응 안이하다 / '노노간병' 비극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 더 확충해야

매일경제 = 산업자본 지분 제한하는 인터넷은행 대못 규제, 국회가 나설 때 / 한 달에 세 번 발표하면서 논란 잠재우지 못하는 대입개편안 / 북한산 석탄에 대한 미지근한 대응이 불러올 파장

서울경제 = "규제개혁 물꼬 트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 / 냉방 복지 실현하려면 차제에 탈원전 접어라 / 기업에만 책임 떠넘기는 '묻지마 산재' 경계해야

한국경제 = LNGㆍ풍력ㆍ태양광으로 '복지수준 전기료' 가능할까 / 이번엔 캐나다…기본소득제의 잇단 좌초가 일깨우는 것 / 경제적 약자 울리는 '착한 정책'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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