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여야 정치권이 ‘깜깜이 쌈짓돈’으로 나눠 쓰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키로 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특활비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폐지보다 양성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갔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폐지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다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와 의원 외교·연구모임 등의 필요 경비를 어떻게 보전할지는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언론들은 최대 기득권 집단인 국회가 자의든 타의든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크게 반길 일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이를 계기로 오랫동안 통제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국회 특활비 폐지 결단, 꼼수로 더럽혀선 안 된다

한국일보는 “여야 정치권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키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례회동을 가진 뒤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하고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은 의장에게 일임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크게 반길 일이다. 그동안 통상적 의정활동을 ‘기밀을 요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포장하며 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줄곧 묵살해 왔으니 말이다. 국회의 결단으로 국정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의 대부분을 사용해온 기관들도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과 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된 점 역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 국회 특활비 절반의 개혁…행정·사법부는 언제 수술하나

세계일보는 “특활비 폐지는 반가운 결정이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특활비 폐지 후 업무추진비 증액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내년부터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해 양성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혹여 업무추진비를 늘린다면 이름만 바꿔 특활비를 계속 받아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등 떠밀려 내놓은 개선책이지만 국회가 앞장선 만큼 이제 특활비 수술은 행정부와 사법부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행정부는 지난 10년간 특활비로 4조원 가까운 혈세를 쌈짓돈 쓰듯 했다. 국정원의 경우 특활비가 정치활동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특활비 청와대 상납’ 논란이 대표적이다. 사법부의 경우도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에게 특활비가 수당처럼 매달 꼬박꼬박 지급돼 온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국회 특활비, ‘꼼수 폐지’ 안된다

경향신문은 “국회는 특활비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접어야 한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특활비 총액을 줄이되 영수증 처리 등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마저 운위된다. 국회 특활비의 태반을 차지하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가 어떤 식으로든 존속할 경우, ‘꼼수 폐지’라는 공분만 살 뿐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특활비 수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개혁과제이다. 국회 특활비 규모는 전체 국가기관 특활비의 1% 규모다. 특활비가 집중된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는 오랫동안 통제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밀을 요하는 국가안보’ 등 취지에 부합하는 특수영역을 제외한 특활비 예산은 모두 없애고, 특활비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기본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8월 14일 사설>

경향신문 = 평양 남북정상회담 확정, 비핵화 추동력 되찾아야 / 국회 특활비, '꼼수 폐지' 안된다 / '플랫폼 경제' 카드 내놓은 정부, 혁신성장 성공할까

서울신문 = 평양 남북 정상회담, 북ㆍ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 터야 / 국회 특활비 폐지 후 업무추진비 증액은 조삼모사다 / 타들어 가는 한반도, 녹조와 가뭄 대책 마련해야

세계일보 = 3차 남북정상회담은 첫째도 둘째도 '북한 비핵화' / 잇단 해외 쓰나미에 경제 타격 없도록 만전 기해야 / 국회 특활비 절반의 개혁…행정ㆍ사법부는 언제 수술하나

조선일보 = 脫원전 한전 상반기 1조원 적자, 현 정권 책임이다 / 남북 정상회담 날짜 정해졌다는데 못 밝히는 이유 뭔가 / 국민에게 나라와 명예를 생각하게 한 마린온 유족들

중앙일보 =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문 대통령의 무거운 어깨 / 국회 특활비 폐지 … 정부기관 전체 개혁으로 이어져야 / 대통령의 "노후 보장 확대" 발언, 또 국민연금 논란 부르나

한겨레 = 신속한 후속협의 필요한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 / '지지율 위기' 민주당, 계파 아닌 국민 보고 경선해야 / 오늘, 김학순 할머니의 그날을 기억하는 이유

한국일보 =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또 한 번의 대전환 기대한다 / 국회 특활비 폐지 결단, 꼼수로 더럽혀선 안 된다 / BMW 화재사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드시 관철해야

매일경제 = 국민연금 여론 무섭다고 문제 덮을 수는 없다 / 3차 남북정상회담 믿을 만한 비핵화방안 도출해야 / 터키발 금융위기, 한국은 안전지대인가

한국경제 = 세계 경제마저 주춤… 경제 살릴 시간 얼마 안 남았다 / 기업 앞장서고 정부는 밀고… '투자주도 성장' 힘내 보자 / 한전 대규모 적자 전환, 국민 호주머니 털게 생겼다